“美민주당, 대통령 권력남용 방지 법안 추진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어제 잠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나요?

- 어제 오전 11시부터 20여분 간 한일 정상들의 첫 전화회담이 있었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을 제안

- 문 대통령은 특히 강제징용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나가자며 직접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

-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 하지만 전화회담이 끝난 후 스가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해 여전히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태도가 아님을 분명히 해

- 첫 회담인 만큼 서로 깊은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대로 원칙적인 수준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탐색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아

- 그럼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던 것에 반해 일단 양국 정상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만으로도 향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

2.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23일 미국 민주당은 향후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행정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158쪽 분량의 개혁 법안 초안을 발표

-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할 때 행정부 관료들이 이를 잘 따르게 했으며 또 의회의 승인 없이 함부로 자금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임기 전 또는 재임 중 저지른 연방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유예하는 한편 직무 중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일부 사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

- 민주당 측에서는 다시는 어느 당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이유를 설명

-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3. 다음은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벨라루스 소식인데요 결국 루카셴코 대통령이 취임식을 강행했군요?

- 현지시각으로 23일 사전 공고나 텔레비전 생중계 없이 수백 명의 친정부 인사만 참석한 채 비밀리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려

- 수천 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취임 반대 항의 시위를 벌였고 미국, 독일,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은 루카셴코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대선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며 루카셴코의 새 임기는 어떠한 민주적 합법성도 없다고 주장

- 하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루카셴코 정권과 친밀한 상황

- 한편 지난 달 대선 직후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와 달리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기물 파손이나 쓰레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는데 이는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시위에 나서면서 나타난 현상

- 그럼에도 경찰은 과잉 강경 진압으로 수백 명씩 체포하고 있어

- 그런데 평화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 내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26년 간 독재를 하면서 깨끗한 도시를 강조해왔던 루카셴코 대통령 치하에서 생활하다보니 질서가 체화된 것이라는 자조적 비판도 있어

4. 이번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 착용과 관련해 논란이일고 있다는 소식이죠?

-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직장 내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폐지해달라는 온라인 청원이 등장해 무슬림 5만 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 바로 이웃한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강제적인 히잡 착용을 거부하며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이슬람교는 약 15% 정도로, 비교적 소수

- 따라서 백화점 직원이나 경찰, 간호사 등 직업에 따라서 직장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곳들이 많아

- 이에 대해 많은 무슬림 여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 여성 단체들도 시크교 남성들이 착용하는 터번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면서 히잡 착용은 금지하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 / 인구의 60%가 무슬림이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 나라

- 물론 헌법상 다른 종교의 자유도 인정되지만 실생활에서는 무슬림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슬람교로 개종해야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

- 최근 들어 이슬람의 보수화가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

- 특히 일부 여성들과 인권 단체들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히잡 착용이 실제로는 강요되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5. 끝으로 프랑스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로 확대했다고요?

- 현재 프랑스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3일은 출산 후에 나머지 11일은 출산 전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 현지시각으로 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상에 나온 아이를 엄마만 돌봐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8일로 늘리고 그 중 7일은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혀

-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아이들이 태어난 후 천 일 동안 어떻게 제대로 키울 것인지를 연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들이 지난 8일 1년 간의 연구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9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

- 생후 천일 동안 아이의 키는 한 달 평균 2㎝씩 자라고 뇌의 크기는 5배로 커지는 등 인간의 한 생애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봤을 때 아이의 문맹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정신질환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 휴가 기간 급여는 3일은 고용주, 나머지 25일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하며 만약 고용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7천500유로(약 천 만원)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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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