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의 갑질 피해 해결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불공정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하 김지예):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 지원센터, 어떤 곳인가요?

◆ 김지예: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2015년 8월 개소하여 도내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불공정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는 2019년 1월 공정위로부터 이양된 업무로 이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어떤 문제로 센터를 찾으시는 건가요? 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 김지예: 2015년 8월~2020년 7월까지 1,518건의 법률상담을 접수·처리 하였고 올해는 363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맹사업 분야 상담은 60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쟁조정은 2019년 1월~2020년 7월까지 145건을 접수 받아 123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이 중, 센터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내어 지난 2년간 총 4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7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번 달부터 불공정피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단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주2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필요 사안 등을 판별하여 심화상담과 법률자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분쟁 조정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 김지예: 현재 접수된 분쟁조정 중 대다수의 사건은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입니다. 특히, 가맹 분쟁조정 중에서도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분이 계셨는데 편의점 오픈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말을 믿고 편의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오픈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하였고 매출이 크게 하락하여 공정거래지원센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조정 담당 직원들이 본사와 점주간 의견청취를 거쳐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해당 가맹점주는 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며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렇게 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김지예: 법률상담은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 031-8008-****) 사실관계 및 기초 정보 확인을 위해 1차적으로 상담원과 통화 후, 담당 변호사와 매칭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온라인접수와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를 하실 경우,  공정위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를 하실 경우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공정거래지원센터 사이트가 나오니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지금도 불공정 거래 피해로 고민하고 있을 중소상공인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김지예: 불공정거래 문제는 보통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문의를 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사업자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최형진: 네, 불공정거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지예: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