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열등? '조세연' 연구라기 보다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김종인, 국민 돈맛 알아 버릇 나빠져? 사고 자체가 절망적
- 한정판 소비지원금, 소비 촉진해 333만 명 정도 혜택
- 조세연 지역화폐 무용론, 숫자가 없어서 실증연구라고 보기 어려워
- 음식점 매출 줄었다는 황당한 이야기 해
- 정치행위, 재벌•카드사 이익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생각
- 경제성장률 0% 시대 대출이자 24% 허용은 잔인
- 조금 낮은 이자로 빌릴 권리, 국민도 갖자
- 도덕적 해이? 국민 정서 의심하는 나쁜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때에 금융에 취약한 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결해서 지역화폐, 기본대출에 대한 금융 복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 황보선: 진행자인 저도 사실은 경기도민입니다.

◆ 이재명: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골목경제 소생해야 한다고 해서 한정판 소비지원금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크게 가는 뉴스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받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재명: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쓰시던 지역화폐 카드로 20만 원 정도를 충전하시면 5만 원 정도를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서 5만 원 정도의 소득지원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25만 원을 써야 하니까 소비 촉진 효과가 있는 거죠. 100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요. 33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제일 큰 혜택은 대형 유통점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못 쓰니까 골목 자영업자들이 매출 혜택을 보게 됩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추석을 앞두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이재명: 추석이 원래 대목이라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점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골목경기가 워낙 나빠졌고, 우리 주민들, 도민들 주머니도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소득지원, 그리고 골목상권 매출 증대라고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려고 한 거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나마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 황보선: 이 지사님이 보시기에 시장상권, 자영업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 이재명: 자영업자들은 대환영이죠. 지금 며칠 사이에 지역화폐 카드발행 신청이 한 200% 이상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렇게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10% 인센티브 올라가고요. 20만 원 쓰면 사실상 25만 원의 개인당 그런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 한 마디로 쓸 데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 이재명: 예산 낭비다, 이렇게 했죠. 

◇ 황보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사께서 SNS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얼빠진 연구기관.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비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재명: 지역화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현재 정부에서 대폭 확대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적은 예산 지원으로 골목상권들을 대형 유통재벌들이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유통재벌들로 몰리는 매출을 일반 동네 골목상권, 또는 지방 경제에 수혈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고.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분명해서 내년에도 15조 원까지 늘리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도 당연히 유효하다고 했던 것이고. 이게 과연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지역경제에, 골목상권이 도움이 된 것은 모두가 체험한 사실인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예산편성시기입니다, 내년 예산. 이 시점에, 또 완결된 정책도 아닌데 이게 중간연구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중간연구결과를 왜 발표했느냐. 거기 내용도 보면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연구기관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일단 연구결과 발표된 것을 보면 숫자가 없어서 실증연구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어제 언론 발표된 것을 보면 음식점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황보선: 그러면 왜 그렇게 황당한 내용이 나왔을까요?

◆ 이재명: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 정치행위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대기업 유통재벌, 그다음에 카드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연구기관이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연구하면 하면 되지, 발표만 하면 되지, 정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한 거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화폐는 화폐보다 열등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자료가 지역화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8년까지의 자료입니다. 과거에 거의 쓰지도 않던 상태의 자료를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화폐는 A 지역에서 B 지역에서 옮겨 쓰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성남시민은 성남시에서 쓰세요, 라고 하지만 더 큰 것은 유통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로 소비가 몰려서 골목상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별로 매출을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조금 나눠주자. 그래서 실핏줄을 살게 하자, 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일종의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들하고 유통재벌들, 또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대기업이나 유통재벌들, 또는 카드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연구의 정도를 벗어났다. 학자라고 하면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서 객관적 연구결과를 내야지, 이게 지금 내용도 워낙 문제인데다가 정치적 개입 같은 의문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호해야 할 학자라든지, 연구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인 것이죠. 

◇ 황보선: 실증연구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띤 부실한 연구결과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 이재명: 최종결과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것을 발표해서 정치적 공격까지 하느냐, 그 말이죠.

◇ 황보선: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9월이 되면 또 예산 심사가 있고요. 그런 것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기관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는 기관이고요.

◆ 이재명: 제가 더 황당한 것은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연구기관인데, 총리실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미 내년에는 지역화폐를 15조 원까지 늘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조 50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단계입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대폭 지역화폐를 늘릴 리가 없고, 지방 정치인들 정치 도와주려고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있는 사실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 황보선: 여러 가지로 지금 다섯 가지 이유로 엉터리다, 얼빠진 연구기관이다, 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 이재명: 제가 표현이 조금 과한 것은 사실인데,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은 정말 지금 자살자가 막 늘어나는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폐업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록을 먹는 분들이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지, 이 자료를 왜곡해서 대기업, 카드사 편 들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 황보선: 지사님, 어제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출연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사실 제로썸 게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이분들은 지역 간 이동을, 예를 들어서 모든 지역에서 발행한다고 하면 지역 간에는 결국은 똑같이 않느냐, 특정 지역으로 몰려가겠느냐. 이 측면에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거는 대형 유통재벌들, 대기업에서 매출을 동네 골목상권으로 가게 하는 각 지역 내의 산업 간 이동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 간 이동을 주목표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불평등하고, 대기업들이 골목을 다 장악하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가난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전부 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비를 같은 지역 내 대기업에서 영세 자영업자로 옮기자,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전혀 포인트를 못 맞추고 있는 엉뚱한 이야기인 거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이분이 한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돈맛, 이런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비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재명: 저는 국민의힘 당이 조금 과거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았던 국민 기만행위라든지, 기득권 옹호라든지, 또 반통일, 이런 정책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합리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세금은 국민이 낸 것이고, 국가가 쓰는 돈은 다 국민이 낸 것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머슴이다. 이 점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서 머슴의 입장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쓰면 국민들이 돈맛을 알아서 버릇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 것 자체가 정말 절망적이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하겠다고 하면서 하위 계층에게만 지급하자고 해서 이름만 빌리고 내용만 왜곡해서 과거에 국민 기초연금을 65세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나중에는 일부만 지급하고,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하나. 이게 아주 유명한 분이 하신 말인데요. 선거 때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거짓말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던 그 DNA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 황보선: 이 지사님, 사실 신용등급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비판하신 게 있습니다. 고소득자라든지, 대기업, 이런 데서는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끌어다 쓰는데 정말 돈줄이 사실은 없는 서민들은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를테면 ‘야쿠자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24% 정도의 고율의 대출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비판하시면서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1000만 원 대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 일단 경제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 24%를 허용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고요. 10% 이하로 내리자. 그러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려가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어기는 불법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못 받게 하면 됩니다. 독일의 또는 일본의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흥업소 선불금은 다 무효라고 하니까 요새는 그거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돈 빌릴 데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한테도 대부업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800~900만 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평생 필요한 때에 2%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빌려 썼다가 갚을 수 있게 하자. 소위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돈 많이 들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국가가 발권해서 0.5%로 빌려주면 이것을 은행들이 빌려주는데, 돈 많고 자산 많은 사람들은 1%대에 빌려주고요. 신용도 낮다고 하는 서민들 대다수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24%로 빌려서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신용불량자 되고,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니까 정부의 재정지출도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이자로 빌릴 권리를 국민들도 갖자. 소액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햇살론이라고 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17.9%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사채업자하고 거의 같은 수준 아닙니까? 이것을 낮춰야 하고요. 이게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체율이 낮아줍니다. 정부가 빌려주는 7%대에 빌려주는 햇살론이 있는데, 이거는 6등급 이하, 10등급까지 은행이 전혀 취급하지 않는 분들한테만 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연체율이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대로 빌려주면 연체율은 확 떨어지겠죠. 이게 돈 떼먹을 것이다, 2%로 싸게 빌려주면 다 빌려서 안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건 정말 기우고요. 기업들의 연체율보다도 서민들의 연체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 이하로 연체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2%대라고 하더라도요. 2%로 정부가 빌려주면 손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은 돈 빌려주면 안 갚을 것이다, 도덕적 해이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서민들, 국민들의 정서를 의심한 나쁜 생각이고요. 소액으로 빌려주면 매출도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악성에서 양성으로 바뀌고, 경제도 살고, 국민들도 뭔가를 같이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 지사님, 제가 사실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다음번에 못 다 나눈 이야기 스튜디오 직접 나오셔서 하시면 어떨까요?

◆ 이재명: 한 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은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외환위기 때는 금반지 다 내놓고 이렇게 나라 위해서 희생했고요. 정부에서 예산 늘려서 재정지출 해서 국민들 지원한다고 하니까 국가부채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한테 1000만 원 정도 저리로 보통 대기업이나 정말 고액 자산가들, 이 사람들이 쓰는 것과 같은 한국은행에서 발권된 대출 좀 이용하게 해주자, 라고 한다고 해서 이자 싸니까 나 빌려서 낭비해버려야지, 안 갚아야지, 이럴 분들 없고요. 1000만 원 빌려서 안 갚으면 신용불량 등재되고, 월급 압류 당하고, 통장 압류 당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1000억을 빌려서 떼먹고 해외 도피하는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국민들 그런 분들 아닌데 자꾸 국민들 도덕적 해이한다고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래서 그 이후에 대출에서 혜택 박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 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