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중 관세분쟁서 中 손 들어줘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0. 우선 WTO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중국은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WTO 규정 위반이라면서 WTO에 제소했고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

-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은 미국이 2018년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 무역 법 제301조에 따라 2340억 달러(276조 1천2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관세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 WTO는 판결의 이유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에만 적용됐으며 미국은 미국의 조처가 정당한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판결이 나오자 중국은 공정한 판결이라며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미국 측은 WTORK 중국 편향적임이 드러났다며 반발해

- 2심제인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미국이 6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지만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사실상 중국이 서류상 승리를 거둔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

1. 지난 14일 중국이 유럽연합 지도부와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나 홍콩 보안법 강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이 많아지고 미국과의 갈등까지 더해지며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분위기

- 얼마 전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어

- 시 주석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유럽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고 지난 6월 22일 양측 간 화상 정상 회담에서도 중국은 유럽의 적수가 아니가 파트너라고 강조하기도

-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샤를 미셸 EU 정상 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지난 14일 정상 회의에서도 시 주석은 평화 공존, 개방협력, 다자주의, 대화 협상 등 4가지 협력 원칙을 제시

- 하지만 EU 측은 홍콩 보안법과 신장 위구르족 탄압 등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

-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홍콩 및 신장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 통일을 수호하고 각 민족이 편안히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내정간섭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 또 2014년부터 벌여온 투자 협정 협상에 대해서도 EU 측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약속을 지키라고 중국에 요구했고 중국은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서두르겠다고 밝혀

2.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당 간부 인사를 발표했죠?

- 스가 총재는 어제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임시 총무회에서 자민당 집행부 인사를 발표 / 예상했던 대로 결국 자신과 경쟁했던 파벌을 제외하고 당내 파벌에게 골고루 권력을 나눠주는 방식

- 총재에 이어 당내 이인자인 간사장에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유임됐고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 파의 시모무라 하쿠 분 선거대책 본부장이 새로운 정조회장,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다케시 타파의 야마구치 다이메이 조직운동 본부장, 총무회장에는 아 소파의 사토 쓰토무 전 총무상, 무 파벌인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간사장 대행에 임명

- 일본 언론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를 지원한 자민당 5개 파벌에 주요 당직을 배정하고 무 파벌도 등용해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

- 스가 총재는 총재 선거 전 파벌의 힘으로 입후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파벌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사전 협의 등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 하지만 스가 총재의 이런 약속들을 신뢰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 / 심지어 일본 언론들은 5개 파벌에 대한 배려를 게을리하면 당내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스가 총재가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 한편 스가 총재는 오늘 총리 지명을 거쳐 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새 내각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들로 채워질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어

3. 다음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에 나선 국가들을 비판하며 아랍 국가들을 향해 보이콧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 현지시각으로 15일 12시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이 열려

-중재를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외에도 5~6개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추가 평화 협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지난 14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서명식은 아랍의 연대를 이간질하는 것으로 아랍 국가 역사에 비극적인 날이자 아랍연맹의 패배"라며 아랍 국가들에 서명식 불참을 호소

- 서명식이 열리는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되기도

-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서명식이 아랍 평화 구상과 아랍의 연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주장

- 아랍 국가들은 지난 2002년 아랍연맹 정상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무력 점령한 동예루살렘, 골란 고원, 요르단강 서안 등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대신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랍·이스라엘 분쟁 종식 방안, 일명 아랍 평화 구상을 제안

-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은 아랍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 한편 카타르 외무부는 14일 "갈등의 핵심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국가가 없는 채로 외국 세력의 점령 하에서 악조건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4. 끝으로 파키스탄에서는 총리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고요?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현지 뉴스 채널과 인터뷰에서 "성범죄도 살인죄처럼 등급을 나눠 1급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

- 칸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일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두 아이 앞에서 집단 성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

- 두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던 이 여성은 기름이 떨어지자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연락을 했고 갑자기 남성들이 다가와 차 유리를 부수고 여성을 밖으로 끌어낸 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해

-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청장이 "피해자는 남성 보호자 없이 밤에 운전했다"라며 "파키스탄 사회에서는 누구도 여동생이나 딸을 그렇게 늦은 밤에 혼자 다니게 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 책임론을 거론한 것

-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청장의 사과와 사임을 요구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동부 도시 추니 안 지역에서 8세 소년이 강간 살해되는 사건을 비롯해 지난달 말 남부 카라치에서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뒤 불에 타죽은 사건 등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문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의 거의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

-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때는 처벌하는 척하다가 시위가 잠잠해지면 가해자를 석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