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현직의사의 정은경 비판? 의료계 내 제 살 깎아먹기”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호흡기 감염은 항상 조심해야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지 않을까
- 무료 독감? 백신 한정되어 있고 꼭 필요한 필수 대상부터
- 정은경 비판? 의료계 내에서는 제 살 깎아먹기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됐는데 다음 주까지 시행되는 것이죠. 추석까지 확산세를 막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시간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한 달 만이죠. 안녕하십니까?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안녕하다는 말씀이 그렇게 밝지가 않은데요. 그동안 힘드셨어요?

◆ 신현영: 그동안 국회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소소히 나오면서 셧다운이 여러 번 됐습니다. 국회도 자유롭지 않구나. 많은 토론회, 간담회가 취소돼서 오히려 스케줄이 조금은 줄어든 상황이었죠.

◇ 황보선: 게다가 신 의원님은 의사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또 의사 파업 때문에도 이래저래 갈등 좁히는 데 역할을 하느라 많이 뛰셨을 것 같은데요.

◆ 신현영: 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다행히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합의를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건의료 정책을 잘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의원실이 매개체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코로나19 2차 항체 조사결과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항체 보유율이 0.07%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 신현영: 네, 이번에 검사한 결과는 1440명을 대상으로 했고, 한 명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 대표성이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무증상 감염이 적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 의미는 우리가 마스크를 잘 썼기 때문에 전파가 무증상으로 된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케이스는 별로 없다. 다만 정부당국이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면서 확진자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는 수치들이 현장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 황보선: 결국 항체 보유율이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은 좋은 시그널로 봐야 하는 부분인가요?

◆ 신현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앞으로 철저하게 계속 방역. 마스크하고 손 씻기, 위생관리는 하면서 앞으로 면역력을 늘려가기 위해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수도권에 2차 대유행하고 난 이후에 항체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는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조사를 하면서 항체 형성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는지가 조금 더 근거가 쌓이지 않을까. 그것에 따라서 전략과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신문 기사를 읽은 독자 분들이나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유럽 쪽, 런던이나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이 10여%로 높거든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신현영: 실제로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폭발적인 집단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또 검사방법에 있어서 정확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그런 검사들은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양성률, 그러니까 가짜로 양성이 나오거나 가짜로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다른 나라의 검사방법을 보면 조금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성률이 높게 나온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건별로, 국가별로 비교하기에는 그 기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 3000만 명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국민 60%가 접종받게 되면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됐다고 하지만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다 걷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 신현영: 지금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 형성률이 100%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같이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가을, 겨울에 독감 시즌이 됐을 때 독감 백신 맞고서도 걸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신규 1일 확진자 수 사흘째 100명대 초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신현영: 네, 그렇죠. 실제로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2.5단계 할 것이냐, 3단계를 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한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400명대에서 100명대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적어도 100명 미만, 그리고 50명 미만까지 가야 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갈 길은 더 멀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용한 전파의 비율이 그래도 20%,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추석 연휴.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황금연휴나 여름휴가 이후에 항상 발생이 늘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긴장하고 계속 연휴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 황보선: 이게 2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학원 같은 경우는 300명 이하만 지금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식 같은 경우도 실내 50명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조만간 결혼식 와 달라고 하는 하객으로 초대받은 게 있는데, 이런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만 유흥주점은 또 안 되고요. 그런데 노래방은 사실 유흥주점이 아니거든요. 노래방은 또 아직 문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역기준들 조금 더 세분화한다든지, 조금 더 조율을 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정기국회가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요구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처음 겪다 보니까 1,2,3단계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근거 중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처음 하다 보니까 급급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서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성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중심의 단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제가 방금 노래방 말씀드렸는데 한 노래방 업주는 거의 울고 싶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이런 업종의 업자들. 사실 이분들도 자영업자들인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부 배상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생계, 이것도 지원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혜안이 있을까요?

◆ 신현영: 이번에 그래서 국회에서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텐데요. 이번에는 선택적인 지원, 특히 어려운 분들, 피해를 보신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도움을 드릴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4차 추경의 규모가 7.8조 원인데, 그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 지원이 3조 2000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재기한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1000억 원 정도가 배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그래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 황보선: 그러면 이를테면 무상 독감 예방접종, 무료 와이파이망 설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정말 누가 봐도 분명한 피해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네, 초기부터 여러 의견들이 있었죠. 전 국민 지원할 거냐, 아니면 선택적 지원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실제로 이런 무료 독감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백신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 대상부터 맞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과 어린이부터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감염에 취약한 그런 분부터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 국민 무상 독감 백신 지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추석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했고요. 추석에 어떻게 방역에 힘써야 할까요?

◆ 신현영: 실제로 이런 추석 때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규모의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이동을 최소화하자고 하는 메시지. 국민들이 따라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실제로 가족들이 만나더라도 이번에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조금씩 모여서 그런 연휴에 여러 가지 담소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추석 가족모임에 대한 세팅을 다시 한 번 가족 단위에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21일부터 초·중·고 등교 결정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한다고 하지만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부분을 더 조심해야겠습니까?

◆ 신현영: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긴급 보육으로 학교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많은 양육하는 부모들이 온라인 등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재개하기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긴 한데요. 등교할 때 마스크, 그리고 아이들과의 밀접접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당분간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교를 재개하다 보면 학교 내에서의 그런 코로나 확산이 소소하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리스크에 대한 우리가 마음가짐과 준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황보선: 방역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고생한 분들.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의료진 분들, 간호사 분들, 의사 분들. 이분들이 추석 전에 의료진 지원금인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요?

◆ 신현영: 네, 맞습니다. 실제로 3차 추경 때 120억 원을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으로 추가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어느 대상으로 지급할 것이냐에 치열한 고민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고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그리고 의료 인력 종사자 모두 1일이라도 일을 했다면, 특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런 처치에 참여했다고 하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지금 열심히 조사와 함께 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애초에는 재정당국, 기획재정부죠. 그쪽에서 반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 신현영: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정말 시스템으로는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까지 마련할 수 있는 개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제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아직은 소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성과를 냈다는 면에서는 저도 뿌듯하고. 앞으로 더 잘 현장을 지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이참에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 황보선: 애쓰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되셨죠. 이분에 대해서 한 현직 의사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브리핑밖에 더 했느냐, 국민들은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분 영웅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현영: 안타깝고요. 사실 저도 의사 선배로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브리핑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부에서 수많은 응급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면 의료계 내에서는 제 살 깎아먹기다, 라고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감염병 대응에, 그리고 K-방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만큼 우리가 충분히 존경하고, 또 그들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 황보선: 국가시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 시험 못 보게 되는 상황이죠? 

◆ 신현영: 실제로 저희 후배들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기는 한데요. 의정합의와 당과의 합의 이후에 의사 국시를 재접수할 수 있는 연장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한 상황이 지금까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유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국시를 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으면 정부도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의 수급과 우리나라의 안전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구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래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황보선: 정치인 되시기 전에 의사셨으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 굉장히 사명감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까?

◆ 신현영: 우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코로나부터 대응을 잘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좋은 제도와 법안,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편안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도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