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윤영찬 카카오 문자, 드루킹 사건 연상 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통신비 부담 커 
- AI 포털 기사 조정, 윤영찬 정확히 몰랐던 듯 
- 이낙연 대표가 엄중히 나무랐고 정리가 된 사항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통신비 지급, 선별이라는 의미 없어져
- 전 국민 독감 무료 주사라면 조금 더 명분이 있었을텐데 
- 윤영찬 논란, 김경수의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 연상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 합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통합당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 황보선: 너무 오랜만에 두 분 뵙습니다. 그런데 바뀐 부분들이 몇 개 있죠. 설훈 의원님도.

◆ 설훈: 저도 최고위원직을 전당대회를 해서 새 최고위가 들어섰고요. 그래서 국난극복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상임위원장을 맡으시고,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저는 맡고 있습니다. 정책의장, 총 망라되어 있는 우리 당의 구조입니다.

◇ 황보선: 최고위원회 이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 맡으셨습니다. 홍문표 의원님도 당명이 바뀌었죠?

◆ 홍문표: 아시는 바와 같이 생소합니다만, 자꾸 부르니까 또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자유, 민주, 공정, 법치,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정당으로써 국민과 함께한다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새 출발을 했는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보통 클릭이라는 말을 쓸 때 중간에서 조금 더 좌측으로 가는 의미를 띤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이라든지 그게 맞다고 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표를 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홍문표: 우리도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그런 정당의 활로를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 설훈: 그런데 우리 정치사에서 당명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게 악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툭하면 당명 바꾸고, 나중에 사가들이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바뀌니까요.

◇ 황보선: 당장 10년 동안 바뀐 당명을 꿰기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내용 발표됐습니다. 설훈 의원께서는 사실 전 국민 지급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 점 없습니까?  

◆ 설훈: 걱정되는 것은 빨리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민생경제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데요. 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그냥 지급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정청을 통해서 논의를 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1차 지급 때는 세출조정을 통해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라의 빚, 국채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꼭 이번에만 그칠 수 있느냐. 3차, 4차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줄여야 한다. 지출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해서 해야 하고. 이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행정부 쪽에서는 가급적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선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지원 체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국채도 줄이고, 선별 핀셋 형태로 맞춤형으로 가자. 그래서 그게 논의가 민주적으로 정리가 된 셈이죠. 그래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 홍문표: 저는 선별지급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용이 그렇지 못해서 저는 조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지원금 재원이 7.8조 아닙니까? 그것이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이번 재난의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이쪽이 집중돼서 선별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13세 초등학교 학생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92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줘서 나쁜 것은 없겠지만 이번에 선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은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과연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나올 것이냐.

◆ 설훈: 그건 통신비 2만 원의 경우에 되는 이야기죠. 

◆ 홍문표: 2만 원이라도 국민에게 13세 이상 다 주는 것이. 

◆ 설훈: 그 부분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비 경우하고, 지금 2차 지원금하고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통신비 2만 원을 가지고 논쟁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2차 지원금은 맞춤형으로 하는 것은 맞죠.

◆ 홍문표: 처음에 선별이라고 해서 7조냐, 6조 얼마냐 하다가 13세 이상에 통신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7조 8000억이 돼버린 거예요.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이런 부분에다가 초등학생까지 넣어버리니까 선별이라는 의미가 없어져버리고, 또 선별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급조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구책이 초등학생 13세 이상 전화요금인데요. 그런데 사실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꼼꼼히 이것을 계산해보고 따졌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잘못 계산된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차라리 저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데 독감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하면 전 국민에게 독감 무료 예상주사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도 여기에 넣었다고 하면 조금 더 명분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닥쳐올. 그리고 많은 의학계에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졸속으로 뭔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저는 효율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치성이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느니 차라리 독감 예방백신을 전 국민이 맞도록 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설훈: 13세 이상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그렇고, 지금 2만 원을 그렇게 지급하자고 하는 부분은 2만 원이 돈이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덜어드리자.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독감 예방주사를 놓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충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독감 예방주사는 나이드신 분들에게 권장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무료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그러니까 이번에 취약지역이라는 부분이 전제를 놓고 선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13세 이상 전화, 물론 1000원도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은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을 써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취약점을 살리는 이런 이중, 삼중의 효과를 보는 이번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2만 원도 큰돈이죠. 그러나 효율성 부분에, 경제적 활성화 부분에는 결국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통신비 문제보다는 조금 더 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감이라든지, 국민 차라리 전체에게 복지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부분. 또 이번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전제에서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섬세하게 자영업자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려운 분을 조금 더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 설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다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합니다만, 정리가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번에 국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메시지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윤영찬 의원. 과방위 위원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거를 의원직도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이고요. 윤영찬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여야 대표연설 부분은 비중을 같이 다뤄줘야 하거든요. 그게 상식인데 그런데 윤영찬 의원이 그런 전문가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이낙연 대표 부분하고, 주호영 대표 부분하고 보니까 경우가 안 맞다. 주호영 대표 부분은 그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포털에 올라오는데 지난번 이낙연 대표 때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여당 탄압 아니냐. 여당에 대한 홀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가 이것을 조정한대요. 그래서 가타부타할 조건이 아니에요. 윤영찬 의원이 그것을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난 뒤에 그런 사항을 새로 조정해서 했던 것 같은데, 윤영찬 의원 잘못이죠. 그건 잘못한 겁니다. 본인이 또 사과를 했고, 또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엄중히 나무랐고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사과도 했고,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끝까지 시비하지 마십시다.

◆ 홍문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작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때도 몇 십만 건의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여론몰이에서 상당히 유리했고, 또 많은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 윤영찬 의원은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이력이나 그동안의 전문적인 분야가 입증하듯이.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여론에 의해서 또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여당 대표가 안 들어가고 야당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불러들여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의 문자 메시지는 참 우리 국민들이 겁을 주는 거고, 불안하죠. 그리고 믿음에 신뢰가 없는 겁니다. 꼭 메인에 여당이 들어가야 하고, 야당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 빠르게 어쨌든 지금 신임 대표께서 아주 엄중 경고를 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등 떠밀려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것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이 AI라는 인공지능. 그것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윤영찬 의원은 움직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또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저는 소상히 밝혀야 이 문제가 풀리지, 그냥 적당히 이것을 사과했으니까 넘어가자. 그렇게는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윤영찬 의원 관련 논란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광고 들은 다음에 국회의원들 재산신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