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수사팀 내놓을 결과는 이미 정치에 오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윤석열 검찰총장 독립적인 수사팀 새로 꾸려야
- 대통령 지지율 위협하는 상황
- 카투사, 업무상 미군 지휘 받지만 휴가 규정은 육군 규정 따라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도 청탁 확인 돼
- 수사보고 안 받는 단계? 특임검사로 수사 공정하게 진행해야
- 방역 정치화로 편 가르면 오히려 방역 더 위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부대 미 복귀 휴가 연장,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부대 이전의 청탁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야당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로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해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국회 셧다운 우려가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형두: 네, 국회 어제부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전 10시 이낙연 민주당 신임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오늘도 당초 10시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 때문에 오후 2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국회 소통관, 언론인들이 주로 출입하고,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는 소통관이 잠정 폐쇄된 상태고요. 수많은 언론인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동선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검진 결과 판정이 나오는 게 오전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오전 결과 여부에 따라서 추가 동선 사람들을 더 조사를 해야 할 것인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소통관은 폐쇄된 상태고요, 오전까지는. 국회 본청도 오전까지는 일단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 회의가 아침에 통상 있습니다. 당내 회의를 못하도록 한 상태고. 오후 2시부터 본청에서 회의가 재개됩니다.

◇ 황보선: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도 오후 2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 또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임검사 특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최형두: 지금 이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JUSTICE 장관입니다. 정의부 장관이죠, 법무부라는 것이. 그런데 지난번에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딸의 논문 문제가 지적되어서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보통 대한민국 자녀들, 남자들 군대를 보내본 부모들이라든가, 직접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조사가 8개월째 그냥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추미애 당시 당 대표가 보좌관과 이 아들이 속해 있던 부대의 장교가 통화를 한 사실. 이 전화 통화와 관련된 진술이 있었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조서에 담지 않은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벌였던 곳이 서울동부지검인데요. 동부지검 검사들이 최근 검찰에서 계속 영전했고, 또 추 장관은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사람들을 검찰청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사팀이 내놓을 결과는 이미 약간 정치에 오염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취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해야 하고. 지금 추 장관도 이미 자신의 일 아니겠습니까? 빨리 결백을 입증하려고 하면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서 이 수사결과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법무부에서는 추 장관이 더 이상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사자의 아들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에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고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이렇게 지연하면 안 됐습니다.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을 덮었다는 사실.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동부 검사들이 석연찮은 계속 인사 정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럴 경우에 검찰총장이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결백을 입증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소설인지, 정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장관 스스로가 빨리 특임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이를 막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특임검사라는 게요. 원론적으로 보자면 비리검사를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형두: 그렇습니다.

◇ 황보선: 이번의 케이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최형두: 법리적으로 대검찰청 훈령 160호에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주로 말씀하셨다시피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가, 벤처 검사 사건 등에 검찰 비리 사건에 활용되어 왔는데, 그런데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들의 직무유기 자체를 특임검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총장의 의지. 또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가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독립적으로 밝히겠다고 하는 의지가 관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앵커님께서는 야당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보면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찬성 여론을 보면 20대 여론이 한 주 사이에 7.1%p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이른바 황제 휴가 문제. 더구나 이것들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도 않고, 8개월째 수사에 진척이 없습니다. 추 장관께서도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련자의 진술을 맞추고, 당시에 정말 이를 위한 정당한 의료 병원 수술을 받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진단서가 있는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진술에 대해서 맞춰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간단한 말을 자꾸 덮고, 지연시키면서 더 큰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대로 관련 수사가 8개월이 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특임검사를 요구하시지만 이게 안 되면 당연히 특검 말씀하신대로 특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 최형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의혹을 키워 나가는 것이고요. 조국 사건도 그랬고, 예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사임을 불렀던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간단하게 진위를 밝혔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혹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숨기다가 대통령직까지 위태롭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당, 특히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간단한 사건이라고 한 만큼 스스로 결백을 푸는 것이, 결백하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중도라고 보고요. 이것을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고, 만일 이번에 특임검사를 방해한다거나 혹은 특임검사 출범 못하게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부를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오히려 본인의 사퇴를 부를, 또는 파면을 부를 그런 사태로 치달을 겁니다. 세상 여론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 황보선: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서 총 1차, 2차, 3차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부대 복귀 후에 휴가를 연장해서 받는 게 규정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런데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는 카투사에는 그런 규정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국방부가 밝힌 바에 보면요. 카투사는 미국에 배속된 한국군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미군 지휘를 받지만 휴가 규정은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2017년 6월에 당시 카투사 일병이었던 추 장관 아들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그다음에 23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썼습니다. 첫 병가 열흘 이후에 휴가가 연장 과정이 특혜 논란의 핵심이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열흘 넘는 진료 목적의 휴가를 받으려면 진단서, 의결절차, 이게 다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나 병세 악화와 같은 이유로 소속 부대장이 군 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휴가 명령을 발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군에 있는 이런 의료 담당 장교들의 증언도 나오고. 보면 통상 외부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휴가가 연장되는 사례, 또 특히나 통원치료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만 해도 시비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비역 대령 녹취록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서 씨가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받게 해 달라, 이런 압력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부대를 의정부 쪽이었는데 용산 쪽으로 옮겨 달라, 이런 청탁까지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진위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 최형두: 추 장관은 관련 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증언이 구체적입니다. 특히나 평창올림픽에 통역병으로 차출해 달라는 청탁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런 청탁, 그런 문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통역병으로 차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런 청탁을 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한 국방부 관계자의 진술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당시 당 대표 시절이죠. 추미애 대표 측에게 알렸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 논의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만큼 그것은 진위를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카투사 복무가 보통 의정부에 있는 미 사단하고 용산에 있는 8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 황보선: 구체적인 진술을 봤을 때 간단하게 알리바이를 확인해봐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추 장관이 그동안은 아들이 울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이제 보고를 그만 받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추 장관의 입장변화가 생길 수 있는 조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 최형두: 추 장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추 장관이 보고를 그만 받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그만 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는 만큼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명예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동부지검에 배당되어 있던 추 장관 아들 수사는 8개월째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지검 조서에서 삭제됐다는 것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수사에 개입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고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아졌고, 하나하나가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간단한 수사라고 한 만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결과를 따르면 될 일 같습니다. 이게 수사보고를 받으면 안 되죠, 지금. 받으면 스스로 일을 자기가 계속 보고받고, 또 유혹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단순히 수사보고를 안 받는 단계가 아니라 특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첫째라고 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개천절 집회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이런 행태는 응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 의원께서는 만약에 보수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바이러스 전염에는 여야, 좌우가 없습니다. 사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몇 주 전에 어떤 방송국에 같이 출연했다가 똑같이 간접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또 이낙연 대표는 보름 동안 자가격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역이 집회 하나에 좌우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역최고책임자는 질본의 정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 어느 누구든 방역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하고, 국민의 보건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이것을 방역의 정치화라고 하죠. 이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의 이동을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 8월 17일까지 임시휴가를 만들어서, 또 8월 14일까지 정부는 무슨 소비쿠폰을 많이 만들어서 연극을 보러 가라, 외지에 가서 숙박을 하라, 이런 쿠폰을 뿌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같은 데가 광화문에서, 또 광화문 옆에 보신각에서 집회를 하는, 그것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은 이른바 굉장히 이중잣대와 그리고 방역 판단 자체가 정부가 잘못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정부가 확산을 우려해서 추석 연휴거든요. 10월 3일 마지막이라는 것이. 추석 때도 고향에 가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자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방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과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것을 방역을 정치화하고, 방역으로 편 가르기하는 것이 오히려 방역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