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방탄소년단 팬도 공감...20대 재능 꽃 피울 기회 닫지 말아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 위상 높인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포함하자는 것
- 면제•특례와 달리 군대 간다는 사실 바뀌지 않아
- 병역에 대한 압박 때문에 실적 부진하기도
- 훈장•포상•표창 등 공인 증거가 기준될 것
- e-스포츠 프로게이머도 포함
- 입영 연기 위해 학업 선택하는 게 비정상적
- BTS 팬들도 어느 정도 공감과 지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최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차트 1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관련인데요. 한창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는 20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대 연기가 있어야한다는 입장과 병역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만큼 특혜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 황보선: 먼저 이번에 발의하신 병역법 개정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전용기: 현행 병역법은 60조 2항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체육 분야의 우수자에 대해서 만 28세까지 입영을 연기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을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자는 겁니다.

◇ 황보선: 일반적으로 입영 연기라는 게 이를테면 학교 다닐 때 요청하면 나오는 건데요. 물론 연령의 한계는 있고요.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국위선양한 기존의 체육 분야 우수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전용기: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이거 대표 발의하신 거죠?

◆ 전용기: 네,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셨습니다.

◇ 황보선: 어떤 분들입니까?

◆ 전용기: 모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김병주 의원님이나 김진표 의원님처럼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함께 대표 발의해주셨습니다.

◇ 황보선: 그분들도 이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 전용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당연히 이야기지만 이런 병역 이야기가 나오면 여론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 혜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전용기: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써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연기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면제와 특례와는 달리 군대를 간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대에 맞는 입법과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대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 중에 큰 걸림돌이 병역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미 20대에 70%에 달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지만 마찬가지 맥락으로써 대중문화예술과 e-스포츠 같은 20대 때 꽃피울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러 대학이나 대학원에 등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비정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 황보선: 이런 법안, 이런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경험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전 의원님도 군대를.

◆ 전용기: 저도 스무 살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빨리 군대부터 갔다 와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는 운동선수도 있고, e-스포츠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병역에 대한 압박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거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누가 어느 기관에서 선정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전용기: 지금도 본인에게 사유가 있다고 하면 병역법 61조에 의해서 의무이행에 대한 연기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기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협의된 방향은 훈장과 포장, 그리고 표창과 같은 공인된 증거가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훈장과 포장은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하는 것이 있고, 특히 표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관해서는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부와 함께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을 통해서 개정이 되면 그렇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서 선별합니까?

◆ 전용기: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시행령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대통령의 훈장과 포장 정도가 있으면 이것이 공인된 증거로 활용돼서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체육인들에 대한 병역 혜택과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른바 국위선양을 한 체육 우수자에 대해서 기준이 올림픽 메달이니,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준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낡은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 전용기: 네, 맞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대결을 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특례라는 것이 큰 동기 부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는 그때 시대와 시대정신이 다르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데요. 병역 특례에 대한 기준이 국위선양이 아닌 형평성과 공정성 중심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병역 특례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구시대적 유산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시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할 점은요. 병역 특례는 최소화하되, 징집을 앞둔 20대 남성들의 특별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는 닫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황보선: 체육인뿐이 아니고요. e-스포츠 쪽, 프로게이머에 대한 병역혜택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위선양, 또는 경제적인 혜택, 이런 부분에서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더 큰 성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게이머에 대한 병역 혜택 논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네, 저는 추가적으로 프로게이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도 올림픽이나 운동 선수들처럼 실제로 국위선양의 부분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열린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는 분당 시청자 수가 2180만 명이었고요. 최대 동시 시청자 수가 4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시청자가 올해 기준으로 5억 명에 육박하면서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e-스포츠는 그 종목의 특성상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요. 20대 중반이 넘어가기 전에 은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진해서 은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역 문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대학생들과 유사하게 병역 연기를 해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전용기: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사실 프로게이머들도 한창 활동하는 시점에서 군대를 하게 되면 보통 2~3년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심지어 치명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면서요?

◆ 전용기: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압박감을 느끼고 나서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프로게이머 몇 명들도 군 입대 연기를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 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 법률안 자체가 사실 최근 빌보드 핫100 차트 1위한 방탄소년단. 희소식 관련해서 특별히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연장자인 진, 92년생, 입대를 앞두고 있고요. 만약에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전용기: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되고,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2년 뒤인 2022년 12월 말일까지 입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현행법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 전용기: 현재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만 28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1992년 출생이기 때문에 올해 말일까지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당장 12월 안에 입대해야겠네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병역 연기를 위해서 사실 학업을 위한 본래의 목적보다는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 전용기: 오래 전부터 이것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이나 예전에도 똑같았지만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거나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연기를 위해서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학업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나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병역 혜택, 큰 폭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구 절벽이니, 고령화니,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국방력 부분에서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시선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 군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에는 현재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면제가 아니고 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를 앞둔 장병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방부도 잉여 징집인 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실 20대 남성들도 그들만의 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관리를 명목으로 해서 더 이상 희생물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사실 이번 관련 사안과 직결된 것은 아닌데요. 이른바 대체복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 전용기: 일각에서는 대체 복무 또한 특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하는 대체 복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체 복무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젊은층들이 특히 군대를 가야 하는 젊은층의 경우 공정, 공평,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 전용기: 맞습니다.

◇ 황보선: 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모로 조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 잘 통과되겠습니까?

◆ 전용기: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제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본인에게 특정 사유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게끔 이미 법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앞으로 연기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통과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혹은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런 소식 나오니까 방탄소년단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팬들 반응 어떻게 합니까?

◆ 전용기: 처음에 작년에 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면제가 아니고 연기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팬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탄소년단 팬들도 이번 법안 관련해서는 면제가 아니고 연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지해주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전용기: 이런 반응들을 두고 굉장히 합리적인 팬들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시고 계십니다.

◇ 황보선: BTS의 팬들은 합리적인 팬들이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