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의사 수도 OECD 평균 미달인데, 의사 집단휴진은 밥그릇 지키기다?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9일 (토) 20:20~21:00
□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의사 수도 OECD 평균 미달인데, 의사 집단휴진은 밥그릇 지키기다?

- 인구 1천명당 한국 의사 수 2.4명, OECD 평균 3.5명에 비해 미달
- 의사 수 늘린다고 공공의료 확충될까... 국내 간호사 수 OECD 평균보다 1.5배 많지만 간호인력 부족현상
- 정부, 지역의료 불균형 해결법은 공공의대 통한 지역 의료인 확충
- 의협, 취지엔 공감하지만 지방 의료취약 해결하려면 의료수가부터 고쳐라
- 정부로선 지역 공공의료기관 운영보다 의대증원 증설이 비용 덜 든다는 지적도 



<유다원 아나운서>
1)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안녕하세요?

<유다원 아나운서>
2)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의사단체들의 파업이었습니다. 젊은 의사
들은 사직서 릴레이를 펼치고 있죠.

<송영훈 팩트체커>
네.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수업과 실습 거부, 그리고 지난 14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있었던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의과대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사국가시험 응시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3) 이전에 있었던 의협의 파업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우선 의협이 주도하는 개원의들의 집단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 분업 반대, 2007년 의료법 개정 반대, 2014년 원격 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에 이은 역대 4번째 의료계의 대규모 집단행동입니다.

하지만 개원가, 즉 동네병원들은 집단휴진 동참이 쉽지 않습니다. 집단휴진 동참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보다는 안 좋은 이미지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항상 참여율이 의협의 기대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휴진율이 1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의협이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전공의, 즉 수련의인 인턴과 전공의인 레지던트들의 집단 참여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4) 의협이 내건 이번 파업의 명분, 첫 번째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확충 필요를 느꼈다, 그런데 의사 수가 적더라 이겁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네. 정부는 현재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천58명입니다. 국내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천3천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로는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
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의사를 늘리는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의료공공성 강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5)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대학병원을 가봐도 그렇고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면 다른 직장에서는 사람을 더 뽑아달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의사단체들은 현재 국내 의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공공·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되어 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5배 많지만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인력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6)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우선 양쪽 모두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기 진료과목에 의사들이 쏠리고, 흉부외과 등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사를 먼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사단체들은 비인기 진료과목과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지방에 의료취약지역이 생기는 것은 의료수가가 맞지 않아 개업을
꺼리기 때문이고, 의대생들이 전공 선택에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선호하고 외과나 응급의학과를 기피하는 것도 의료수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료수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료비용인데요. 이걸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미용 분야는 의료수가 적용이 상대적으로
덜 되기 때문에 인기과목이 되는 거죠.

<유다원 아나운서>
7) 지역의료가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공감하지만, 정부는 그러니까 의사를 더 뽑자, 의료계는 의료수가 등 시스템을 바꿔라.. 이렇게 처방이 다른 거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런 당면과제들을 외면하고 의대정원 증설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지방에 공공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쉽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가 예로 든 간호사들이 비슷한 사례인데요. ‘국내 유명 병원들은 간호사를 갈아 넣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과중한 업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절반 정도가 현장을 떠나 있습니다. 

이런 간호사 부족 현상에 대해서 늘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간호사 부족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8) 병원을 짓는 것 보다 의사를 몇 명 더 뽑는 게 비용도 적게 드는 손쉬운 발상이다, 그렇다면 이번 의사파업의 발단이 된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는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권에서는 병의원 접근이 쉬워서 의사부족을 실감할 수 없지만 지방에서는 의사와 의료시설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원 아나운서>
9) 네, 양쪽 다 일리있는 주장이다... 이런 결론을 내주셨네요. 의사파업으로 환자가 볼모가 되는 상황, 의료계든 정부든 이걸 원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