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격상 상황 아냐, 2단계 효과 파악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전 질병관리본부장)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원장 (前 질병관리본부장)
- 방역당국, 테러와 검사 조작? 누가 들어도 수용 어렵다
- 치료제·백신, 평생 면역 확보되지 않아
- 자가격리 손목 밴드 조치 필요
- 정부와 의료계, 국민적 안심 줘야
- '김종인 질본 방문' 임기응변식 불쑥 얘기하는 것보다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고 일일 신규 확진자는 39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확산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원장님과 연결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전병율): 네, 안녕하세요. 전병율입니다.

◇ 황보선: 전 원장님,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을 확진자 급증을 막을 마지노선으로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교회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을 비롯해서 몇몇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합니까?

◆ 전병율: 저는 개인적으로는 3단계까지 격상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단계가 조치가 된 지가 지난 19일 0시 기준으로 됐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상황에서 그 2단계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2주 내지 4주 시간이 소요가 되는 데에 반해서 전혀 효과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바로 3단계로 올린다고 하면 국민적 혼란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효과를 파악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니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이제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바이러스 테러 음모론, 검사결과 조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율: 우리 시민들, 청취자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 최초 확진자를 확인한 이후로 국민적으로 상당한 신뢰를 받았고요.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방역당국이 취하고 있는 그런 방역활동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테러를 벌이고 있다, 또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수련회를 숙박 형태로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교회 내에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는 이미 지난 3월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회 종교활동과 동일한 그런 상황으로 보신다고 하면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은 이미 음압병실 포화상태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병동확보 어려움 겪는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전병율: 사실 지금 수도권에 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이 22일 20시 기준으로 62.8%입니다. 70개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병 전담 병원 가동률도 63.9%, 한 652개 병상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만, 환자가 계속해서 300명대, 또 400명대로 증가한다고 하면 사실상 조기에 이들 병실이 다 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상급 종합병원과 또 종합병원 중에서도 음압병동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서 확보 가능한 병상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단체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의미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리 어떤 경증 환자 배치라든지, 이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 전병율: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생활치료센터, 경증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2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에 따라서 344실의격리실이 확보가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가동률이 약 65.5%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치료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병상 부족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붕괴현상을 최대한 늦츨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전에 원장님께서는 저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6개월 갈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까?

◆ 전병율: 저는 기한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의 한 전문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앞으로는 지속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번 접종으로 평생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이 코로나19는 당분간은 종식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제는 1년 6개월이다, 8개월이다, 이런 게 의미가 없고, 계속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병율: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확진 받은 분들이 탈출한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을 이를테면 타이완, 홍콩처럼 전자 손목대라든지, 이런 것을 착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 전병율: 네, 제가 초기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밴드 형태의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정부의 그런 조치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거나 하는 형사처벌.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자가 손목 밴드 형태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차피 격리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마치 발목 밴드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도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손목형 밴드를 착용하도록 해서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전자 손목대 같은 것을 착용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성범죄자한테 발목에 채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 전병율: 요즘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그런 것들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손목 밴드 역시도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밴드를 착용하더라도 그것이 발목에 채우는 것과 같이 눈에 띄거나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 주홍글자와 같은 인식은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의사들, 전공의라든지, 전임의라든지, 이런 분들 반대하면서 파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전병율: 일단 의료계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하는 점으로 의료계 파업을 시독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어제 총리님과 또 전공의협의회 지도부가 150분 정도 심야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참여한다. 그리고 또 선별진료소라든지, 중환자실 진료에 대해서 코로나19 환자는 적절히 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바란다면 정부당국과 의료계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그나저나 일반적으로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의과 정원을 확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들은 일반 국민한테 우리가 이래서 파업한다고 하는 이런 설득 논리는 저는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납득시키기가 힘든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율: 일단 과거에도 지금은 폐교가 된 서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서남대학을 의과대학으로 신설했습니다만, 수련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결과적으로 생겨서 폐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지역적으로 의료진들이 불균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균형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즉 단기 정책을 정부당국은 전혀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력이 배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강제적으로   지역에, 또는 어떤 특정 영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의료계와 전혀 대화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의료계의 주장이거든요.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이해 당사자들과, 또 관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를 지난주에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님께 국가보건안전부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디어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율: 일단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가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업무가 예산이나 인력이 상당 부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분들이 오랫동안 보건부 독립 문제를 주장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통합당에서 그런 주장을 정은경 질변관리 본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이런 보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역시 이러한 문제 역시도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불쑥불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황보선: 불쑥 던질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본격적으로 국회라든지,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장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전병율: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대선 11월 3일 전에 백신을 개발해서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전병율: 러시아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V라고 해가지고 임상시험 3상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미국은 모더나나 화이자를 통해서 3상 시험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0월이나 11월경에 3상 실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3상 시험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은 효과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치료제나 백신을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런 효과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 이게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전병율: 네, 우리 보건당국과 관련 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보면 아마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백신 개발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 가장 빠르게 본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황보선: 네, 내년 하반기로 예측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병율: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