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4급 이상 공무원 전원, 일정액 내놓고 국민 어려움에 동참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 광화문 집회 바람직하지 않았다
- 민노총도 검사 받고, 전광훈 목사와 똑같은 비난 받아야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급해야
- 무조건 전 국민에서 100% 다 준다? 적절하지 않아
- 태극기 부대, 시대 변화 인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 선별지급하자,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황보선: 원래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같이 양 의원과 토론을 했어야 하는데 전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박수영: 양 의원님, 괜찮으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대로 양 의원께서는 코로나19 검사 받으셨는데 박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 박수영: 저는 아직 그런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 황보선: 네, 다행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선별지급인가, 모두에게 지급인가, 이런 논란인데요. 그것에 앞서서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원인이 이렇다, 저렇다, 의견이 다릅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이번 확산 원인을 전광훈 목사와 8.15 광화문 집회로 보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오히려 그전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여야도 따로 없고, 보수, 진보도 따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 집회도 있었지만,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민노총 집회도 있었거든요. 민노총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똑같은 비난을, 전광훈 목사님과 똑같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한쪽만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원인 부분은 확진자들 숫자를 보게 되면 8월 10일부터 50명을 넘었고, 13일, 14일 넘어오면서 100명을 넘겨서 급속히 확산되는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든, 민노총이든, 시작을 시킨, 확산을 시킨 원인이라고 보지만 이미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하나 염려되는 게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원인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방역당국하고 경제당국하고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방역당국에서는 위험하다, 대유행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경제 쪽에서는 또 대통령께서도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만들고, 할인쿠폰을 284만 장이나 돌렸거든요.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방역당국하고는 영 손이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정치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단은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수영: 저는 지급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추경을 지난번에 35조 하면서 33조가 전부 국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본예산이나 그동안에 했던 112조에 달하는 추경 예산이 쓰지도 않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이 돈을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이 재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2차분 지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민한테 나눠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조금 타겟팅을 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수해로 아주 피해를 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요. 특히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소상공인들. 한 명, 두 명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소득층, 수해로 피해보신 분들, 그다음에 민생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전 국민에게 100% 다 준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100%가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수해를 보신 분들,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타겟팅,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박수영: 그게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여권 일부 의원들하고 의견이 비슷하십니다. 

◆ 박수영: 전체를 다 주자고 하는 분도 있고, 일부 타겟팅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타겟팅하자고 하는 쪽입니다.

◇ 황보선: 타겟팅을 하다 보면 또 어느 기준에서 이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 박수영: 우리가 이미 소득에 대한 통계들이 다 있고,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누군지 다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소상공인 누군지 다 가지고 있고, 이번에 수해를 봤던 분들은 행정안전부가 통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수해로 피해를 봤는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선별지급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통계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보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분이 전 국민 1인당 3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똑같은 이야기죠.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재정이,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거고, 그냥 30만 원, 20만 원, 기분 내키는 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줘야 한다. 또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을 주자고 했다면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이죠. 저는 어려운 분들에 타겟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입장이 두 가지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서 재원 마련하자.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저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30%를 삭감해서 코로나 대응에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들도 전원 깎자고 하기에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위직. 예를 들어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라는 게 연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보수가 더 많이 나오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성과급이 아니고, 연공급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일정한 액을 20%가 됐든, 30%가 됐든 내놓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4급 이상 고위직 중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해서.

◆ 박수영: 4급 이상은 전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들은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씩 깎아 버리면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 방문 관련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비공개 면담으로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셨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적절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영: 제1 야당 대표가 정부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5년 전에 메르스가 났을 때도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질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제1 야당 대표는 방역 현장을 찾아가서 실상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하고, 또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번에도 3단계 거리두기를 조기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코로나를 막는 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방역에 전념해야 할 때지, 이게 뭐 야당 대표가 방문했다고 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데에 우리 정치권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광주 5.18 국민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게 통합당의 호남 끌어안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박수영: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하신 거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에 대해서는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정신하고 이것을 악용한 일부 정치인들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훌륭한 정신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정신을 우리가 끌어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현재 호남지역의 지자체들이 41개가 있거든요. 기초하고 광역. 이런 지자체들하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자매결연을 하는 방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제가 부산 남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광주 남구라든지, 이런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자꾸 기울여져야 앞으로 지역 문제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 경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하는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또 미래통합당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보수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광주 방문하셨을 때 이와 관련된 비슷한 맥락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의 손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의 뜨거운 애국심. 지금 힘들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심,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나 우리 당이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정권 교체거든요. 이 정권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겠다. 우리 아이들에 미래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을 왜 졌는지, 대선에 왜 졌는지를 충분히 반성을 해봐야 하는데요. 총선에서 우리가 8.4%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5%를 찾아오면 대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5%는 중도에 있는 스윙보트들이거든요. 중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길로 나와서 데모를 하고, 삭발을 하고, 또 단식을 하고, 이런 투쟁 방식에 대해서 전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인지를 하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동의 안 해주시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그로 퇴색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저희 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원내에서 꾸준히 또박또박 상임위든, 법사위든, 본회의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이나 제가 5분 발언했던 것들이 크게 호평을 받은 것 아시죠? 그런 목소리들을 또박또박 내고,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진지하게 나아가게 되면 저는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도 우리 당의 방식에 따라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약간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께서 지난 총선이 역대 최악의 총선 관리였다. 그래서 책임지고 선관위원장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역대 최악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 박수영: 워낙 보도도 많았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소송이 있게 됩니다. 지난번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단 12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25건, 10배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선거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부정선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실선거의 징후는 군데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관리하신 분이 선관위원장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선관위원장은 역대 대법관이 했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원장께서 9월 7일이면 대법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대법관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정치적인 중립성, 이것 때문에 그분을 뽑은 것이지 자연인으로서의 권순일 대법관을 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대법관 임기가 만료가 되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대법관에서 물러나게 되면 자연인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수영: 물론입니다. 그동안에도 18명의 대법관이 있었는데, 100%, 모두 대법관이었습니다. 대법관을 그만 두면 사퇴를 하셨고요. 이번에만 예외를 두자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