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박정희 파묘? 이장 혹은 친일행적 안내판 설치로 논의”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전광훈 집회, 통합당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참석
- 병상 없어... 통합당 빨리 국회 논의의 자리로 나와야 
- 모두 파묘하자는 것은 너무 선정적인 표현
- 이장을 하거나 이장을 권고, 안내판을 세울지 논의 
- 박원순 사태 후, 탈당하는 당원들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논란이 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청산’ 광복절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에서 ‘적극 찬성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다시 불붙은 친일파 파묘 논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배진교):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 황보선: 배 의원님, 먼저 친일파 파묘 논란 전에 이 문제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15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 문제 왜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배진교: 특정 종교적 신념이 사실은 그분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교회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의 이런 정치적 집회, 또 신도들의 행동들이 더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들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으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신천지 교회보다 더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신천지 교회는 내부 신도들의 공부 모임 수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 사랑제일교회 감염 확진된 분들의 활동은 공개적이고, 그리고 다중적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께서 이번 휴가철과 연휴 기간이 감염 확산의 고비라고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정부가 8.15 대규모 집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정의당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이야기지만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부족한 병상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병상 수 확보를 못하고 있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병상 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정부와 그리고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교회발 확산 관련해서는 대처를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당장 또 급한 것은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8.15 집회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방조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그동안 사실 전광훈 목사 등이 주최하는 집회가 사실은 통합당 집회라고 동일시했던 과정도 있고.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통합당이 이번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들도 확산 우려를 제기했던 만큼 통합당이 사실은 이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를 만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또 하나는 이 날 통합당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집회에 참석했고, 또 지역구 당원들, 지지자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만남의 광장이었다. 스스로들도 자찬을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현직 당협위원장, 지역구 당원들이 참석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국민들께 하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통합당이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에 비판한다는 메시지는 또 달리 봐 달라, 이런 의사를 밝히셨는데,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문제는 꼭 집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통합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없고, 젊고, 건강한 경증 환자 정도만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입원 대기 상태로 있다는 거죠. 병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국회의 자리로, 논의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 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병상 확보를 위해서 민간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서두에 말씀드렸던 파묘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익태와 박정희 전 대통령, 백선엽 장군에 대한 서훈 취소, 파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배진교: 언론에서 파묘를 너무 자극적으로 써주셔서.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친일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돌이켜보면 2001년도에 약 120여 명의 학자들께서 8년 동안 친일인명사전을 집필했습니다. 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원은 약 4776명인데요. 강점기 시기 인구 평균 2000만 명으로 잡는다고 하면 그 당시 국민 0.025%. 그래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날 기념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 또 미래통합당의 인사 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만 선정한 것이고, 그런 분들을 반일 민족행위자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확인된 분들이 사실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또 이렇게 훈장을 받은 분들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법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훈장을 환수하거나 또는 환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광복회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친일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반일 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그래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장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안내판. 그러니까 친일 행위에 대한 것을 기술한 안내판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김원웅 회장의 주장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에 공론화하고,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완전한 친일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보수층에서는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백선엽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에 공훈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묘, 서훈 취소,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제가 어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과는 사실 그동안 많이 가려져 있었고, 또 친일청산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하는 게 기본 생각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합의할 만한 내용들이 있겠느냐. 저는 충분히 그동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0여 명의 학자들께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증빙과 그다음에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시 다 확인하는 부분과 서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고. 김원웅 회장이 주장하시는 내용도 모두 파묘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선정적인 표현인 것 같고.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반민족행위자로 서훈을 취소한 분에 대해서 안장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이장을 할지, 이장을 권고할지, 아니면 안내판을 세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에 앞서서 공만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과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상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학자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친일행위. 이 부분은 사실은 해당자들의, 당사자들의 공에도 불구하고 가려진 부분이 많았다. 공과는 많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지만 친일행위 부분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파묘라는 표현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이장하는 방안은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배진교: 그렇죠.

◇ 황보선: 그렇다면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파묘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이장이 가능할까요?

◆ 배진교: 저는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도 계시고, 어제 제 발언을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공론 분열이라기보다는 역사를 제대로 국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친일청산의 과정을 함께 만들자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였다고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 또는 그 친일행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상훈법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국민묘지법, 이런 게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 배진교: 김원웅 회장님 말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전에 총선 출마자들에게 상훈법과 국민묘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었고, 당선자 중 196명이 찬성했고, 이중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정확하게 친일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한다면, 절차나 방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 가운데 일부는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배진교: 저는 우선적으로 입법·발의가 된 법안도 있고,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이런 입법·발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공은 공대로 주장하시는 분들, 또 제대로 된 친일청산과 역사 세우기를 바라는 분들이 충분하게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충분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원내대표이시니까요. 정의당 이야기를 조금 여쭙겠습니다. 9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조기 동시 당직선거 치르는데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 리더십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의 위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교: 많은 분들이 포스트 심상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정의당과 진보 정당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보 정당의 위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를 저희들한테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의당에게 심상정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심상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또 진보 정당 20년 동안 함께 지지해주셨던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과 함께 만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심상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여전히 새로운 심상정, 또 새로운 노회찬을 만들어가야 하고, 또 그런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들의 활동과 지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당직 선거를 통해서 진보 정당이 변화되어야 할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요즘 또 걱정스러워 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 이후에 이를테면 빈소에 젊은 의원들이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원들 탈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 배진교: 사실 박원순 시장 조문 관련해서 정의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 전체적으로 의견이 양분되었던 상황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평가를 할 때 판이 부딪혔다, 세대 간의 갈등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정의당 내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의당의 논란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새로운 세대가 큰 역할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존중하고, 또 성찰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들이 조금 성숙한 토론의 과정,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존중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들이 갈등, 또 감정적 측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탈당하시는 당원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산업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를 넘어서 새로운 세대가 이미 등장했고, 이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는 보편적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의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의당의 주요한 정책과 비전으로 담아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보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이번 박원순 시장 조문 관련해서 성찰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짧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1주기였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배 의원께서는 존경하시는 정치인, DJ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배진교: 사실 민주화를 위해서 세 번의 죽음을 걸면서까지,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민주화의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 통일의 의지를 꺾지 않는 그 신념은 누구나 다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민주화 시대에 사실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때로는 지지받지 못했던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서생 같은 냉철한 인식. 또 상인 같은 현실적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진보 정당, 진보 정치가 걸어가야 할 말씀을 사전에 미리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내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저희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과정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 감각, 그리고 대중적 감각을 갖는 것이 현재 저희 정의당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