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동산 값 폭등 책임 찌질하게 전가한다" 주호영 발언 사실은?’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5일 (토) 20:20~21:00
□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부동산 값 폭등 책임 찌질하게 전가한다" 주호영 발언 사실은?’

◇ 유다원 아나운서(이하 유다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유다원> 지난 11일 “부동산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뉴스가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아직 시장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보이지 않고 있죠?

◆ 송영훈> 네. 대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관망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 폭등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유다원> 그래서 첫 번째 팩트체크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준비해오셨다고요.

◆ 송영훈> 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용은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에서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때 인데요. 그때 국회가 강남 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전후 과정을 집중 취재했었습니다.

◇ 유다원> 당시 부동산 3법이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인거죠?

◆ 송영훈> 네.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쭉 분석 했는데요, 3개 법안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 127명이었고요. 그 중에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현재 재건축 중인 곳인데요,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소유자인데, 당시 22억 원이던 것이 현재 공시지가 45억 원으로 상승해 23억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 유다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 송영훈> 네. 정부의 정책은 여러 곳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런 방송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한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들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나한테 돌린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 유다원>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 특혜로 23억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온라인에서 보니까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도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 송영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파트값 요즘 실거래가가 다 공개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2014년 3월에 공개된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주 원내대표가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사이에 서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를 팔고 서초구 반포아파트(140.33㎡)를 19억1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강남 3구에 속하는 아파트구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공시거래가 27억8천4백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시세는 45억 정도에 이릅니다.

◇ 유다원> 처음에 19억 천만 원에 구입을 한 것도 큰돈인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한 채가 45억 원 정도라는 거네요.

◆ 송영훈> 네. 흔히 말하는 로또 당첨이 돼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주 원내대표가 구입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 변동내역을 살펴보니까, 2013년 2월 정확하게 19억1천만 원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후 연중 최고가 기준으로 2014년 10월 24억5천백만원, 2015년 7월 25억9천7백만 원, 2016년 10월에는 30억 원을 기록했고, 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17년 5월에는 32억 원에 매매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거죠. 19대 대선 직후에 보면 2017년 8월에 35억5천만 원에, 2018년 8월에는 역대최고가인 45억 원에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매매와 가격 모두 소강상태를 보여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11월에 43억9천9백만 원에 거래된 것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지난 6월 25일 43억원에 거래된 게 한 건 있었습니다.

◇ 유다원> 기록을 살펴보면 예전 정부 때도 집값은 꾸준하게 오르긴 했고, 지금 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오른 거네요.

◆ 송영훈> 네. 이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국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약 13억 원이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억 원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 유다원> 그렇게 따지면, 주 원내대표 얻은 차익 23억 원을 본다면 시기적으로는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거의 반반씩 기여가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팩트체크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 송영훈> 말씀하신거만 이 정부 들어서 1년 사이에 다 올랐다 따지면 그건 아닌데, 맥락은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잘 안돼서 올랐다는 내용이니까 현 정부에 오른 것도 반 있고, 전 정부에 오른 것도 반 있으니까, 절반의 사실 정도로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