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00~7:50), 3·4부(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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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검찰총장 해임안 적절치 않아, 尹메시지 잘못 해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07 08:48  | 조회 : 469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문맥을 보면 통합당 같은 행태를 지적한 것 
- 마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확대 해석
- 윤석열 스스로도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윤총장도 공유하고 있는 느낌 
- 윤총장을 대놓고 공격, 흔들고 쫓아내려는 것 느껴져
- 방통위원장까지 관여했을 가능성, 심각한 국회 문란 사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홍익표): 네, 반갑습니다.

◇ 황보선: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황보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이 발언,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조해진: 윤 총장의 성향이나 성격, 또 현재 본인이 처한 환경, 이런 것을 볼 때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작심을 하고 한 이야기 같고. 윤 총장의 발언 취지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나 검찰조직을 뒤흔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현재 상황이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처한 상황이 헌정 체제 위기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일의 문제나 검찰조직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여러 기둥들이 무너지고 있다. 물론 윤 총장뿐만 아니라 나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느끼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측면도 있는데, 법원도 오래 전에 코드화되고, 또 사법기관, 수사기관들. 검찰, 경찰들도 또 권력수사는 점점 힘들어지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다가 된서리를 맞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무너지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도 약해지고, 시민사회 단체도 오래 전에 이미 권력과 사실상 한 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윤 총장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홍익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전문을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을 읽어보면,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하는 헌법정신은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 일부 사유재산권을 강조한다든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거나 또는 최근에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미래통합당이 반대한 것은 우리 헌법의 가치인 평등보다는 자유만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윤석열 총장의 문맥을 그대로 보면 미래통합당과 같은 행태에 일부 신자유주의적 행태라든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면하거나 또는 평등의 가치를 외면한 정치세력에 대해서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부 언론에서 아마 보도를 잘못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니까 우리 당에서도 반응이 나가고, 이거는 도리어 우리 당이 화를 내야 할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화를 낼 상황이에요. 미래통합당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평등 가치를 외면한 정치세력한테 전체주의, 독재라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는 매우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유지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가지고 자꾸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 총장을 놓고 대권후보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도 그렇게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언론에서 너무 윤석열 총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말을 하면 또 그 사람 말을 한 것을 확대 해석하고. 또 정치권이 물어보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야당 정치인에게 한 마디 하면 또 윤석열 총장 압박했다고 하고. 이런 뭔가 악순환에 빠진 것 같아서 이제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놔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조해진: 저도 처음에 평등이라는 표현을 보고는 비슷하게,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뒤의 문맥을 보니까 법원 다수결로 결정이 되지만 그 집행은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자기들 뜻대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적용까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빠져나간다든가, 예외로 취급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못 한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날짜로 처음 검사로 첫 근무를 시작하는 후배 검사들한테 권력형 비리 수사, 부정부패 수사, 그게 압박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엄정하게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한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평등하다고 하는 게 그냥 약자나 강자와의 평등, 이 의미가 평소에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날의 이 말의 문맥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집권세력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에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두 공평하게 잘못했으면 똑같이, 평등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뒤에 문맥을 보고. 

◆ 홍익표: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법에 의한 지배 받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법이 제정됐지만 원치 않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공수처법이 어쨌든 야당이 합의 안 하고, 검찰은 반대했지만 제정된 법은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의 직분이라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전체 맥락에서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몇 개의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했고, 마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이것을 여야 정치권이 받아서 윤석열 총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도리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총장과 검찰이 정치권 한복판에 깊숙이 끼어들게 만든. 물론 윤석열 총장 본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언어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쪽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단어 하나나 문장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단어 몇 개나 말 한 마디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야에서 시시콜콜 따질 필요 없고, 검찰은 자기에 주어진 직분에 따라 모든 권력에 대해서, 그게 누구든,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든 권력자든, 다 수사하세요. 그리고 다만 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권과 절차를 지켜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 황보선: 분명한 것은 이 발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요. 확대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아예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가라, 이렇게 발언하셨고. 이런 한 마디로 해임론인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 건지요?

◆ 조해진: 홍익표 의원님 말씀에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거든요. 검찰총장을 정치권에서 흔들거나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일정 부분 윤 총장의 처지와 생각을 공감하는 저희 당도 정치적으로 너무 윤 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것은 윤 총장의 입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해서 사실 자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윤 총장을 뒤흔들고, 압박하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제 그 발언을 가지고 어떤 의원은 해임안 내야 한다고 건의하고 또 어떤 의원은 그만 둬야 한다고 하고. 그만 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부터 했던 분이 이번에는 그만 두고 정치해야 한다고, 진로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또 범여권에 속하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사람들은 일찍부터 공수처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 윤 총장이라고 대놓고 공격을 하고, 흔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권력이 윤 총장을 싫어하는구나. 무엇보다도 권력형 비리,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 주변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법무부 장관도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부터 자제가 되어야 이런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고. 만약에 여당에서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틀어막는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멀어지고 있는 민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권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 홍익표: 일단 검찰총장 해임안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두관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되니까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이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보면 그렇지 않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거는 맥락을 그대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잘못을 했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나 해임하는 것은 조금 더 확실한 분명한 그분의 과오나 또는 잘못이 있었을 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어쨌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우리 제도의 근본취지는 어떤 권력에 흔들리거나 또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검찰이라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수사에 있어서의 독자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금 자중해야 할 부분은 있어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쨌든 지휘 감독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해당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보다는 물러서서 이것은 또 독자적으로,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처럼 서울 중앙지검장이나 다른 고검장들 역시 검찰총장에 의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제한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중립의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방금 자연스럽게 검언유착 수사. 기소가 되기는 됐는데 사실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소 사항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 수사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 조해진: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중앙검사장이 집요하게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실무 검사들이 일제히 다 반대하고, 심지어 항명에 가까운 그런 행동도 보이고, 출근을 안 해버린다든가, 그런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못 올렸어요. 못 올린 것은 정진웅 부장검사인가요? 해프닝을 벌이면서까지 유심칩까지 압수하고 했는데도 증거를 결국은 못 찾아낸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동재 기자, 전 채널A 기자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동현 영장 전담 판사인가요? 그 판사가 구속 사유로 적은 거. 거기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의 유착, 또는 공모의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검사들도 발견 못한 증거를 판사가 마치 미리 짚어 가지고 영장을 발부한 형태가 돼서 진짜 코미디가, 검찰도 코미디, 법원도 코미디가 돼버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기자하고의 검언유착이 아니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한 검사장을 구속하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기획, 조작 수사에 검찰이 들러리 서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거기에 들러리 섰던 그런 권언유착이고, 어제 사이에 밝혀진 것은 방통위원장까지 거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국회 문란 사건이다. 이제부터 다시 권언유착에 대해서, 조작수사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 만약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도 수사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특임 검사를 지명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특검을 하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황보선: 홍 의원님 의견은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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