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회파업"의사 밥그릇 싸움 아닌 주먹구구 일방통행 반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대담 :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전공의협회파업"의사 밥그릇 싸움 아닌 주먹구구 일방통행 반대“

- 기피과를 활성화가 아닌 다른 길 가게 할 빌미
- 지방에 묶인 의사 수련기회는 어떻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죠.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리고 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내일 파업까지 예고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하 박지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 박지현> 일단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계나 다른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합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의대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원격으로나 협약 급여와 나중에 발표하셨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던 의료일원화 과정까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과의 소통을 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성을 얘기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혀 온 것입니다. 

◇ 이동형> 네. 너무 졸속으로 결정됐고 일방통행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 박지현>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방통행이나 졸속이 아니고 의료인들과 계속해서 토론하고 좀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고 하면 의사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 박지현>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계속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서 OECD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환자 곁에서 보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수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환자는 지역의대라든가 기피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환자는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병원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를 지방에 고정시켜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게 하다는 거는 그 의사가 환자가 없는데 10년 동안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 한다는 것도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기피과를 더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 이동형>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더 여쭙기로 하고요. 제가 의사증원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지금 의사들이 증원에 대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박지현>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추계가 있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들 합의가 된다면 이게 합의가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한 해의 외과의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 인프라가 마련되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느 집단이 이득을 취하거나 밥그릇이 아니라 의료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의사든 그 부분에 있어서 벌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의료의 질과 그런 것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정부 이야기는 아까 OECD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외국에 비해서 의사수가 너무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의료계는 의사 부족 일손부족은 큰 문제는 아니다 다른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 박지현> 다른 생각할 문제는 많았고요. 전공의들이 계속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응급한 상황은 더 많았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과의 의사가 부족한 것이었거든요.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응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 이동형>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 10년간입니다. 매년 400명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4000명 정도인데 이 중에 대부분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겠다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심에는 대형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방은 병원이 없고 그러므로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랄까요?

◆ 박지현> 그거는 지방에 더 좋은 병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지방에서 좋은 전공의들을 더 잘 가르칠 교수들을 고용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를 지방에 강제로 근무하게 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그 지방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다들 서울로 오려고 하고 그 기회가 열려있는데 그럼 지방에 강제로 근무를 하는 의사는 어떤 환자를 진료하고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일을 베풀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보지 못하고 수련받은 의사가 그 지역에 서비스를 베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예가 되는 거죠. 

◇ 이동형> 환자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나 숙련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 박지현> 의사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되려면 잘 배운 의사들이 지방에 고용이 되거나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지 배울 때 강제적으로 있는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좋은 의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 이동형> 일단 무조건 내려가라 이게 아니고 다른 인프라같은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월급도 마찬가지겠고요. 인센티브도 그렇고요. 내일 파업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파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예정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어느 정도 참여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박지현> 사실 저희가 전공의협의회가 모든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고 저희가 대표성은 있지만 개인 개인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단위에서 참가자, 참석자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꽤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환자들의 우려는 좀 클 텐데요. 만일 이렇게 많은 의사 숫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 박지현> 10만 의사들 중에서 전공의는 1만6천명이고 이제까지 의료계에서 혹은 다른 모든 곳에서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피교육자 너네는 배우는 입장이다 너네는 학생의 입장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학생들 그런 배우는 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못 받고 일주일의 168시간씩 일하다가 이제야 겨우 법이 80시간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의료의 전부라면 저희가 업무를 중단한다고 병원이 마비된다면 그거야 말로 의료계가 잘못되었다는 증명이 아닐까요? 그래선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보셨고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 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병원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목소리를 내러 단체행동을 하러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인기과 비인기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처우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현> 저는 외과의사입니다. 예전에도 비인기였고 지금도 비인기고 저는 의사수가 증원된다고 해서 비인기과 의사들이 선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러면 바로 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다들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같은데. 

◆ 박지현> 정말로 비인기과라는 거 자체가 수가 적다고 해서 비인기과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과같은 경우는 제가 수련을 마치고 배운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배운 것들을 할 수 없고 다른 비보험과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또 의사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전공의협의회 속하신 분들도 응급환자들 많이 보시죠?

◆ 박지현> 그럼요. 응급실의 대부분은 전공의들이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떻습니까? 실상이 주취자들이 와서 난동도 피우고 폭행도 하고 여전히 그렇게 합니까? 

◆ 박지현> 일단은 이전보다는 법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게 모두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 뿐 아니라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중환자실 병동 여러 곳에서 보호자를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도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최근 민주당에서 법안을 새롭게 낸 것도 있고 이재명도지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있고 수술실 CCTV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현> 이거는 여러 번 저희도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은 수술실 CCTV가 전공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CCTV가 있다면 수술방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수련받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환자의 안전의 부분에서는 더 불행해질 수 있고 수술하는 행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해질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양날의 검 같은 거 같아요. 불필요한 정보냐 서로에 대한 불신이냐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줌으로써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 이동형>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지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