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여당의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고 성과 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합당이 공수처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 우회할 방법 구성
- 윤희숙 발언...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 
- 결과적으로 다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집값 안정에 기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걸출한 후보들의 토론회와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나올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동근):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4전5기 왼쪽 미드필더, 신동근 의원입니다. 

◇ 황보선: 길게 말씀하셨는데 후보 1번이시죠?

◆ 신동근: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하셨는데,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포부 좀 말씀해주십시오.

◆ 신동근: 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180석의 유례없는 승리를 안겨 줬는데요. 그것은 아마 개혁을 완수하고, 또 민생을 잘 챙기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을 성과로 해서 내년 또 재보선,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략가라고 불립니다. 제가 이기게끔 대안을 제시하고, 선거 승리에 전략을 끌어내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왼쪽 미드필더라고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희가 촛불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는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서 저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의미죠.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부산 연설에서 조금 약간 센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밉상,” 이렇게 표현 그대로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구 XX를 혼쭐낸 박재호 의원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발언 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 신동근: 현재 박재호님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을은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께서 15대, 18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했을 정도로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험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16년에 20대 총선에서 우리 당의 박재호 의원이,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 4전5기인데, 3전4기 도전 끝에 당선이 됐고, 또 21대 총선에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쉽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특히 남구을의 경우에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지역 중 하나다, 라고 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이언주 의원을 전략 공천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박재호 위원이 50% 이상의 득표로 재선에 성공해서 그런 박재호 의원의 승리를 높게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황보선: 3파전이 됐습니다. 당권경쟁 이야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엄중하다고 표현되는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호소력이 크다고 하는 김부겸 후보, 그리고 젊은 40대 기수 박주민 후보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 의원님께서는 당대표, 세 분 가운데 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신동근: 세 분 다 출중한 분이고, 또 우리당에는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기 지도부의 역할이 뭔가, 과연. 그랬을 때 코로나 위기와 경제위기, 안보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기를 극복하는, 선출은 되었지만 거의 비대위와 가까운, 비상한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당정청을 잘 조율해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서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성과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낙연 후보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진중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균형감과 위기극복의 리더십이 있으시고, 또 김부겸 후보는 영남 후보로서 영남 유권자와 방안에 대한 확장성에 강점이 있으시거든요. 특유의 친화력이 있고. 또 박주민 후보는 젊고, 역동적이고, 가치 전환을 내세우고 있어서 당의 혁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특정 후보를 선호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당초 2파전 예상됐는데, 막바지에 박주민 후보가 출마하면서 3파전이 됐거든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표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흥행 성공. 이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신동근: 나름대로 뻔한 선거가 아니냐, 이런 시선에서 박주민 후보가 나옴으로써 새로운 반전 포인트가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박주민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대선 주자들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의원님께서는 여당의 자만보다 무능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일침도 하셨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 신동근: 저는 집권여당은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개혁과제나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좌고우면하다 보면 성과를 못 내는 것이 훨씬 더 문제다. 우리가 집권여당의 자만과 또 교만도 경계를 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과거에 제가 열린우리당 때부터 당을 함께해왔는데, 그전부터.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보면 당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정 분리를 해서 말하자면 당정청이 서로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당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당정청이 강한 운영 공동체가 되어서 개혁과제에 대해서 결속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교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단호한 추진력과 성과를 내는 유능함이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과반 정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 입법 투쟁 전개했지만 성과 없이 끝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혁 동력이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론 협치도 중요하고,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당이 민주당 정당이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당은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목표를 갖는 정당이지, 자유로운 사람들의 결합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지금은 180석을 몰아준 그런 국민들의 개혁 요구, 또 성과에 대해서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황보선: 그러시군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내 불협화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하셨고요. 요즘 정치권에서 당초 지난달 7월 출범하기로 한 공수처 이야기가 잠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 신동근: 제가 법사위 위원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됐잖습니까? 그래서 7월 15일 날 원래 시행이 되게 돼있어요.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법은 아시다시피 검찰이 사실은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든지, 또 검찰 자체 부패 기소율은 1%도 안 되거든요. 국민들은 기소율이 보통 40%가 넘는데. 그러니까 내부 부패나 비리는 감싸면서 자기 개혁은 하지 않는다는 이런 국민들의 시선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 후보추천위원으로 두 분을 추천했거든요.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를 선정한 상태인데요.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속 3법을 운영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시켰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잖아요, 공수처장을 하려면? 그다음에 그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말하자면 특정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그런 후속 3법을 지금, 오늘 법사위가 열리면 아마 이것을 다루게 될 것 같고. 만약에 법사위 통과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사청문회 남아 있죠, 그리고 임용 후에 검사와 수사관 채용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최근 무엇보다 뜨거운 이슈 바로 부동산입니다.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됐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실은 실제로 전세 매물이 말랐다, 이런 현장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동근: 저희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것은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임차인의 권리를 약자 아니겠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고 하는 주거복지의 차원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법을 통과시킨 건데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보다 당국이 조금 더 치밀하게 보완 대책들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약간은 과장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일부에서 윤희숙 의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서 전세가 아예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예 임대인이 세를 놓지 않아서 시장에서 나가 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대란이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선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로 전환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따져 보면 보통 다주택자가 주택의 구매대금을 자기 돈으로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으로 충당하거든요. 우리가 통계를 보면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서울의 주요 지역 70% 정도가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산다고 말해요.

◇ 황보선: 갭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 신동근: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돈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돌려줄 여유가 있었으면 임대차 3법하고 상관없이 지금 초저금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게 이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임대료보다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실현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대차 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비워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전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집을 팔게 되면 매물이 많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안정될 거고, 오히려 집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부세 강화라든지, 아니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인상을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주택자가 임차인에게 이것을 전가해왔어요. 전세가를 상승시키겠다고요. 그런데 제한시키기 때문에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은 다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게 새로 지금 전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임대료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어요. 이건 기존 계약자는 도움을 받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계약자가 2+2로 해서 4년 후에 계약할 때는 약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상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임대차 안정 관련된 이런 안정화 정책은 선진국 대다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미 60년대, 70년대에 다 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졸속으로 갑자기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고, 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고요. 그게 벌써 2~3년 정도 각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진행된 것이다. 다만 이게 늦어지게 되면, 그간에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입법이 미비되면서 사실 반밖에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보완책을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임대료를 완전히 인상시키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가피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근: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