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고체연료 제한 해제, 장거리 미사일로 중국 견제하려는 다목적 포석"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비핵화 의지를 철회? 가변적 비핵화 전략
- 동시다발적으로 김정은까지 신호 뿌려...미국에 보내는 독촉장
- 남북한 방역공동체 이루지 않으면 전쟁보다 위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6.25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열린 전국노병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는 연설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핵보유에 대해서 정당화한 것인데요. 오늘은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연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종대: 이게 갑자기 비핵화 의지를 철회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은 2017년에 7차 당대회 직후부터 나온 똑같은 메시지예요. 3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이 하는 것 봐가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변적 비핵화 전략이거든요.

◇ 황보선: 가변적 비핵화 전략이라고요.

◆ 김종대: 네, 완전히 비핵화자체가 북한의 목표라거나 원칙이라는 것은 아니고, 미국이 적대정책 철회하고,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되면 그때 가서는 핵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변적인 비핵화 전략을 지금까지 표방해왔기 때문에 이 말하고 모순이 안 됩니다. 핵 억제력으로 전쟁은 없앴다. 그러나 핵이 없어도 전쟁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비핵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북한의 기조라고 보고, 그것이 3년 정도 불안함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 황보선: 가변적, 또는 조건적인 그런 비핵화 전략을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종대: 네.

◇ 황보선: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 일각에서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요즘 북미 간에 교착상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의 미국에 보내는 독촉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북미 간의 교착상태에서 북한에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경고성, 협박성 이런 메시지가 그동안 김여정, 최성희, 권정근, 이런 개인들의 성명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해가지고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뿌려대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우리 정부는 비핵화 긍정론에 힘을 싣고 있죠. 얼마 전 있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이 핵무기와 함께 사는 거 원치 않는다, 우리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싶다, 이런 비핵화의 희망은 너무나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상기시키는 거라고 보고,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라는 게 비핵화 하고는 싶은데 그것은 북한에 미국과 남한이 맞춰줘야 할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셈법 가지고 와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뒤에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아닌 것 같고. 이런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것도 봐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종대: 그 부분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이것을 수용하느냐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방역지원을 제안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일체 반응이 없고, 그러면서 초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양상으로 북한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남북한이 방역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 더 나아가서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런 사안을 봤을 때도 엄청난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전쟁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전쟁이야 한 번 어쩌다 나는 거고 그러지만 전염병은 계속 닥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방역 공동체, 의료협력을 추진해놓지 않으면 정말 서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남북한의 정세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이것을 어필하면서 북한에 진단키트라든지, 방역 노하우를 지원하는. 그러면서 정보교환을 하는 이런 상태로 조속히 나가자고 조금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할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우리 쪽에서 조금 더 방역공동체,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일본도 그런데 북한의 핵 억제력 언급. 이 부분 관련해서 비핵화 북미합의를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고요. 어떻게 대화 가능성을 열어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종대: 지금 북한의 어법을 보면 미국하고 마주하는 데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를 어떨 때는 사흘에 한 번씩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없다, 이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 하고 실제 관심이 없으면 되는데, 관심 없다는 말을 매일 똑같은 말을 막 쏟아내면 그거 관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북미회담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또 방해공작에 들어갔고, 또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본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 빨리 만나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냉각기를 먼저 갖고, 실무회담부터 추진하는 게 맞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정상회담 가능성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을 앞세울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우리 정부가 먼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현재 상황인데, 자꾸 우리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이 그런 말을 앞세우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막후 대화하고 실무회담 접점을 모색할 때지, 거창하게 정상회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판을 크게 벌이는 퍼포먼스. 단기성과 위주로 북한을 접근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황보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그런 말도 했거든요. 특사로도 갈 의향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뭐,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는 건데, 얼마 전에 특사 이야기 괜히 꺼냈다가 북한에서 그 비밀리에 우리 서훈 그때 국정원장이죠. 특사로 보내겠다고 하다가 그거 아주 공개 거절하면서 우리가 아주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당히 굴욕 외교예요. 물론 그런 망신도 우리가 감수해가면서 인내심을 보인다, 이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특사 이야기를 또 꺼내버리면 오히려 북한에서는 자기들 이거 놀리는 거 아니냐, 남측이 우리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 나와서 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특사라는 것도 그렇고, 비밀리에 가는 거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남발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직 후보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협상 원칙을 되새기면서 차분하게 설득하겠다, 이런 정도의 말이 충분한 거죠. 그 이상은 말을 앞세운다 한들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막후 회담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 20대 중반의 탈북자 월북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변수가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참 아주 비상식적이고 해괴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안 좋은 감정. 최근에 전단 살포로 더 악화되어 있죠. 그러면서 한때 탈북했던 사람이 재입국했다는 이런 매우 이례적인 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확실해보입니다. 사실 탈북자가 마치 병원군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자기네를 배신한 어떤 거.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이전에 전단 살포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 또 방역에 대한 부족이 불안감으로 표출돼서 탈북자가 재입국한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놀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바로 남북한 방역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방역 공동체로 가지 않으면 이런 사소한 일에도 큰 충격을 받는, 말 그대로 폐쇄 국가의 트라우마가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거다. 이제라고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우리 쪽에서야 정경두 국방장관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쪽에서는 아무래도 숙청, 이런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남북한이 다 뚫린 거거든요.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못 잡은 거고, 북한에서는 올라온 거를 못 잡은 거고. 그러다 며칠 지나서 알게 된 거고. 이게 김정은 위원장도 군부를 질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군 관계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그동안 경계가 뚫렸다고 하는 것은 북에서 내려오는 것을 못 막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뚫고 올라가는 건 극히 드문 사례일뿐더러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축구선수가 상대편 축구선수 골 넣을 것에 신경 쓰고 있지 우리 선수가 자살골 넣는 것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은 경계가 뚫렸다고 하지만 경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은 전방, 앞쪽을 주시하게 되어 있지, 뒤쪽을 주시하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계 소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다른 경계 소홀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관계자 문책을 검토하는, 이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조금 더 전문분야 쪽으로 주제를 돌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데 따라서 군 미사일 성능 개량에도 탄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 김종대: 그렇죠. 이번에 미사일 지침 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과거에는 한미 간에 미사일 협상이 있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합의문이 발표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합의한 게 발표됐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 황보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미국 측에서 이것을 저지라는 말이 맞을까요? 반대를 해왔는데요. 

◆ 김종대: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북극성 1호, 2호, 고체연료 미사일을 선보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남측이 대응하도록 고체연료 미사일을 허락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도 중량은 이미 무제한으로 풀린데다가 사거리 연장까지도 지금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차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로도 내세우겠다. 이런 다목적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면 굳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갖다 놓는 것보다 한국 스스로 전략 자산을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정책 전환을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이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번 합의가 뜻밖에도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은 이런 거 참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거든요. 한국에 좀체 잘 안 해주는 건데 이번에 아주 통 크게 해줬어요. 그런 것을 보면 고체연료 미사일을 우리 스스로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미사일 개발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이것은 산업과 기술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 황보선: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번에 변화였다, 이렇게 보시고. 방금 언급하신 것 중에 사거리 제한, 이 부분도 사실은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지금 사거리가 800km니까 북한 전역을 이미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 황보선: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 김종대: 어제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향후에 사거리를 더 연장하는 것까지도 협의한다. 그러면 중국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할까 했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미 대륙 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를 1990년대 이미 했고, 웬만한 나라들이 우주개발 경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손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정부의 강력한 어필이 있었고,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다, 하면서 새로운 미래산업 먹거리,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주기술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겠다. 이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뉴딜,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