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여당의 수도이전 논의. 지지율 올리기 위한 제안일 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여당의 수도이전 논의. 지지율 올리기 위한 제안일 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신박세상. 신세돈 명예교수, 박상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는 요즘 정부에서 던지는 부동산 안건을 보면서, 어떡하지? 무슨 말이냐면, 대책이 22번 나왔죠. 갑자기 그린벨트 이야기 나왔죠. 그다음에 갑자기 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왔죠. 모든 이야기를 다 던져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박상인 교수님?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고요. 부동산 정책 초부터, 핀셋 규제를 할 때부터 잘못된 길을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어떤 분은 두더지 잡는 정책이다.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던지고, 그리고 그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난리가 나면 또 던지고, 또 부작용이 나면 또 던지고.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자주 바뀌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따라가기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평가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그때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원성을 막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책을 던지고 있는 건지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 22번이나 낸 정책들, 정책들의 효과. 유인체계가 바뀌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이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결국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많이 반영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문제는 어떤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세율인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강한 세금이 항상 좋은 정책인 것은 아니거든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값을 잡는다.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게 정책 목표가 되면서부터 생긴 문제고요. 불로소득, 부동산이라든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최소한 근로소득 이상의 세율, 최소한 근로소득의 세율을 내게 하자.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유인을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 불로소득을 거둬들이는 방식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라는 세 가지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 것이 최적화된 조합일까? 라는 식의 접근을 하자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주택, 3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같이 적용되더라도, 2주택, 3주택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2주택자, 3주택자는 더 내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유세를 높이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특히 퇴직하고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너무 높아지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보유세를 못 내면 집을 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대, 그것은 조금 잔인한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그런데 다주택자도 직장 없는 사람이 많아요.

◇ 김혜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직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신세돈> 아니에요. 다주택자는 어떤 세금이든 세금을 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요.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박 교수님에게 동의하는 게, 1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9억 한도 내에서, 또 선거만 있으면 그것을 12억으로, 또 선거가 있으면 16억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빨리 이것을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양도소득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계속 특혜를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것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표 떨어지거든. 정치적으로 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못 건드리면서, 계속 건드리는 시늉만 하면서,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빼도 박도 못 하는 다주택자를 절구통에 넣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절구통에 넣고 호박을 절구 치는 것과 똑같다. 갈 데 없이 이렇게 사람을. 이번 토요일에 한 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봐서.

◇ 김혜민> 이번 주 토요일에 뭐 있어요?

◆ 신세돈> 네. 있어요.

◇ 김혜민> 어디 가세요?

◆ 신세돈>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저는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반발이 커서 못 건드리는 것이다.

◇ 김혜민> 네. 김현미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의 뜻을 표시했어요. 집값이 올라서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어제인가요? 유동성 과잉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한 거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국토부 장관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일단 유동성 이야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유동성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값을 잡을 자신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결국 못 하니까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집값 잡는다는 식의, 집권 초기처럼 집값을 돌려놓겠다.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오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목표를 먼저 이야기한 것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집값 문제에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급 측면에서 보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공적인 지원을 해서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두 가지 축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이 두 가지 정책 외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이 금융규제를 통해서 거래가 못 일어나게 하는 식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거래를 막아서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고 하수 같은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이 정부가 시작한 것이 바로 금융 거래를 묶는 정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시 이 많은 실타래를 어떻게 하면 간결하면서도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것이죠.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식의 세제, 공급정책이 필요하다.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장치가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투기만 늘리는 일이요.

◆ 신세돈>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거나 국토부 장관이 되면, 집권하는 그날 ‘앞으로 단계적으로 주택 소유에 따라 생기는 가격 인상분, 양도소득은 점차 현실화하겠다. 당장은 못 올리지만,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꾸준히 올려서, 주택가격이 올라봤자 이자 빼면 나에게 남는 게 없다는 것을 심어주겠다고만 해버리면, 저는 주택가격에 대한 투기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공급을 계속하는, 그 두 가지 축만 계속 가주면 되는데, 이것을 못 한 것이 아쉽죠.

◑ 박상인> 한 가지만 의아스럽고 금방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답답한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개발을 해서 재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그 구에서만 쓰게 되어있어요. 법도 아니고 국토부령으로 아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광역단위로 풀어줘서,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에 그 돈을 가지고 인프라를 깔아서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신세돈> 더 좋은 제안은 재개발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은 100%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쓰겠다. 그게 서울이든, 부산이든 쓰겠다. 이렇게 법으로 묶어버리면 되는데.

◇ 김혜민> 그렇죠. 예를 들어 강남에서 재개발하면 환수되는 이익이 훨씬 많은데, 그것을 강남에서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박상인> 그렇죠. 서울시에서 그것을 서울시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풀어줘요. 그거라도 풀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손쉬운 것들을 안 하면서 왜 자꾸 어려운 것들을 들쑤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 김혜민> 네.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간결하고 예측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 달라고 두 분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게 그린벨트 얘기였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정리하셨고, 그다음에 나온 게 행정수도 이전 얘기에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궁금해요. 신 교수님은?

◆ 신세돈> 저는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냐?’에 대한 논란은 10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단의 문제라고 보고요. 국가행정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결단 문제인데, 저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왕정이 아니면, 세종대왕이 아니면 못 갈 것이다. 정치적으로 너무 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이 딱 갈릴 것이다. 지방에 있는 사람은 가자고 할 것이고, 특히 세종시 부근에 있는 사람은 적극 가자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론이 갈릴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는 못 갈 거다.

◑ 박상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경험했고요. 이것이 국가 대계에 관련된 문제에요. 갑자기 서울 집값 잡겠다고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도 이전을 위해서 국민이나 여야 간의 의견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에서 정약이라고 당장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도 이전이 되겠어요. 정말 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냐는 생각이 되는 거죠.

◇ 김혜민> 이걸 그냥 꽃놀이패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될 일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한 번 그 난리를 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안 될 것을 알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거죠.

◆ 신세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것을 50 대 50으로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장된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추락을 막고, 팽팽한 상태로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깊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인>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코로나19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불평등 심화 문제, 격차 문제. 이런 문제가 정말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수도 이전 블랙홀로 돌려버리겠다. 정치적으로 당장의 집권 세력들에게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고요. 현안을 묻어버리고, 현안이 이렇게 많고 다뤄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돌려서 덮고 넘어가겠다? 이게 정치하는 목적인가, 그렇게 하려고 정치하셨나? 한 번 김태년 원내대표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혜민> 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세종시라는 게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 옮기려고 한 거니까. 이런 제안이 나온다고 해서 세종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었잖아요.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세종시가 미친 듯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까요?

◆ 신세돈>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가 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후년에 있을 선거, 그다음에 있을 총선. 정치적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으로 표를 잃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꽃놀이패라고 했는데 꽃놀이패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추락을 막기 위해서 결국 국론을 정확하게 반반으로 가를 수 있는 아주 기묘한 패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꺼낸 것 같은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부 야당 의원 중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깊은 그 사람들의 계략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서, 휩쓸려 가는 것 같아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여권에서는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인>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그러면 다음 대선 공약으로 각 당의 준비해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국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난이라고 말하는 당에서 갑자기 수도 이전을 하자고 특위를 만들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정말 큰 위기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불평등 문제는 더 심화되고. 이를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디지털 뉴딜에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여야가 여기에 집중하고, 정책적인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여야 모두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기 바랍니다.

◇ 김혜민> 수도 이전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 다음 대선이나 정책적 과제로 가져가야지, 지금 이렇게 던지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수도 이전 이야기를 할 때 대학생이었어요. 저희 교실에서 교수님이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스무 명 중에 저만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서울이 너무 과밀하고 힘드니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다면 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 신세돈> 지금 주말에 세종시에 가면 완전히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고 싶으면, 현직 공무원 가족을 세종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못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 박상인>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바꾸면서 도시계획이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종시 이전을 꺼내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지금 문자로 오늘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냐고, 왜 정부 비판하는 두 분만 모셨냐는 문제가 오는데, 경제 문제를 정치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두 분이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칠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두 분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 신세돈> 이것은 정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국가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박상인 교수, 신세돈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