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국 유학생 비자규제 철회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억지를 부려서 논란이 되고 있죠?

- 일본 정부가 어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 방위백서를 채택

- 일본이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16년째 독도 영유권을 명기

- 매년 방위백서를 발간하기 전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이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가 나서 공식적으로 강력 항의하고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

-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방위백서에 담긴 일본의 일방적 주장인 독도 관련 내용과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쐈다는 내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

2.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도발을 보면 정말 관계 회복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이 미국 입국을 금지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6일 미국 당국이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발표 / 실제로 지난 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드폴 대학교의 한국 유학생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것

- 이 사실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미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단 속국(ICE)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가처분 소송을 지지하기 위해 노스웨스턴대와 시카고대, 일리노이대 등 59개 대학이 공개 법정에 낸 의견서를 통해 드러나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의 경우 드폴 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으며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수업 미등록 학생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해 / 이 학생은 아직 수강 신청 전이라 자신이 들을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 한편 17개 주정부와 워싱턴 DC도 보스턴 연방 법원에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를 즉각 정지시키라는 소장을 제출했고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십 개의 주요 IT 기업들도 소송에 동참 / 현지시각으로 14일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에서 미국 정부가 이 정책을 취소하기로 합의

- 참고로 미국 국제학생통계(IIE)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100만 명이 넘고 한국 유학생의 경우 5만 2250명으로 전체 유학생 가운데 4.8%를 차지하고 있어

3. 다음은 대만의 폭염 관련 소식인데요 39도에 육박했다고요?

- 북부 타이베이 기상관측소가 지난 13일 타이베이 지역의 기온이 섭씨 38.9도까지 올라 7월 기온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중서부의 자이 기상 관측소도 1968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인 37.2도를 기록했다고 발표

- 최근 기록적인 7월의 폭염이 이어지자 고구마처럼 생긴 대만의 모양을 빗대 군고구마라는 표현까지 등장

- 대만전력 공사(TPC)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분 전력 사용량이 3천752만 8천 kW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 / 전력 부족 우려에 대해 대만전력 공사 측은 전력예비율이 10.59%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

- 이와 관련해 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력 부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재 석탄 45.4%, 액화천연가스(LNG) 32.4%, 원전 12.0%, 신재생에너지 4.8%인 전력 생산 구조에서 보듯 별다른 관련이 없음이 드러나

- 참고로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오는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전력 생산 구조를 LNG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추진 중에 있어

4.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이죠?

- 영국 보건 당국이 오는 24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의 식료품점과 가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파운드(약 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

- 영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했지만 상점 내 착용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만 필수

- 사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의 방역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착용 권고를 유보했고 대다수 유럽인들 역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여

- 하지만 5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고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다른 유럽국들은 이미 상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

-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개개인과 주변인을 코로나바이러스로 부 터를 보호해 준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 수가 4만 4830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서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

- 한편 영국 의료과학학술원(AMS)은 현지시각으로 14일 보고서를 통해 올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1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

5. 끝으로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95살 남성이 전범 재판을 받게 됐다고요?

- 현지시각 13일 독일 서부 부퍼탈 지방법원이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95살 남성을 살인 수백 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와

- 1939년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에 설치된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1945년까지 6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 수용소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19살이었기 때문에 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 지난 2011년에도 독일 법원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91살 남성이 폴란드 소비보르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유대인 2만 8천여 명을 살해한 데에 도움을 줬다며 징역 5년을 선고 / 참고로 수용소 경비원 인사 기록 카드 하나가 유일한 실물 증거였던 재판

- 이 판결을 계기로 ‘나치 범죄 조사 중앙본부’가 본격적으로 ‘학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동안 나치 수용소 경비원들이 직접 가혹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던 관행이 깨지고 처벌의 폭이 넓어지게 돼

- 지난해 11월에는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당시 93살 남성이 5천여 건의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받았고 독일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 참고로 독일은 나치 전범들이 자연사하기 전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나치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자들이 아무리 고령이어도 법정에 세워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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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