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서비스 순차적 종료, 01x 번호는 추억속으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기범 블로터 기자

- 2002년 시작된 번호통합정책 영향 2004년부터 010 사용
- 현재 01X 이용자, SKT 38만여 명, LG유플러스 45만여 명 
- 식별번호 브랜드화 방지, 통신번호 효율적 관리, 이용자 편익 증진 등 이유
- SKT, 27일까지 단계적 2G 서비스 종료
-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SKT에 번호이동 청구소송 제기...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 2G 서비스 종료 시 통신비 상승 우려... 과기부, SKT 피해 최소화 대안 마련 입장
- 과거, 정부-기업 중심의 '나를 따르라' 정책 → 소비자 관점에서 설득하는 정책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휴대전화번호 앞 세 자리를 식별번호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휴대전화를 처음 사용할 때 번호 기억 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011, 016, 017, 018, 019 등 다양한 숫자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6일부터 011과 017로 시작하는 2G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료가 시작됐습니다. 길게는 20년 가까이 한 번호를 써 온 이용자들은 번호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번호, 왜 바뀌게 된 것인지, 이렇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블로터의 이기범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기범 블로터 기자(이하 이기범): 네, 안녕하세요. 블로터 이기범 기자입니다.

◇ 최형진: 처음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땐 앞 번호가 010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우리가 010을 쓰기 시작한 게 스마트폰을 쓰면서부터였나요?

◆ 이기범: 아니요. 010 도입 시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정부가 011, 016, 017 등 여러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010 번호 통합 정책을 내놓았고, 이게 2004년부터 승인돼서 010 번호를 쓰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국민 개개인의 선택보다는 정책이 변경되니까 바꿔야 했던 거죠?

◆ 이기범: 네, 기본적으로는 이동전화번호는 국가자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 최형진: 이제 010이 아닌 번호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건데 지금 010 이전의 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 이기범: 지금 011, 017 번호를 쓰는 SK 텔레콤 2G 가입자가 38만여 명 남아 있습니다. 이게 SK텔레콤 전체 서비스 가입자의 1.2% 수준이고요. KT는 2012년에 지금 2G 서비스를 종료했고, LG유플러스는 약 45만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최형진: 이분들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까?

◆ 이기범: 지금 이게 010 통합 문제랑 2G 서비스 종료 문제랑 엮여 있는 문제인데요. 우선 010 번호 통합 정책은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통신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자 편익의 증진을 이유로 추진됐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스피드 011’이라고 해서 011 하면 빠른 번호, 빠른 번호는 SK텔레콤,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가 됐잖아요. 이런 게 시장 독과점 문제로 이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앞에 식별 번호를 여러 개로 쓰는 것보다 010으로 쓰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 게 정부 논리였습니다. 지금 전화걸 때 누를 때도 보면 앞에 010 굳이 안 붙여도 전화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2G 서비스 종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망 노후화 문제가 있고, 또 주파수 재할당 문제가 있습니다. 주파수 자원 한정되어 있는 만큼 2G 서비스에 부여된 주파수를 5G나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2G 서비스랑 011 번호 자체가 별개의 문제인데 정부가 010 번호 통합 정책 추진하면서 2G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 번호 통합 완료 시기를 정해서 같이 묶이게 된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이기범: 지금 SK텔레콤 2G 서비스 자체는 순차적으로 지금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7일에 서울 지역 마지막으로 완전히 종료되고, 지금 도 단위 서비스는 이미 종료가 됐고, 오늘 광역시 서비스가 종료가 됐습니다. 

◇ 최형진: 그 말씀은 27일 서울을 끝으로 다 종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기범: 네, 그때 SK텔레콤 2G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가 되고, 01X 번호는 내년 6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 최형진: 오래 사용하던 번호를 바꿔야 하면 불편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게 사용한 번호는 거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오래 사용한 건데, 이용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기범: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런 번호를 써온 분들은 아쉽다는 반응인데요. SNS 같은 데에 모토로라 사진을 올리면서 다음 생에는 스마트하게 태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내 청춘이 끝난 것 같다, 라고 2G 폰과 함께 했던 추억을 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번호를 이어받아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전화번호는 연결수단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기범: 아무래도 본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한 번호를 쓰는 게 유리하다 보니 불만이 많으시고요. 또 채무 문제 때문에 번호를 못 바꾼다는 분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부 010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대법원에 상고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 이기범: 네, 2G 가입자들 모임인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 최형진: 외부에서 보면 공공을 위한 건데 번호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 이기범: 국가가 강제적으로 번호를 바꾸도록 하는 게 이용자들의 기본권,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2013년에 번호통합 정책이 국민 권리 침해라고 헌법소원을 이미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동전화 번호를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동전화 번호가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가입자들의 번호 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것일 뿐, 번호통합 정책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최형진: 서비스 종료 이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이기범: 법적인 대응도 지금 대법원 상고 결과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이런 법적인 대응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해도 됩니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신망을 사용해야 하는데, 통신비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 이기범: 네, 비싸죠.

◇ 최형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이기범: 네, 과기정통부는 단종 발생을 최대한 보호한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최대한 여기에 따르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우선 이런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SK텔레콤의 3G 이상 서비스로 전환할 때 30만 원 단말 구매비용을 지원하거나 단말 10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단말 지원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할인은 2년간 월 요금 1만 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의 70% 할인,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요금이 2G보다는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3G 이상 서비스로 전환할 때 요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3G LTE에서도 현재 2G 가입자 대부분이 사용 중인 2G 요금제 7종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최형진: 사실 2G망의 서비스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건데, 통신망 이용만으로 보면요. 앞으로 3G나 LTE 사용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논란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기범: 그렇죠. 당연히 3G나 LTE도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건데요. 지금 2G 서비스 종료가 010 통합 문제랑 엮여 있어서 논란이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논란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2G 서비스가 25년 만에 종료되는 건데, 3G 서비스 종료는 2G 서비스 종료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나 논의가 될 것 같고요. LTE 서비스 종료는 아직은 먼 미래 같습니다.

◇ 최형진: 아직은 멀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환경의 변화로 이용자들이 원치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개인과 공공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이 변하면서 정책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방법도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범: 네, 이전에는 국가나 기업이 주도하는 ‘나를 따르라’ 정책에 이용자들이 뒤따르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정책 변경이나 서비스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설득하고,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보호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2G 번호는 이달 27일 서울 지역 서비스 종료를 끝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기범: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블로터 이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