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배현진, 당차원에서 제재해야” 박수영“사실관계 확인 했어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초선토론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현진, 타이밍이 가슴 아프게 하는 일 
-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 당 차원에서 제재해야 
- 정부, 투기세력 막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했다
- '똘똘한 한 채' 누구를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는 빠져 있어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 했어야 
- 일부 의혹제기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털고 가야 
-8일 만에 덮어씌우는 정책, 이미 실패한 것
-수요만 잡으려니 강남은 더 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장례 관련해서 포털에서 검색어 1위에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8년 만에 귀국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향해서 병역비리 의혹이나 빨리 밝혀라. 그러니까 상이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병역비리 의혹 관련된 재판에 충실히 임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알고 봤더니 박주신 씨 병역비리 사건 이미 끝났고, 다른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재판으로 2심 진행 중인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주신 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의원께서 이런 말을 굳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 이야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아마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적인 의혹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닌데. 일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털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

◇ 노영희: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 박수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는 사실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 노영희: 네,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향자): 우선 배현진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이 또 너무 상대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조금 지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국에 있다가 아버지도 아직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 우선.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잖습니까? 그리고 2심 재판이라는 것이 피고가 박 씨가 아닌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팩트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특히나 미래통합당의 윤기찬 홍보위의 부위원장도 적절치 않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차원에서도 조금 제재하는 이야기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 노영희: 어쨌든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는 조금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는 두 분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고 가야 한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님 이야기이신 것이고. 양향자 의원님 이야기는 이미 그것은 정리가 된 건데 또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배현진 의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또 시끄러웠던 문제가 바로 7.10 부동산 대책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세금으로 누른다고 하는, 특히 증세와 관련된 꼼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7.10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이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저금리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경기부양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이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요. 우선 정부는 부정의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같은 투기세력을 막는 데 이번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정책들로 인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다수 보유하는 일은 이제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의 투명성, 또 적절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누구를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소위 수십억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을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종부세율 상향으로 인해서 최대 6%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모든 종부세 대상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180여 가구가 해당되고, 이런 통계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정확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저는 우리 정책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질문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최대한의 노력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데, 그 자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없고, 또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세금 증세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상황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떤 점에서 괜찮은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박수영: 네, 이게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22번이나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22번째 이번 대책은 8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 금방 나왔다가 8일 만에 또 대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는 정책이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 근본원인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주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공급을 해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수요를 콘트롤해야 하는데, 수요만 잡으려고 세금만 자꾸 올리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커지고, 풍선효과가 나고, 또 강남은 더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못 잡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양 의원님,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올라가는 퍼센트가 훨씬 크다.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안 올랐다. 왜 자꾸 건드려서 점점 더 이 집값을 올리느냐. 이거는 부동산 정책을 못 잡을 거면서 괜히 이것을 가지고 건드려서 세금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사실상 그 규모가 너무 사이즈 면에서 보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형국인데,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는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우리 박수영 의원님의 부산이나 광주인 제가 조금 더 나서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인프라나 모든 교육을 서울에서, 또 특히 강남에서 받고자 하는 그 국민적 열광, 열망, 이것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지방은 인구소멸이 되어 가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왜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미래통합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핵심인데. 

◆ 양향자: 저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오른 상황에서 그 말씀은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노영희: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요?

◆ 박수영: 중위값 조사를 했거든요.

◆ 양향자: 자연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박수영: 경실련 조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3%.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29%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52% 상승했다고 하는 게 경실련 조사거든요. 오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이게공급에 기대지 않는 정책을 자꾸 써서 그런 거예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살고 싶은 아파트,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야 하는데, 국가가 통제하면 강남 잡을 수 있다. 강남만 잡겠다,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토균형발전, 저도 100% 찬성하고요. 그런데 이 이슈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 

◆ 양향자: 재개발, 재건축도 조금 더 보셔야 하는 것들이 노후주택이라든지, 위험주택에 대한 개발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정부에서 공급 발굴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김현미 장관 이제 경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저는 김현미 장관의 거취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뢰는 되찾아야 하는데, 또 하나는 7.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 정책이 어떤 결과물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질론을 거론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해결은 안 되고, 논란만 부추기게 되지 않나.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3년 동안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는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22번째 정책이 나올 때까지 한 게 없더라. 오히려 문제를 많이 키웠더라. 이게 경질론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저는 100%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모든 국민이 잘 작동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여론 갤럽조사에만 70%의 국민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상황이고요. 22번의 정책을 냈지만, 이 22번째 정책도 그간의 21번의 대책이랑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빨리 경질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각으로 부동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 양향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미래통합당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수영: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울에 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 양향자: 재개발, 재건축이 노후주택에 대해서, 노후주택 중에서도 위험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공급 주택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 박수영: 노후주택들 다 뜯어서 층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용적률도 더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수도에 가보면 도심은 전부 팍팍하게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우리만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놔두고, 낡은 집도 그냥 놔두는 정책으로 가서는 공급을 전혀 안 해서는 따라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 양향자: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경질하면 어느 분을 추천하실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향자: 네, 고맙습니다. 

◆ 박수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