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00~7:50), 3·4부(8:00~9:00)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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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윤석열, 대통령 출마하려고 장관과 각 세우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09 08:40  | 조회 : 582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수사 독립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
- 대통령 출마하려고 장관과 각을 세우고 충돌하나? 
- 고위직 공무원 하기 싫으면 그냥 다주택 보유하면 돼 
- 부동산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생각 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을 달라는 강한 메시지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된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자신은 지휘 라인에서 빠지겠다'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다시 시계는 돌아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답을 내놔야 하는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정리 될 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노영희: 요즘 정말 활동 많이 하시던데 어떠십니까?

◆ 김남국: 네, 밤잠 줄여가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니까 정말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법조인으로서 사실 이 주제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지휘권을 제외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거 내가 지시한 거랑 다르다, 이러면서 이 절충안을 거절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국: 네,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내용이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독립해서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독립적으로 보장하라,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장하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간 검사장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지휘를 따르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결국, 일주일이 지난 뒤에 법무부 장관이 한 지시를 뒤집어서 다른 또 다른 역제안을 하는 이 모양새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과도하게 측근을 감싸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이 터졌을 때 누구라도,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인 눈에서 본다고 하면 측근에 대한 수사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굉장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니까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 더 엄격하게 독립성을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총장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을 모두 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포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고검장. 서울 고검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구성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시 이행을 안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총장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절충안에 포함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 김남국: 결국에는 수사팀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칙.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그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6월 3일자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되어서 수사를 하라, 그리고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그 수사지휘에 따르라고 해놓고선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할 의견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방향이 가니까 이 수사의 방향을 틀려고 굉장히 무리하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도대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측근 감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수사팀의 수사의 독립을 지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보면 수사팀의 수사 독립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면서 측근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처음에 윤 총장도 중앙지검 현재 수사팀에게 독립적으로 알아서 잘하라고 해놓고는 수사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수사하는 것을 이리저리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 김남국: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의도에서 도는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지지율 3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출마하려고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충돌하는 이런 정치적 모양새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런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지시에 적합하게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재판 업무라든가, 수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윤 총장이 현재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공직에 있으면서도 반 여권 세력들과 연결해서, 혹은 본인이 큰 뜻을 품고서 오히려 스토리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다는 건가요?

◆ 김남국: 그런 오해를 저는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래요? 그러면 어제 추 장관의 결과적으로는 윤 총장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그러면 윤 총장이 답을 내놓을까요?

◆ 김남국: 10시까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답은 정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억지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또 추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앙지검수사팀은 수사 잘하고 있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확보한 녹음파일이 소위 ‘악마의 편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검언유착이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런 안 좋은 방향으로의 취재과정이 담겨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빼놓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 플레이를 수사팀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제가 선거를 치르느라 이 녹취록 내용이나 기사를 사실은 처음에 터졌을 때 잘 팔로우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현안 질의를 하면서 녹취록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 내용이 진짜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따로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 해당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법학을 배우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요 미수, 협박 미수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당 내용이 더 나아가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쟁점은 과연 정말 검찰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검찰과 공모해서 했는지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피의자도 소환해보지 않고 이것을 수사를 덮으려고 하거나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가지고 수사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기소냐, 불기소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면 수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 노영희: 지금 의원님께서는 녹취록을 보면 누구라도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 김남국: 수감되어 있는 분이 징역 14년 6월을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 채널A 기자라는 사람이 그 수감자한테 편지라든가,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 나오냐, 75살에 나오냐, 80살에 나오냐, 추가 기소하거나 검찰이 추가 기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80살 넘엉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가족을 운운하면서 가족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감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 노영희: 그런 것들을 보면 명백한데도 검찰에서 윤 총장은 쓸 데 없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사팀을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 김남국: 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채널A 기자 취재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검찰이 유착되어 있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검언유착, 표적수사, 강압수사, 그리고 만들어내기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오히려 이 사안을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본다? 아니, 그것도 수사를 해보고 따져봐야지,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과 그것을 어떻게 따져 봅니까?

◇ 노영희: 한동훈 검사장은 아직 피의자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사실은?

◆ 김남국: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통합당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법사위를 열어서 윤 총장을 불러서 한 번 물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 건으로 법사위 개최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막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불러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왜 안 된다고 백혜련 의원이 막았습니까?

◆ 김남국: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국회에 불러서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고, 그렇게 논란을 키우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적 논쟁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쟁의 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수사의 거리로 먼저, 제대로 된 수사, 철저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사안 자체가 수사할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도 되지 않은 사안을 불러다가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야기 듣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과거에도 야당들이 검찰총장을 막 불러서 뭘 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국회에 불러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통합당에서 윤 총장을 부르자고 하는 것은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응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군요?

◆ 김남국: 이거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수사도 되지 않은 사건을 국회의원들이 수사할 것도 아닌데 불러서 뭐 합니까?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통합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식의 수사지휘를 했다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오늘 고발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이것도 결국에는 논란을 만들어서 정치 정쟁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수사 지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 스스로가 이 본인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6월 3일자 공문에서 수사지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행동 윤리강령을 보게 되면요. 직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수사대상에 있으면 본인은 그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게 그 행동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동강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총장이 빗겨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통합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부당하다,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이라는 거예요?

◆ 김남국: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요즘 또 정치계 뜨거운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이 다주택자가 많다, 민주당도 총선 전에는 다 처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모르쇠로 일관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네,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 총선 전에 다주택자들이 서약을 한 게 기한을 2년을 준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이 당장이라도 집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니까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강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직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욱 더 깨끗하고, 청렴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빠르게 해소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주택을 소유하고 아니고는 사실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웬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통합당에서 하던데요?

◆ 김남국: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강제로 팔게 했다고 하면 그게 헌법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권고하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고위직 공무원 하라고 했나요? 고위직 공무원 하기 싫으면 그냥 다주택 보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위직까지도 하겠다고 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청렴한 국회의원, 청렴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보고 싶어 한은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런 높은 자리에서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헌법논란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주거와 관련된 부분. 특히나 아주 중요한 주택과 관련된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만큼은 여기가 정말 북한이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 그래서 정말 부동산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센 정책이 저는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은 부동산 대책 관련된 민심이 여당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본질은 그러면 정확히 뭘까요?

◆ 김남국: 네, 집값 폭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내놨지만 오히려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고,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이 조급함을 또 느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못 사면 아예 진짜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보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게 되면 집값이 폭등하면 또 조금씩 정책을 내놓고, 또 폭등하면 정책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확실하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한 번에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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