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北 대화 카드, 비건의 방한 정도로 해결될 문제 아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북대화 반드시 성공시키다는 대통령 의지 
-박지원, 북한 체면 세워주면서도 우리 목표 다가서는 노련미 발휘할 것
- '친북' 동의 안 해...북한과 대화 되는 사람 선발한 것
- 트럼프 대선 앞두고 선물 보따리? 쉽지 않을 것
- 스몰딜 플러스알파로 북미 양측이 접근해야
- 한미워킹그룹, 우리 자주성 인정해주는 것도 방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작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매주 박스트라다무스 코너를 함께한 박지원 교수가 국정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출발 식구들과는 아쉽게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내정은 그야말로 파격이었고, 놀라웠는데요. 지난 주 교체된 청와대의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은 어떤 수확을 얻어 낼까요? 이 시간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외교 안보라인 개편에 대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기):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 노영희: 사실 지난 3일에 있었던 인사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인사가 박지원 교수에 대한 인사였는데요. 비문, 그리고 반문,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척을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특검을 받았던 것 때문에. 

◆ 김병기: 한때 그랬었죠.

◇ 노영희: 사실 제가 박지원 의원의 재판을 맡았었는데요. 본인이 이전에 2008년도인가요. 교도소에서 수감된 생활을 이야기해주시면서 상당히 섭섭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인사개편은 사실은 그래서 더 놀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왜 발탁한 겁니까?

◆ 김병기: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전제한다고 하면, 동원 가능한 최강의 전문가들을 모두 가동해서라도 남북대화를 반드시 재개하고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통령으로서도 모험을 건 인사가 되겠죠.

◇ 노영희: 그만큼 대통령의 입장에서 절박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김병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 노영희: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하고 뭔가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잘 안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후반을 남겨놓고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겠네요?

◆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을 두고 과거 일에 개이치 않는 탕평 인사의 끝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통합당에서는 국정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어차피 현재 남북한 상황이 관료 출신들로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남북협상, 특히 정상회담을 실무 지휘하고, 대북 문제를 꾸준히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협상의 물꼬를 트게 하겠다는 우리의 진심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기를 기대해봅니다.

◇ 노영희: 그러면 박지원 교수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 김병기: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대화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닌 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우리의 목표에도 다가서는 그런 노련미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노영희: 사실 박지원 교수도 내가 말년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그게 바로 대북문제 관련된 나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인사라는 말도 했지만, 정보가 가공될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 김병기: 남북대화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곧이곧대로 그렇게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고 그 내용을 희망을 섞는다든지, 본인의 의견을 섞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북한 문제는 그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단 지금의, 박지원 내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할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정보를 가공할 것이다, 이런 말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박지원 교수가 중간에서 희망을 던지는 듯한 메시지,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과장해서 말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다?

◆ 김병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통령께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모두 중량감 있는 분들로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혼선과 갈등이 일어나서 역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워낙 중량감 있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해서 이거는 때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선이 흩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심이라는 것이 만약에 자리를 잡아서 정보를 가공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극히 유념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량감 있는 인사들, 특히 ‘어벤져스 군단’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정의용 외교안보특보, 지금 이런 분들 플러스 박지원 교수가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분들은 사실 너무 친북한 인사들 아닙니까?

◆ 김병기: 지금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하겠다는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북한한테 굉장히 ‘친북’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이랑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을 써야 하는 것이지, 북한하고 대결을 하겠다는 분을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북한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다 선택했다고, 선발했다고 봐야겠죠.

◇ 노영희: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도 갖추고, 또 정치이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이번에 만들었다?

◆ 김병기: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북한하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는 결과적으로 북한하고 미국이 풀어야 하고, 미국이 특히 나서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 김병기: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전제가 된다고 하면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희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희는 상수가 아니고 이 삼자대화에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미국이 다 할 건데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쪽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양쪽이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잘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 노영희: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대선 전에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거나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서 비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것으로 말이 나오니까 스티븐 비건 쪽에서 그럴 일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방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병기: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밝히는 만큼 대북문제에 있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북미대화의 재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어제 내놓은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뭐하자고 한다고 해서 끌려 다니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앞으로 특별히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 김병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됐죠. 물론 어렵겠지만, 북한과 미국 양측이 모두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만한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카드가 마땅치 않거든요. 비건의 방한 정도로는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다고 하면 스티븐 비건이 오늘 와서 뭘 하고 갑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 김병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북한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라든지, 물 밑 대화, 이런 것들이 진전을 이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번에 볼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깜짝 이벤트 비슷하게 서프라이즈로 할 수 있다. 그것을 비건이 뭔가 들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 김병기: 글쎄요. 미국이 지금 사실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대화와 협상의 카드로 저희가 꺼내야 한다고 하면 스몰딜 플러스알파로 북미 양측이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사실 점점 힘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한 확대라든지,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일부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협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그렇고, 대북제재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것 제외하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경제적으로 뭔가 협력한다든가, 방향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번 상황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을까요?

◆ 김병기: 충분히 그런 여건은 열려 있죠. 그런데 문제가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의 중요성입니다. 공조, 이런 건데. 미국은 분명히 이번에 한미 워킹그룹의 중요성과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곰곰이 보면 한미 워킹그룹이 일종의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하는 등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만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해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이를테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큰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남북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주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한미 워킹그룹의 의제를, 의제가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논의를 하는데, 의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요. 이런 개선을 통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겠죠.

◇ 노영희: 사실 저희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하고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창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랬을 때 정동영 장관 이야기는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 특히 여기에서 뭔가 하자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없다, 이거 없애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김병기: 저는 그 의견에는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것이지, 제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와 합의사항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게 당연한 전제조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워킹그룹과 남북협상이 투트랙으로 감으로써 효용성을 높이는 그런 길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이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두관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평양하고 서울에 연락부를 아예 두 개를 양쪽에 설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주 여당에서도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고 하는 주장이 강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병기: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사안이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적인 지원 등 이런 기초적인 사안부터 해결하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는 매우 잘된 인사이고, 정말 마지막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의원님이 보시는 건가요?

◆ 김병기: 네, 기대를 걸어 볼만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