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 조연출: 김채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경실련,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06 16:21  | 조회 : 67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경실련,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

-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이 집값을 잡겠다고?
- 다주택자 국회의원, 이해충돌 가능성
- 정부가 오히려 불로소득의 불쏘시개 되고 있어
- 주택 공급확대는 공영개발 중심이 되야"
-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개발정책이 더 많이 나와
- 법인 종부세, 개인 종부세만큼 올려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이하 김성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내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신다고요?

◆ 김성달> 네. 경실련에서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 재산을 조사해 봤는데,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 평균의 4~5배가 많고, 특히 다주택 보유자분들이 전체의 30% 정도입니다. 집값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심각한데, 정작 국회의원분들이나 고위공직자분들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집값 문제 해결 못 하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민주당에서도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께는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 권고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정작 아직까지 그 서약서가 공개돼서 국민들이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 내일 가려고 합니다.

◇ 김혜민> 네. 노영민 실장 관련해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비판했었고. 그리고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이름까지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국회의원의 신분 특성상 지역구에 집이 있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니까, 서울에 집이 있고.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 김성달>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국회의원분들, 고위공직자분들이 법을 만들고,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추진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부동산이 많으면 집값을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3년간 국회가 보여준 활동을 보면, 집값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정작 국회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같은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께서는 지역구와 상관없는 곳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국회를 조사해봤는데, 영남권, 호남권 지역구 의원들의 의석수와 의원들의 지역에 있는 보유 주택 수를 비교해봤거든요. 그런데 의석수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회의원들이 보유하신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강남 비중이 50%나 되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국민들이 집값을 잡는 정책보다는 불로소득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를 계속 요구하면서, 국장님과 경실련이 계속해서 지적해온 부분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가짜 통계를 내세웠다고 주장하셔서, 국토부와 충돌이 있기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 김성달>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집값 상승이 심각한 곳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34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화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고, 고위공직자들도, 청와대 참모들, 구청장, 서울시 의원 등. 수백 명의 아파트 재산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아파트 재산이 50% 정도는 다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부는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평균 14%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라고 하시면, 정작 그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정작 정부는 그 한 줄만, 거기에 대한 1~2페이지의 해명 자료만 있을 뿐, 어떻게 14%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뢰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통계에 의존해서 정책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정책을 만들려면, 통계부터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경실련은 KB 국민은행의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신 거죠?

◆ 김성달> 네. 저희가 52%는 KB 중위가격이고요. KB 평균 가격도 51%입니다. 정부가 중위가격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평균값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 김혜민>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원래 감정원 자료를 활용했습니까? 그동안 집값 이야기할 때.

◆ 김성달> 사실 KB 부동산 통계가 2011년까지는 국가승인 통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감정원 자료가 국가승인통계가 됐지만, 사실 2011년까지 국가 통계로 사용한 KB 자료가 지금까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정작 감정원으로 오면서 표본 수도 KB보다 적고, 무엇보다 세부 근거 등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자료 결과의 차이는 많이 나는 데 반해,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닌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국토부는 그동안 감정원 자료를 쓰지 않고 올해만 쓴 겁니까?

◆ 김성달> 2012년 이후로는 감정원.

◇ 김혜민> 계속 감정원 자료를 썼고요?

◆ 김성달> 2011년까지는 국민 은행 자료가 국가승인 통계자료였습니다. 이제는 그 통계를 민간 통계라고 하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이 부분이 의아한 거죠.

◇ 김혜민> 감정원의 기준 서울 중위가격을 따지면, 오히려 KB 통계보다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김성달> 네. 감정원도 실거래가격, 중위가격, 매매가격 지수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위가격으로만 보면, 국민은행의 통계처럼 시장 금액이 올랐어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나온 수치고, 그게 14%라고 하시니까, 그에 대한 검증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위가격에 대한 논란은 멸실과 신축을 얘기하세요. 멸실되는 주택도 있고, 새로 공급되는 건 비싸니, 당연히 중위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 아파트 중에서 멸실되고, 신축되는 것이 전체 통계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큰 수치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혜민> 14%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을 많이 내놓는데,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 김성달>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번에 정부가 6.17 대책도 발표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21번째 대책이라고 하시고, 이것으로 집값이 안 잡히니까,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에 긴급보고 받으시고, 추가대책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정말로 서울 아파트값이 14%가 올랐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하는 대책들은 오히려 또 다른 규제 완화가 섞이면서,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반복되어 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정부는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강조하고, 수많은 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그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고, 또한 한 쪽에서는 집값을 띄우는 완화성 대책이 더 많았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또는 공급 확대, 3기 신도시나 최근에 5.6 대책에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잠실 일대 개발 등 굵직굵직한 강남 한복판을 개발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집값을 띄우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6.17대책에는 이런 개발 확대에 의한 집값 상승은 외면하고, 오히려 다주택자, 개인 투기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하겠다고 하니, 사실 집값은 다시 뛰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 김혜민> 정부가 주택값 올리는 규제 완화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개발 정책을 더 많이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와 개인 소유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 김성달> 네.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투기 세력이 생길 여지가 없어지는데, 정부는 불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도록 한쪽에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투기 세력이 문제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발표한 투기 규제 안에도 구멍이 있거든요. 재벌, 법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특혜 부분인데, 결국 누군가에게는 다른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 김혜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불로소득자를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실련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계세요.

◆ 김성달>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앞서 했던 9.13대책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다주택자 개인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거기에서 빠져있었거든요. 지금도 정부가 법인을 빼놓고 다주택자 중심으로 간다면, 이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원내대표께서 다주택자, 법인 다 거론하셨고, 그렇다면 현재 개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보유세를 덜 내고 있는 법인에 대해도 정부가 개인만큼 낼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방향은 맞았다. 그런데 찔끔 인상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부동산은 과세 기준도 주택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또 세율도 주택의 반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세율과 과세 기준을 적어도 주택 수준만큼, 개인만큼 올려야지만, 보유세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법인 소유의 세금을 개인 소유자의 세금만큼 올려야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김성달> 그렇죠. 그렇게 공정한 과세의 틀을 갖춰야지만, 그 이후로 보유세 강화 효과가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네.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집값 대책을 몇 가지 내놓으셨어요. 그중 하나가 공공,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인데.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 영역에서 민간까지 넓혀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인 거죠?

◆ 김성달> 네. 공공 아파트 원가 공개는, 지금 정부가 하는 원가 공개는 분양가를 62개 항목으로 나누는 나열식 공개입니다. 경실련이 요구하는 것은 그 원가가 산정된 세부 내역. 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 설계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하라는 요구거든요. 사실 그 세부 내역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지금도 SH공사, LH공사와 원가 공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소송 없이 분양 원가로 세부 내역까지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원이나 행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보다 행정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민간도 우리나라는 선분양 체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가지 분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과거 했던 것처럼 적용돼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순간,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원가 공개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 밖에도 경실련에서 몇 개 내놓으셨는데,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신 것 하나만 말씀해주시겠어요?

◆ 김성달> 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공급 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없는 개발 확대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개발이 필요하다면 공영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공영개발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주변 집값은 낮출 수 있는, 평당 1,000만 원대, 평당 500만 원 대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확대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기업이 과거에 해왔던 땅 장사, 집 장사라는 논란만 키우는 택지개발 방식의 전면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김혜민> 정부에서 말하는 공급 확대는 공영개발 중심이 되야 한다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당 다주택자 의원들이 움직임이 없다면, 경실련의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 김성달> 매각 서약한 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당이신 만큼 당연히 지켜지리라 믿고 있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통당에도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미통당 등에도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태를 알려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막을 수는 개선 방안이나 입법 내용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하고 동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김혜민> 네.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 김성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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