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윤석열, 文 끌어들이기" 김용태 "尹 부당한 영 수용 않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정치용병

□ 방송일시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민병두 前 의원
- 윤석열 사단 지키기 위한 충성
- 검사장 회의 통한 세력 정치 '조폭 문화'
- 검사장 회의는 유례없는 일... 바늘 길
- 수용하면 권위 잃고, 거부하면 목 치라는 것
- 북한 지도부 읽을 수 있는 박지원...문제는 협상권 있나


김용태 前 미래통합당 의원

- 추미애, 위법한 지시로 평가받을 수 밖에
- 수사지휘로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 文, 정면 나서서 그만두라고 해야 사태 종결
- 버티기 아니라 부당한 영,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단 것
- 朴 국정원장 '대북 송금' 같은 일 하지 않길 바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주말 사이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이슈,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줄, 가끔은 치열하게 다투기도 할 정치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 김용태 전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우선 첫 번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불화.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결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기는 한데요. 두 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가 괜찮느냐. 두 번째로는 검사장 회의에서 이것을 논했는데 그들이 내놓은 결과가 어땠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 김용태: 적절하지 못했죠. 누가 뭐래도 추미애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말 위법한 지시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노영희: 장관의 지시가요? 

◆ 김용태: 그런데 왜 장관이 됐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물러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장관이 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법무부 장관 시킨 가장 중요한 임무가 윤석열 물러나게 하는 거니까 물러나라. 내가 인사하면서 손발 다 잘랐는데도 그렇게 눈치 없이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구실을 잡아서 소위 수사지휘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사실 식물총장을 만든 거죠. 보고받지 말라고 하고, 수사 지휘받지 말라고 하면 그게 검찰총장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물러날 거냐, 이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안 물러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야 자기가 내가 만약에 위법한 게 있었으면 물러날 텐데, 나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 나는 더 못 물러난다. 아마 짐작하건대 제 생각에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떠든다고 물러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만 두라. 

◇ 노영희: 그러면 나가요? 

◆ 김용태: 그때 가서야 생각해보겠지 이런 거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윤 총장하고 장관 사이의 일은 결국은 나가라고 하는 혹시 대통령의 뜻을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하고 비슷한 양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민병두: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하셔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별권 수사죠. 요즘 말로 해서 보면. 요즘 시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있을 수 없을 일이죠. 당시에도 사람들의 분노를 샀지만. 그다음에 강정구 교수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그 문제도 검찰총장하고 충돌을 빚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의 시대 기준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올바른 거죠. 지금 양심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주 우려도 없고, 사실은 책을 통해서 증거라고 하는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수사지휘가 온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5년, 10년 미래의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다 자명하게 보이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도 본질은 윤석열 총장이 과거의 윤석열 총장과는 다른 행태와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됐다. 검찰에 충성하다,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의 사법수호기관 전체에 충성으로 이해했는데, 사실은 아주 좁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조직에 충성이다. 결국, 지금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고, 그러면서 갈수록 그 위상이 좁아진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윤 총장의 모습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고유한 판단이어야 하는 것이죠. 헌법과 법에 기초해서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세력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검사들이 저렇게 조폭 문화처럼 그런 식으로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위를 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봅니다.

◇ 노영희: 조폭처럼 한다고 하는데요?

◆ 김용태: 누가 조폭처럼 보이는지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나서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다그치는 게 조폭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위법 부당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의 간부들을 다들 불러서 자유토론을 시키는 게 조폭처럼 보이는 건지 아마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께서 윤석열 총장의 예전하고 지금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예전에는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 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조직 보호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그런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건지, 문재인 정권이 그런 건지, 추미애 장관이 그런 건지 한 번 살펴보십시다. 주말에 정말 멋진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진중권 교수께서 조국 장관 보고 7년 전에 조국하고 지금의 조국하고 어떤 게 진짜 조국이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1년 전에 우리 총장님, 전 정권 비리 말고 현 정권 비리도 수사해주세요, 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까? 바뀌지 않고 지금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닦달하시는 건지, 제가 그게 답답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은 윤석열 총장을 지금 ‘똘마니’를 규합한다, 이런 막말까지 써가면서 몰아붙이는 게 과연 그 자체가 조폭스러운 모습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 아니구나.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절대 안 물러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김용태 의원님 생각은 윤석열 총장은 안 바뀌셨나요? 

◆ 김용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뭐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 맞는지, 틀린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그것은 법원 가서 재판을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하고 조국 일가가 잘못했느냐. 당연히 수사해야죠. 다음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서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해야죠. 만에하나 그게 법원에 가서 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하면 그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잘했네, 못했네, 이야기하는 게 맞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단을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 이랬네, 저랬네, 이야기하고 물러나라.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조폭들처럼 똘마니 규합한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그 말입니다.

◆ 민병두: 대부분의 원인은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죠.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유례없는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이죠.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방향을 논의한다든지, 혹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컨센서스를 모아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러기 위해서 소집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가령 각 부 장관한테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각부 장관은 시도 지사를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완전히 이상한 행태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유례없는 거예요. 어느 행정기관에 이런 식으로 지휘 체계 하에 있는 사람이 지휘 체계 상부에 있는 사람의 지시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자기 계산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회의체를 소집해서 의견을 구합니까?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에요. 그 원인 자체를 윤석열 총장이 제공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사람에 대해서 열광한 적도 없고, 굉장히 거리를 두고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1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열광한 적도 없고, 제가 싸늘하게 거리를 둔 적도 없고, 항상 거리를 두려고 보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갈수록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바늘길로 가고 있다. 문학책 제목하고 성경책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가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전면 수용을 했다든지, 수사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뒀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애초에. 그런데 지금은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해서 전면 수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전면 수용을 하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내 목을 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떤 그 정도의 상황이 되려고 하면 이 사안이 명료해야 해요. 이게 확실하게 정의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사건의 성격도 모호하고, 조금 들여다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직보호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의 좁은 선택을 할 거라고요.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다른 수정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데 그 길이 다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지휘권자의 입장은 단 하나예요. 그래, 특임 검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게 할 테니 보고도 받지 말고, 손 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자기는 자꾸 좁은 문을 만들고 바늘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 노영희: 순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다?

◆ 김용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께서 행정조직에서 상관의 지시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통해서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 난장판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잖아요? 검찰이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은 나중에 직무유기로 본인 스스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죄까지 씻을 수 없게 돼요.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소위 조직 내부의 의견, 공감대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맞죠. 검찰이 뭐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소위 신체, 재산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국가가 부여한 폭력을 지닌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로부터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고 수사에서 기소 독점 권한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관이라고 위법, 부당하게 지시하면 당연히 저항해야죠. 그것을 안 하면 거꾸로 오히려 직무유기이고, 역사에 죄를 짓고, 국민에 죄를 짓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선택할 폭이 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를 극한 자기 선택지를 없애 버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하고, 검찰 내부의 조직이 전부 다 그렇게 판단했으면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위법, 부당한 지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법원으로 가야죠. 기가 막힌 노릇인데, 왜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을 검찰총장이 초래하느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이 왜 그것을 초래했느냐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불법, 부당한 지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당연히 지시를 아예 무시하든지, 무시하면 정말 항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당한 지시에 항명하는 것은 아까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예요. 그다음에 그런 방식 말고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해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게 과연 누구 책임인지는 결국, 지켜봐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뒷전에 계시지 마시고 정면에 나서셔서 이제 그만 둬라, 라고 얘기해야지 사태가 종결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습니다.

◆ 민병두: 그게 정치논리죠. 윤 총장이 받아들이는 정치논리인 거죠.

◇ 노영희: 왜 검찰총장이 정치논리를 펼까요? 

◆ 민병두: 게임을 극대화해서 결국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입지를 흔들고, 대통령의 국민들의 지금 나뉘어 있는 전선의 어느 한 편에 서게 하고, 그것은 야당이 노리는 바죠. 윤 총장은 애초부터 대통령한테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요구하려고 하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그렇게 정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과정은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빌미를 두 번 제공했던 것 아닙니까?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건 관계자가 진정을 통해서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그 인사에 관계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것. 세 번에 걸쳐서 사실은 법에 없는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권위에 저항하는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니죠.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사건까지 하면 잘라먹기가 이어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궁지에 몰려서 정치를 선택한 것이든, 애초부터 살기 위해서 정치논리를 선택한 것이든, 과거의 정치검찰을 극도로 혐오하고, 정치검찰과 싸웠던 윤석열 총장이 어느새 정치검찰과 싸우면서 정치검찰화됐다. 여기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떼어내야겠다. 그게 팔다리를 떼어내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떼는 것이다.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 수족을 떼어내고 식물 총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보는 논리 하에서는 정치 검찰화되어 있는데, 그 정치를 떼는 것이 오히려 총장을 제대로 된 총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이건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윤 총장이 나가기를 바랄까요, 안 나가기를 바랄까요?

◆ 김용태: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새삼스럽게 여쭤보세요? 사실 우리 총장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 우리 편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국 수사 이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편 아닌가 보다, 해서.

◇ 노영희: 그러면 나가기를 바랄까요? 

◆ 김용태: 사실 나가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의외로 버티고 있으니까 난감하고, 그래서 사실.

◇ 노영희: 그러면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 

◆ 김용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정말 온 나라 평지풍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된 마당에 대통령께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정확하게 사인을 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장관 통해서, 다음에 여러 국회의원들 통해서 정말 나라 평지풍파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당당하게 했음 좋겠어요.

◇ 노영희: 윤 총장은 왜 눈치를 못 챌까요, 그러면? 만약에 김용태 의원 말이 맞다고 하면?

◆ 김용태: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 노영희: 그래서 안 나가고 버틴다? 

◆ 김용태: 예를 들어서 정치적 판단으로 해서 도저히 당신하고 못하겠다, 국정을. 이런 정치적 판단에 의한 배제라고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를 무슨 죄를 지은 사람 마냥 불법, 부당한 어떤 행위를 한 사람 마냥 내쫓는 방식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스스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 민병두: 대통령은,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제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 노영희: 그러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민병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께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인양, 불법을 자행한 사람인양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언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말이 조금 이상한데, 언제 지금 정권이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휘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왜 지휘권을 갖다가 수용하지 않느냐, 지휘명령 체계에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지휘명령 체계 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법무부와 검찰이라고 하는 독특한 검찰의 수사 독립권이라고 하는 위상을 보호해주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그 명령 체계 내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도 버티는 전략을 남긴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영이 어디에 서고, 각 부처의 장관의 영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영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영을 수용하면 돼요. 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법률적인 결과가 잘못 나온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영을 갖다가 지시한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정치 프레임을 씌우느냐는 거죠.

◆ 김용태: 의원님, 문제의 핵심은 영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영이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느냐.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자기 SNS에다가 지금 총장에 대해서 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올리고 있고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매우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매우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낙마를 목표로 한다는 듯이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번에 현재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지금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장관이 총장 한 명하고 지금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 1대 3으로 뭔가 모양새가 이상하게 이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 각 당의 정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겠죠. 3대 1. 장관 세 명이 다 같이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그거야 바로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힘은 그거예요. 영을 수용 왜 안 하느냐, 이거에 버티는 게 아니라 부당한 영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 노영희: 부당한 영이 뭡니까?

◆ 김용태: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사자문단. 수사자문단 소집이 불법인양, 그리고 수사자문단 소집을 해소하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합법인양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 법률전문가인 진행자 앞에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내부 총의를 모아서 장관한테 건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손발 잘랐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대검 차장부터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다 추미애 장관이 장관 하면서 지난번 인사 때 다 잘라 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편이냐, 정권 편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판단했을 때 정말로 이 자기들이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를 담보하는 마지막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지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본 거예요. 의견을 모아봤더니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민병두: 사실관계가 매우 잘못된 게 제가 사실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전문 검사단, 전문 수사자문단회의 소집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법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이라는 형식. 편법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한 것이죠. 그 자체가 윤 총장이 말하자면 특정한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건 당사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보고까지 못 받게 한다면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누군가는 결재를 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고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이거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야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특임검사장 성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임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애초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다 밟았다. 법의 근거가 없는 수사자문단 회의 소집, 거기에 대검 테스크포스 차장 및 부장검사의 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대검 과장들 회의를 임의로 조직하고, 관여하고, 세 번째 검사장 회의를 하고. 이번 사건만 3회에 걸쳐서 영을 어긴 것이고, 한명숙 총리 건까지도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잘라 먹었다고 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반복된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영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영희: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 이번에 국정원장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파격적이죠. 저는 혹시라도 사고 칠까봐 걱정이에요. 기억나잖아요. 대북 송금. 그런데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을 때기 때문에 대북 송금 같은 일이 그냥 우리 국내 문제, 북한하고 한국 문제에서만 끝나는 일인데, 지금 혹시라도 미국이나 유엔 제재를 벗어나서 그런 식으로 북한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밀 파이프라인을 터서. 큰일 납니다. 그거 하지 말기를 바라고 박지원 차기 국정원장께서 그 정도의 식견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노영희: 지금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김용태: 노파심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그거는 2000년대 했던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파국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 민병두: 박지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오랫동안 정치 수업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옥중에서 늘 김일성하고 장기를 두는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대화를. 그래서 북한 지도부의 눈빛만 봐도, 숨결만 봐도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읽을 수 있는 사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한테 그런 대북협상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독자권, 협상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원하고, 우리는 최대한의 평화를 원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네, 고맙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민병두 전 의원,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