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박상기 말 사실, 총장 지키려 무리짓는 검사 조폭같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대담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강욱”박상기 말 사실, 총장 지키려 무리짓는 검사 조폭같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관 발동. 이 자체도 큰 뉴스였는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들었다며 폭로한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낙마 요구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한 가운데,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하겠다면서, 오늘 윤석열 총장과 검사장들이 모였죠. 지금까지 회의를 하는 것 같던데요. 이 자체를 거친 표현으로 비판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이하 최강욱)>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검사장 회의를 두고, ‘윤석열의 꼼수다’라고 하시면서,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 최강욱> 제가 그간에 정치 검찰을 넘어서 검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체를 어제 박상기 전 장관님이 확인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총장이 보이는 모습은 과거 총장들과 사뭇 다릅니다. 장관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지휘했으면, 그것을 일단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다른 문제점에 대해 건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니면 수용할 수 없으면 본인의 거취를 걸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명백히 상급자의 법에 의한 지시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장들을 모아서 이야기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에서, 공직사회를 벗어난 어떤 조직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다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 검사장들을 모은 이유는 검사장들 중에 과거 자신의 측근으로서 검찰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규합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지검장들이 모였는데, 서울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은 빠졌더라고요.

◆ 최강욱> 그렇습니다. 당사자니까 빠졌다는 식으로 설명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총장도 빠졌어야죠? 그런데 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네. 검사장 회의를 오늘 소집한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하는 세 과시, 검찰조직 전체가 장관의 명령과 뜻이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아무래도 거기서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본인이 장관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간 보인 행태가 있어 부담스러우니까, 검찰조직 전체가 장관의 뜻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고, 그간 보여왔던 정치적 지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측근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 표현의 함축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 최강욱> 조폭 검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정당한 수사 지휘였는지, 과거 총장이 보인 행태가 과연 법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본인들의 조직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부 검사들이 있죠. 그것을 정치 검사라고 과거부터 불러왔고, 그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검사장 중에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고, 조직의 이익만을 따지고 총장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이 조폭과 다른 것이 뭐냐는 거죠. 그다음에 쿠데타라고 한 것은 정부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에 의해서 상, 하급자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곳에서 합법적인 지시를 했으면 따르는 것이 도리인 것이지, 그것을 함께 모여서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시를 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장들을 모아서 이게 맞는 건지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을 항명이나 쿠데타라고 봐야지. 그게 무슨 독립성을 보전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장관이 합법적인 법령에 의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법령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항명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강욱> 물론입니다. 검사장 회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규정에도 그 근거 없이. 그래서 진혜원 검사가 친목회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이 편의에 따라 소집한 회의일뿐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2005년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문제였을 때는 검찰조직 전체가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는 구도였거든요. 결국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썼는데, 이번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 최강욱> 맞습니다. 어쨌거나 총장이 그때 사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장관의 지휘에 불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근거도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사표를 써서 마치 조직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사퇴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총장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그와 비견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천정배 장관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결론 내지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보인 총장의 편파적인 지휘. 명백한 불공정성. 이런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휘의 내용이 더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그간에 총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질 수 없는 것이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건인데. 우리 언론이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오늘 나온 보도 내용도 장관의 직권남용 가능성도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던데,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강욱> 앞, 뒤가 바뀌는 것이 검찰발 언론보도를 보면 늘 생기는데요. 그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검찰의 입장에서 봅니다.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장관이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온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짚는 보도 보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보다 못해서. 그동안 본인이 약속한 것조차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 회의에 수사 관련한 것은 일임하겠다고 한 사람이, 부장 회의의 결론을 무시하고 과장들을 데리고 이상한 일을 벌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직권남용이다. 이것은 명백히 국민을 위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또 궁금한 것이,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내려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도 그런 글을 쓰셨던 것 같은데요.

◆ 최강욱> 제가 선수들끼리 그런 장난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가볍게 드리기도 했는데, 법을 좀 알고 절차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꼼수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후배들을 규합해서 조직해서 장관에게 맞서는 방법.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수사에 본인이 개입하려고 했고, 그 수사의 결론에 대해서 본인이 지향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면 특임 검사를 지명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찰총장만의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예측을 한 것인데.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고 오전에 지적했죠. 그러니까 그런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꼼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임 검사라는 게 중앙지검의 입장도 그렇고, 수사팀도 그렇고, 장관님의 지시내용도 그렇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총장이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지, 특임 검사를 임명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호도하려고 하는 거죠.

◇ 이동형> 네. 어제 대표님의 SNS 글은 소위 말해서 ‘미리 김 빼기’ 한 것입니까?

◆ 최강욱> 글쎄요. 윤 총장의 입장에서 김 빼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일 텐데, 저는 그간의 행태에서 볼 때 이분이 택할 수 있는 방법, 검찰 조직이 그간에 보여왔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속지 마시라고.

◇ 이동형> 네.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내려보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중단되는 것이죠?

◆ 최강욱> 그것을 시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팀을 배제하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수사팀을 꾸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특임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법무부가 거부한 것처럼 되어있었는데, 특임 검사를 받을 테니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총장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법무부가 검토하는 사이에 수사팀을 배제하는 특임 검사를 구성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더 이상은 장관님이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수사팀을 배제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특임 검사는 총장만 임명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임명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이니까, 걱정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이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더 있는 것이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 최강욱>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박상기 전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라면 참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면의 단계는 분명히 넘어섰고,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뭔가 두려운 거겠죠. 그리고 검언유착 사건이라는 것도 사실상 실체가 거의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시도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그것이 자신의 측근이기 때문에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 이동형> 박상기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 대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 최강욱> 제가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분하고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고요. 그보다 더 지나친 행태를 보인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 이동형> 박상기 전 장관에게 했던 말들을 복수의 다른 사람에게도 윤 총장이 했고. 그것은 대표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 최강욱> 그렇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는 사건의 아주 초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뒤에도 쭉 사안의 진행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계속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우가 계속 보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계속 그 정당성을 설명했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자꾸 거짓말한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거짓말한다면 복수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 최강욱> 제가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적하실 수도 있겠죠.

◇ 이동형> 박상기 전 장관이 증언한 내용.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은 이미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 최강욱> 그러게 말입니다.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님에 대한 충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때 이분이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사모펀드는 분명 불법적인 것이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한쪽에 집착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조금이라도 대통령께, 인사권자에 대한 충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보여왔던 정치적인 행태. 압수수색 시점이나 여러 가지가 계속 미묘한 시점에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이나 자리를 비우시면 꼭 무리한 일을 했거든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돌이켜 볼 때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목표를 향해서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을 박상기 장관님이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결론에 동의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두 자리 퍼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계속해서 윤석열을 때리면 정식으로 대권주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신기하고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러면 검찰이 표방하는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성은 도대체 뭡니까? 뭐를 지향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야당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대표님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탄핵 소추하겠다고 반발했어요.

◆ 최강욱> 네. 지나친 언사인 것 같고요. 본인들이 봐도 검찰청법에 정해진 장관의 지휘를 행사했다는 것은 거기에도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명백한 불법이고 위헌이었으면 지시를 하자마자 그런 말이 나왔겠죠. 어떻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좋을지 숙고하다가,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자. 맨 처음에는 해임 건의안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속셈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치적 수사다. 네. 열린민주당이 선거 때부터 주장한 내용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인데,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고 할까요? 공수처 출범일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7월 15일부터 출범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강욱>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대통령께서 국회가 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7월 15일에 출범시켜 달라는 말씀을 대변인을 통해서 하시기도 했는데, 하여튼 국회가 법을 안 지킨다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이고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부정한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를 통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통과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것을 시행하는 데 야당도 협력을 해야죠.

◇ 이동형> 대표님 지금 상임위가 국토위입니까?

◆ 최강욱>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어떻게 법사위로 사보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 최강욱> 저는 가고 싶은데,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김진애 의원님께서 맹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 이동형> 많이 박수받고 있더라고요.

◆ 최강욱> 네. 잘하고 계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한마디 듣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최강욱> 계속적으로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이번 국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 희망이고 약속입니다. 그 목표가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지치지 않고, 꿀리지 않고,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 이동형>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강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