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중국이 오늘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결국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의 마지막날인 오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내일부터 즉각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 정부를 향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비롯해 비자 발급 제한, 자산 동결 등 각종 방법으로 압박해와 / 현지시각으로 29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대우를 중지

-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 중단을 발표 /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분담해야

-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은 실제로 중국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 지난해 홍콩의 대미 수출액은 3,040억홍콩달러(약 47조원)로 전체 수출의 7.62%이고 이 중에서 관세 혜택을 받는 홍콩 제품의 대미 수출은 전체의 1.21%(약 5,687억원)에 불과

- 오히려 자국민 8만 5000명, 기업 1300개, 지역본부와 사무소 700개가 진출해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더 곤란해질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

2.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다음은 일본 정부가 한국산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어제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업계의 관세 부과 신청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

- 앞으로 1년 이내에 한국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

- 이는 일본의 관련업계 단체인 칼리전해공업회가 지난 4월30일 한국산 제품의 염가 판매로 가격 인하 압박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것

- 탄산칼륨은 액정패널로 쓰이는 유리류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일본은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5293t을 수입

- 이에 대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탄산칼륨 관련 회사 1곳이 50억원 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다며 큰 파장이 일어날 만한 반덤핑 조사는 아니라고 설명

-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수산화칼륨에 2016년 8월부터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 간, 2018년 3월부터는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41.8∼69.2%의 관세를 2023년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

3.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29일 이란 테헤란주의 알리 알거시메흐르 검찰청장이 올해 1월 무인기 폭격으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범죄에 연루된 공범 36명에 대해 살인과 테러 조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혀

- 그러면서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색수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그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한 뒤 기소하겠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는 "이란의 주장은 국가안보, 국제평화, 안정 증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란의 관심끌기용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

- 인터폴도 29일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활동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런 종류의 수배 요청이 사무국에 송부되더라도 이를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 인터폴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세계 각국 경찰들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형사경찰기구

- 국제조약이 아닌 임의조직이이어서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 등이 없기 때문에 비회원국이나 당사국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색수배가 내려지더라도 체포가 쉽지 않아

4.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인종차별의 상징들이 하나둘 철폐되는 가운데 남부연합기도 제거되고 있다면서요?

- 남부연합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소유를 인정한 남부연합 정부의 공식 깃발 / 붉은 바탕에 파란 줄이 엑스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파란 줄 안에 남부의 주 숫자인 13개의 하얀 별이 새겨져 있는 모양

- 각 주마다 특유의 주 깃발이 있는데 몇 몇 주가 주 깃발 안에 이 남부연합기 문양을 넣어 사용해와

- 2003년 조지아주가 남부연합 문양을 주기에서 삭제하면서 미시시피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남부연합 문양을 주기에 사용해와

- 미시시피주는 남북전쟁 종전 이후인 1894년 주 의회의 백인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의 정치적 힘이 강해진 것에 반발하며 남부연합 문양을 주기 좌측 상단에 삽입

- 하지만 현지시각으로 28일 미시시피주 하원이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 문양을 제거하는 안건을 찬성 91표 대 반대 23표로 가결시키고 이어 주 상원도 37 대 14로 통과시킴으로써 인종차별의 공식 상징이 12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돼

-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미시시피주는 대선이 열리는 11월 3일 새 깃발 문양을 정하기 위한 투표를 함께 시행할 예정

4-1. 솔직히 126년 동안 계속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그동안 별다른 반발이나 논란이 없었나요?

- 사실 미국 국회의사당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의 깃발이 있지만 미시시피주의 깃발은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없는 상태

- 2001년에도 남부연합기 폐지를 두고 주민 투표까지 갔지만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50개 주 중 주민 중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3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종통합이 가장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 하지만 최근 들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지면서 노예제를 옹호하던 인물의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것들이 철퇴를 맞으면서 미시시피주 깃발도 논란의 대상이 된 것

- 지난 1월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41%가 남부 연합기 문양을 인종차별을 상징한다고 응답

- 미시시피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464달러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가 꼽히기도

- 또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등에서도 주기 변경 없이는 미시시피주에서 행사를 주최할 수 없다고 압력을 넣는 등 영향력 있는 기업과 종교, 스포츠 인사들의 적극적인 비판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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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