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둘러싼 EU 각국의 이해관계”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안병억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 개방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제3국 국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는데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7월 1일부터 EU 역외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EU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경제 회복 지원 기금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재개합니다. 오늘은 유럽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안병억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안병억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하 안병억):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EU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심각해졌을 때 지난 3월 중순에 외부 국경 폐쇄에 합의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솅겐 지역 사이에서는 이동 제한을 이미 해제시킨 곳들도 꽤 있었죠?

◆ 안병억: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회원국 간의 국경을 봉쇄한 나라가 오스트리아,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 그런 나라인데요.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서 오스트리아가 먼저 해제했고, 이탈리아도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면서 부분 해제를 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솅겐 지역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럽연합 EU 회원국 간에는 국경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기차를 타고스위스나 오스트리아를 갈 때 어디가 국경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국경 통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로 통화 같은 것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 비판을 받은 것은 전염병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회원국들이 국경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예외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위원회에 미리 사전 통보나 아니면 다른 회원국 간의 조정도 없이, 예를 들면 폴란드는 제일 먼저 2월 초에 국경을 봉쇄했는데요. 문제가 독일에서 폴란드로, 반대로 폴란드에서 독일로 오는 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류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집행위원회가 권고를 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조금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회원국 간에 조정해서 이렇게 국경을 개방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프랑스도 2주 전에 유럽 국가 간 국경봉쇄를 해제했고, 다음 달부터는 역외 관광객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도, 7월 4일을 영국은 독립기념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외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다 받겠다, 이런 발표를 전했습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EU 회원국들 간에 사전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경폐쇄를 긴급하게 하면서 언론보도에서도 EU가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찌 되었건 이번에는 국경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EU 집행위가 조금 주도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유럽이 비교적 국경 개방을 빨리 하는 분위기거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 안병억: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GDP의 70% 정도이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로 대외 경제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쇄로 무역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제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봉쇄가 된 게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해서 세 달 아닙니까? 3월 달에는 한 달밖에 끼지 않았는데도 경제지표를 보니까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2분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본격적으로 2분기에 봉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치명률이 높았던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5%가 넘었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고, 국제통화기금 IMF 전망치도 보면 올해 EU 27개 회원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7% 정도 된다. 그리고 특히 타격이 큰 게 남유럽인데요.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말은 아니지만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쪽 나라들은 경제위기를 겪었고, 경제에 취약한 나라들인데 이쪽 나라들은 그리스가 마이너스 10 정도.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9% 정도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관광업에 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남부 유럽이 상황이 커서 북유럽하고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별로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EU도 그래서 대규모로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데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 안병억: 네, 원칙은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경제회생기금은 뭐냐면 유럽연합의 연간 예산의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유럽연합 예산이 우리 돈으로 180조 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민을 지원해주는 공동농업정책, 낙후 지역을 지원하자고 하는 지역정책이 있고요. 이것을 보니까 코로나19 대응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경제회생기금이고요. 일단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합의는 했지만, 과연 얼마나 이게 필요하고, 무상지원하고, 장기대출지원을 얼마할까.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이죠. 

◇ 전진영: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자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에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 방식을 놓고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5월 중순쯤엔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기금으로 5000억 유로를 조성하자고 두 나라가 나서서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독일은 사실 이 공동기금 조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고, 프랑스랑 같은 입장을 보인 이유가 있을까요?

◆ 안병억: 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항상 이런 것을 먼저 독일한테 제안했지만 독일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을 본다고 하면 그리스 경제위기가 이맘때쯤에 났는데요. 그리고 다른 국가로 전이됐고, 그때 나왔던 게 독일에서 퍼주기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남유럽 국가들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해서 게으른 베짱이를 도와줄 수 없다, 이 논리였거든요. 독일이 이번에 이 논리를 완전히 번복하고, 적극적으로 위기대응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왜냐하면 독일이 유럽연합 예산의 1/5을 부담합니다. 기존에도 이미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별도로 경제회생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 독일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게 5월 초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 ECB에 시중에 국채나 회사채를 매입해서 돈을 많이 써서 경제 위기 극복하려고 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럽연합 조약을 위반했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유럽연합 조약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유럽법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럽사법재판소. 연방국가로 치면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회원국 법원이 유럽연합 조약을 판결할 수 없는데 독일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일이 그만큼 불만이 많았고, 독일의 이런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한 건데요. 이 판결이 있고 나서 열흘 만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열어서 5000억 유로, 한 700조 원의 별도 경제회생기금을 제안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유럽 중앙은행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독일마저 수수방관하면 이거 유럽통화에 상당히 위기에 처한다, 위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작용해서 저도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독일이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을 180도 바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액수나 그런 조정방식에 논란이 있지만 분명히 경제회생기금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EU 집행위 차원에서 제안한 경제회복기금 조성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병억: 독일하고 프랑스가 5000억 유로를 무상지원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7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제안했는데요. 독일, 프랑스 안을 기초로 해서 5000억 유로는 무상지원, 나머지 2500억 유로는 장기저리대출로 했고요. 자금조달방식도 국제 자금시장에서 돈을 마련한다. 그런데 유럽연합 예산은 균형예산이기 때문에 적자예산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집행위 차원에서 독일하고 프랑스 안을 받고 조율해서 조금 더 액수를 높이고, 그 대신에 일부 국가가 이런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2/3는 무상지원, 1/3은 무상지원, 이런 식으로 중재안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특히 보조금 형태의 지원에 반대하는 나라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라고 해서 묶어서 검소한 4개국,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이 나라들이 특별히 이런 보조금 형태 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나 특징이 있을까요?

◆ 안병억: 네, 보통 짠돌이 사총사, 짠돌이 4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는 우리가 알기에 조금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유럽연합 예산을 보면 70% 정도가 농민하고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짠돌이 4개국은 발전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예산에 납부하는 돈이 지원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순 납부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별도의 경제회생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예산 말고 훨씬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람들도 경제회생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상지원보다 장기저리대출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이 돈을 쓰고, 이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조건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보조금은 말 그대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국가 간에 채무가 늘어나는 거니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나중에는 결국 갚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게 이 나라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금조성방식도 어느 정도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금이 조성되면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각 회원국들에게 얼마큼 나눠주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 안병억: 그렇습니다. PIGS 국가들,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는 당연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국가들에 이 기금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따져봤더니 7500억 유로를 전제로 해서 이탈리아가 1/3 정도 가까이 받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요. 여기에서 또 다른 대상자가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중동부 유럽은 여기에 약간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폴란드는 헝가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연합 예산에 100을 낸다고 하면 200을 돌려받습니다. 그만큼 EU 예산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럽경제회생 기금도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피해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혜택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합의가 되는 것은 최소한 5000억 유로 이상이고, 무상지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거지, 중동부 유럽 쪽 이런 쪽은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나라들에 우선 지원, 그리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7월 17일에 EU 정상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대면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야 더 이상 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에 뭔가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경제 회복 기금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 안병억: 7월 1일부터 독일이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 6개월 동안 맡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벌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EU 수반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장국은 중요한 안건을 이끌어내서 합의를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재를 하고. 벌써 이 노력이 시작됐고요. 일단 오늘 베를린에서 독일하고 프랑스 대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5월 중순에는 양국 정상이 회상회의를 했고요. 처음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우선순위인 경제회생기금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까. 이것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7월 17일, 유럽정상회담, 유럽 이사회에서 독일이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한 번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병억: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안병억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