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주호영·김종인 생각이 달라? 제일 어이없는 주장"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
- 민주당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
- 주호영·김종인 생각이 달라? 제일 어이없는 주장
- 국회의장에게 문자폭탄 방식으로 위협... 굉장히 놀라 
- 대선 승리당?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고 사실과 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최종 합의가 가능할까 기대도 했었는데, 결과는 결렬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해서 민주당은 17개 상임위를 독차지 하게 됐습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하는 체제가 됐습니다. 포기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 최형두: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의당조차도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선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면서 본회의 출석만 하고 국민의당과 함께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마침 어제가 6.29선언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9 선언이 뭡니까. 이게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지평을 열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인데 바로 그날, 이 정부는, 그리고 그들의 여당은 의회 독주를 시작한, 우리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독주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희 당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문을 닫고, 민주주의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삼권분립을 통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뤄내는 그런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와 거대 여당이 독주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했고, 야당이 참여해서 협치를 통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던 그런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포기하고, 아쉽고 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사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상임위원장 직이었다. 7석 갖는 게 우리한테 훨씬 실익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7석이라도 갖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 최형두: 지금 이게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왜 민주당은 지난 2008년에 단지 81석일 때, 소수 야당일 때도 법사위를 요구했고, 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소수 야당에게 허락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는 것은 국회 속에서 여당을 겨냥하고, 또 정부를 겨냥하는, 국회 속의 국회가 야당의 역할이고, 그 야당 역할의 핵심이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숙고의 기간을 거치고, 정부와 거대 여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숙고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견제 장치가 법사위였기 때문에 81석일 때조차도 민주당이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기본 취지에 대해서 87년 이후에 민주화된 국회에서 협치와 균형을 통해서. 또 법사위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야당에게 견제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공했던 바로 그 핵심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포기된 상태에서, 그것이 강탈당한 상태에서 81석의 민주당조차도 당연히 요구하고 가지고 갔던 그것을 103석의 미래통합당에 허용하지 않는 이런 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바로 불의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사실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은 그것을 바로 시작하자마자 뺏어간 꼴이거든요. 그 와중에 나머지 상임위에서 이렇게 독주를 하고, 이렇게 거대 의석이라는 이유 하나로 독주를 한다고 하면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그것을 도저히 견제와 균형을 이뤄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 노영희: 결과적으로 실리보다는 명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 최형두: 명분이 아니고 이것은 원칙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87년 민주화 이후에 협치와, 견제와 균형의 국회 체제를 만든 것이 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에 지금과는 정반대로 당시 한나라당이 원 구성 당시에 거의 170여 석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의석을 합치면 20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켜졌던 것입니다. 

◇ 노영희: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법사위였는데요.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맡고, 후반기에는 대선에서 이긴 당이 맡자. 이런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된 듯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합의한 초안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았나 보죠?

◆ 최형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사실은 여당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의총에서도 사실은 추인을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안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제1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은 87년 체제, 그리고 17대 국회 이후에 분명한 원칙과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워낙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강하고, 이 문제만 쥐고 있다고 하면 국회가 계속 공전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그냥 차지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반기. 하반기에는 그러면 다시 원 위치로 하자고 제안했던 것인데요. 그조차도 민주당이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대선의 결과를 국회 운영에 반영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삼권분립과 완전히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어떻게 국회의 일을 행정부의 일과 결부시켜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87년 이래로, 그리고 17대 국회 이래로 같은 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분명한 원칙으로 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 원칙 때문에 제1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하고, 다수당은 국회의장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안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간의 원칙을 민주당에서 서로가 주장해왔고, 소수 당, 81석의 소수당일 때도 반드시 관철해왔던 원칙을 스스로가 어기는 그런 모순적인 구상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양보는 다했고, 원 구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전혀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은 분위기군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최종 합의가 결렬된 배경에는 통합당의 협상권을 가진 사람하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협상권을 책임진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결정권을 가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그러진 거다, 라고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원내에 많이 개입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어제 나왔던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서로 협상하는 상대방으로서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도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원내에서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차례 의사결정 과정, 협상 전략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확신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초선이 지금 과반이 넘습니다. 초선의 발언권의 대단합니다. 저도 초선이지만. 초선들이 무슨 권위라든가, 함구령이라든가,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초선과 권위에 전혀 굴하지 않는 그런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립된 분위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지금 상임위원장을 하면 3선 이상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저희 당에도 스무 명 가량의 3선 의원들이 있는데, 이 3선 의원들이 배수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3선 의원이 되겠지만,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었는데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불행한 3선 의원으로 남겠다고 하면서 법사위원장, 야당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원칙과 전통을 관철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을 테니까 원내대표가 그 점은 확실히 하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내대표로 하여금 상임위원장이 아니면 다른 모든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하고, 선을 긋고 분명한 배수진을 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초선과 3선 이상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야당이 거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할 힘과 장치를 잃는다고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불가능하다고 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초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이신데, 우리가 조금 항간에 알려진 것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네요.

◆ 최형두: 항간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의아하고, 이게 아마 스스로의 경험, 스스로의 체내 내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는 이번에 보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압력이라든가, 또 국회의장에게 문자폭탄, 이런 방식으로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국회의장조차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헌법의 원칙이라든가, 국회법의 원칙에 따라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조차도 막아서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결정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나중에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통합당이 안 받아들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전반기는 여당이, 후반기는 야당이, 이렇게 맡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갈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자시하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만한 이야기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런 제안조차도. 아마 이것은 국회의장 쪽에서 절충안이라고 내놨는데 그조차도 민주당이 안 받았던 겁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전통이고, 원칙이고 할 것 없이 18대 국회에서 어쨌든 무조건 우리가 이번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그전과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갖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했고, 이것을 풀어보려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라도 분리하자. 왜냐하면 전반기 이미 강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더 이상 파행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물러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절충안을 냈던 것인데, 그것도 민주당이 수긍할 수 없다. 법사위는 무조건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몫이라고 했던 그런 원칙 때문에 이게 불발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 국회의장께서 상당히 협상의 분위기를 틀기 위해서 궁여지책을 내놓으신 셈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원칙에 어긋납니다. 지금까지 국회 속의 야당의 역할. 국회 속에서 야당이 견제와 균형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 견제 능력의 원천으로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준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당이 소수당일 때는, 여당이 이게 지난번 19대 국회에서인가 여당, 당시 새누리당이 121석이고, 민주당이 123석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대신에 당시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제1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되, 만일 다수당, 소수당이 뒤바뀌어서 여당이 소수당일 경우에는 야당이 국회의장을 하되 그럴 경우에는 소수당인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견제와 균형의 하나의 원칙을 마련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선의 결과와 관련이 없고요. 국회 내 하나의 전통과 원칙으로서. 핵심이 뭐냐고 하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맡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운영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여당, 후반기에는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차지하자, 이것도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아니었다. 

◆ 최형두: 그렇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심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통합당 전혀 참여 안 합니까?

◆ 최형두: 지금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 이렇게 갔는데, 민주당은 당시 우리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도움 없이도, 또 야당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상임위원장 구성할 수 있고,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고, 예산 결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 국회의원의 의사와 전문적 능력, 정책적 의지와 관계없이 103명의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 전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저도 어느 상임위에 왜 배정됐는지 모르는 상태로 강제 배정된 상태에서 상임위에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마치 무슨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해놓은 셈인데 이런 상태를 수긍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국회의 모든 연단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