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업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 서명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멕시코 남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있죠?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 현지시각으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 숙련 전문직 취업비자로 다년간 체류가 가능한 H-1B를 비롯한 취업비자의 발급을 24일 0시부터 연말까지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와 그 배우자가 받는 H-4,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인 H-2B, 기업의 지사와 상사 주재원 비자인 L-1, 문화 교류 및 연수 비자인 J-1 등이 포함돼

- 하지만 H1B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취업한 상태인 외국인은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또 농업 분야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전문가, 음식 서비스 종사자, J-1 비자 중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청자에겐 면제 조항이 적용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회복’으로 명명된 이번 조치를 통해 52만 5,000개의 일자리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

- 하지만 고 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아마존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판과 반발이 거세

- 미 상공회의소와 여당인 공화단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국 경제 회복을 해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 한편 지난 4월부터 중단돼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2.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재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은 싱가포르 소식입니다.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고요?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23일 TV 생중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내달 10일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

- 이미 할리마 야콥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했고 할리마 대통령도 이에 따라 의회를 해산한 것으로 밝혀져

- 후보 등록일은 오는 30일

- 싱가포르의 다음 총선은 법적으로 내년 4월 전에만 치러지면 되는 상황에서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야권은 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운동이 제한돼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

-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1965년 이후 인민행동당(PAP)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앞서 2015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89석 중 83석을 획득하고 지지율 69.86%를 얻어 압승한 상황

-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큰 이변 없이 인민행동당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어

3.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어 계속 지지를 받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면서까지 내년 9월 3연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연임을 위한 조기 총선을 노렸던 아베 총리의 앞길이 탄탄치 않아 보여

- 23일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9%가 4연임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9%에 불과

- 심지어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나 찬성 36%를 크게 앞서

- 또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52%, 지지한다는 응답 31％

- 이처럼 아베 총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국민들의 분노만 산 아베노마스크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이 크고 자신을 비롯한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 NHK 방송의 6월 여론조사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이 조사에서는 이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 ‘총리의 인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 44%를 차지했고 ‘정책에 기대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 27%

- 문제는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 36% 중에서도 그 이유를 ‘총리의 인성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고작 5%에 불과

- 따라서 자신이 불리해질 때마다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들었던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 /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4. 다음은 좀 황당한 소식인데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가 '좋은 도덕적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만 미용사가 될 자격을 준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23일 미국 NBC 뉴스가 보도한 내용

- 펜실베이니아주 미용법에 은 응시자가 '좋은 도덕적 인품'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자격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

- 이 조항 때문에 지난 5년간 58명의 사람들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고 이중 일부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문제는 '좋은 도덕적 인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데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미용사가 되기 위해 주 정부에 출석해 자신이 좋은 사람이며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 방송은 2015년부터 2019년 자격증 발급을 거부한 58건의 사례를 검토해보니 해석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 /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마약 관련 사건이 문제가 돼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는가 하면 반대로 살인으로 복역한 2명은 항소를 거쳐 자격증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 게다가 주지사와 주 정부가 임명하는 미용업 이사회 13명은 이러한 심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심문관의 제안과 심리 기록만 보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 논란이 계속되자 주 정부는 직업 면허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면허 조항을 없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놔

5. 끝으로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넘는 어린이가 가난과 차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 전 세계 2억 5천8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가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발표

- 이는 전 세계 학령기 아동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부분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있는 20개 빈곤국에선 지방에 사는 여자아이가 중등 과정을 마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

- 또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 차별이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여-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인 국가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어린이가 15세까지 교육을 받을 비율은 빈곤 가정 어린이보다 3배나 높다는 것

- 보고서는 또 미국에선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이 다른 학생들 3배 정도 높고 많은 나라가 여전히 성별, 계층별 분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은 소외와 차별, 정형화를 강화한다고 비판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교육 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고 경고 / 전 세계 학생 90%가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부유한 어린이는 온라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는 교육 기회를 완전히 잃은 상태라고 지적

- 유네스코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 각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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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