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세계유산 지정취소 요구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군함도의 세계 문화 유산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는 나가사키시 하시마, 일명 군함도 등 강제 노역 시설 7곳이 포함된 메이지시대 산업유산 23곳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

- 당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을 미화한다며 반대하자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한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이 강제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강제 징용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

- 하지만 지난 15일 일반 관람이 시작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등재 결정 당시 약속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들은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옛 하시마 주민의 증언 영상 등 자료를 전시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하고 근대 산업화를 미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우리정부는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

- 또 일제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로 하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서한을 이달 안으로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혀

- 이에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다"며 거듭 억지 주장만 되풀이

2.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하고 있는 모습이죠?

- 다른 이들의 아픔에는 무심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아픔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흔히 공감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하는 행태가 꼭 이와 같아

-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시의회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지역의 주소를 '이시가키시 도노시로'에서 '이시가키시 도노시로 센카쿠'로 변경하는 의안을 가결시켜 / 이유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다시 말해 도노시로라는 표기는 이시가키섬 중서부 지역과 센카쿠 열도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주소만 보고 어느 섬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

- 새로 지정된 명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센카쿠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으로부터 약 410km, 중국 동쪽 해안에서 약 330㎞,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170㎞ 떨어진 동중국 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지역으로,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일본, 대만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

- 중국 정부는 “일본은 주소 변경을 통해 중국 영토주권에 대해 엄중한 도발을 했다. 이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비판

- 대만 정부도 “어떤 일방적인 행위로도 영유권이 대만에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며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

3.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국경 지역 충돌로 인해 연일 중국을 성토하고 있는 인도가 교전 규칙을 변경했다고요?

- 인도와 중국은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경지대 실질통제선(LAC)에서 양국 군인들의 우발적 충돌이 확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

- 따라서 국경지대 최전방 2㎞ 이내의 양국 군인들은 총기와 폭발물을 소유할 수 없었고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해야 해

- 하지만 양국군은 수시로 난투극과 투석전을 벌이며 충돌해와

- 그런데 이번 충돌에서는 중국군이 못이 박힌 쇠막대를 사용했다고 인도 측이 주장하면서 인도 내부의 분노가 커진 상태

-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며 대응하고 있는 인도 정부가 앞으로 현장 지휘관이 중국군의 도발시 자체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갖고 대응하면서 특별한 상황에선 총격 명령도 내릴 수 있게 교전 규칙을 변경하기로

- 더불어 접경지역 군이 탄약과 무기 구매 비용으로 프로젝트 당 최대 50억 루피(약 800억 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승인

-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는 심각한 합의 위반이며, 인도는 이런 조치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인도군이 몸싸움으로 중국군을 이길 수 없다면 총기로는 이길 수 있겠느냐”고 조롱

4. 양국 간의 자존심 대결로 번진 양상이군요. 끝으로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응해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언급했다고요?

-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식당, 술집, 호텔, 수영장의 영업을 중지시키는 등 상당히 강도 높은 사회적 봉쇄 조치를 시행해와

- 한동안 국내 비밀 정보기관인 신베트가 개인 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전파자를 추적해 논란이 일었고 이달 초에서야 의회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자 지난달 17일 휴교령을 중단하고 20일에는 유대교 회당, 모스크 등 종교 시설도 문을 열어

- 그리고 지난 달 27일부터는 손님의 체온을 재고 식탁 간 거리를 1.5ｍ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식당의 영업을 재개하고 물 속에서 개인 간 거리를 최소 6ｍ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영장 개장을 허용하는 등 완화되는 분위기

- 그러나 최근 하루 확진자가 두 달 만에 3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보이자 현지시각으로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봉쇄 조처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경고

- 지난 20일 이스라엘군 정보국과 보건부의 공동 태스크포스팀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를 줄이는 조처를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하루 확진자가 천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

- 이스라엘 보건부는 전국 병원에 코로나19 병동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 실제로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 58달러에서 인상하는 방안이나 주요 집회를 옥외로 제한하는 방안, 거리 제한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