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코로나 상황 & 北위협 시진핑 반응은”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시장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당국은 도시 방역수위를 ‘준봉쇄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오늘은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중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정법대학 문일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이하 문일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일단 주말 동안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추가가 됐습니까?

◆ 문일현: 네, 토요일의 경우 22명이 추가로 신규 확진이 됐고요. 일요일 어제 확진자는 아침 10시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총 227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하루 평균 20~3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 전진영: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신파디 시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확진자가 퍼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베이징시를 위험정도에 따라서 지금 지역을 나눴죠?

◆ 문일현: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 규모하고 신규 확진자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누적된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거나 14일 이내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중위험 지역은 14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누적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지 않으면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저위험 지역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14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 오후까지 발표를 보면 베이징 시내에서 고위험으로 지정된 곳은 네 곳이고요. 중위험 지역은 37곳입니다. 

◇ 전진영: 위험 정도에 따라서 지역도 나누고, 베이징에 준봉쇄조치가 내려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 문일현: 사실상 북경은 록다운이라고 할 만큼 많은 조치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중위험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봉쇄식 관리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봉쇄식 관리의 핵심은 모든 거주가가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외부의 인권과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한 동에서 두 가구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가 나온 해당 동이 봉쇄가 되고요. 반면에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 한 동에서 두 가구 이상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하고, 또 인근 아파트 단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동시에 봉쇄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거주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진입은 가능하지만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위험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전원이 핵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그 대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신파디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이후에 방문한 사람은 모두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도 근무형태를 원격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에 핵산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들어올 수 있고,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14일간 격리 조치를 한 다음에 핵산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출소가 가능하고요. 이와는 별도로 일반 대중들과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대민 업무 관공서라든가, 식당 종업원, 시장 상인들, 대중교통 종사자, 물류센터나 배송 직원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직원들은 위험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핵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약 일주일 동안 핵산검사를 받은 숫자가 300만 명 정도인데요. 북경시 약 2200만 정도 되니까 일주일 사이에 1/10이 넘는 시민들이 다 검사를 받은 셈입니다.

◇ 전진영: 검사는 그러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나요?

◆ 문일현: 검사를 받으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 전진영: 병원에 예약을 해야 하나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인터넷에 띄워놓고, 400여 곳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경우와 달리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 그런데요. 현재 예약이 너무 많아서, 폭주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약 10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특정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건강이 걱정돼서 자비로 검사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러는 바람에 중국 정부가 특별히 이들 시민들에게 너무 걱정할 필요없다, 질서를 지켜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외출이 안 되니까요. 아까 원격근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학생들도 학교를 지금 못 가는 상황이겠네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를 개학을 막 했다, 6월 1일 날 개학을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휴교령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휴교가 계속될지 베이징 같은 경우는 방역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대학에서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의 발표로는 9월 이전에는 아마 개학이 힘들 것이다. 대비를 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고요. 초중고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입 수학능력시험 같은 중국의 ‘가오카오’가 원래는 한 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집니까?

◆ 문일현: 원래 가오카오라는 것은 대학교, 우리로 치면 수능시험이죠. 그런데 이게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래는 6월 7일, 8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7월 7일과 8일 이틀간 치르는 것으로 됐고요.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방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베이징만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징에 있는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베이징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다른 지역으로도 조금씩 준봉쇄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퍼지고 있는 건데, 혹시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눈에 띌 만한 조치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문일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북경과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허베이, 랴오닝, 허난성 등 인접 성으로 시작돼서 5개 성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이징으로 여행 가는 것은 다 자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베이징 여행 금지령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핵산검사라든가, 건강 증명 제출이라든가, 이런 강한 방역조치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봉쇄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코로나19 종식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선언하고 싶어 했고, 종식을 선언한 이후로 국제무대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우선순위,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수도인 베이징의 방역망이 뚫린 거거든요. 중국 당국의 분위기가 지금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 문일현: 그렇습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는 57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없다가, 그래서 위험 등급을 한 등급을 낮춘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베이징 시민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당혹해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베이징이라고 하는 곳은 수도라고 하는 상징성이 큰 곳이지 않습니까? 2300만 명쯤 되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측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말에 양회를 열어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은 대단히 방역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도가 뚫리는 바람에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됐고, 또 중국 정부의 능력이나 통제 수칙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슈도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회담 이후에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영역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당사자는 중국밖에 없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관련 소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문일현: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미국이 이야기하는 미중 양국 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북한이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야기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지칭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에서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중 간에 합의했던 사항, 다시 말하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로 저는 읽었고요.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공동사무소 폭파하는 그런 초강수를 뒀지만 미국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은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 외교부의 논평을 보면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은 한 민족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이 일관되게 되풀이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첫째가 어느 누구든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가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긴장 고조 행위를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든가,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역할론 같은 것을 다 뺐거든요. 이렇게 논평 내용을 다르게 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사안은 남북한 간의 문제고, 조금 범위를 넓히더라도 남북한과 미국 등 삼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중국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전진영: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주동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 중국 역할론을 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또 지난 6월 20일이 북중 정상회담 1주년이었잖아요. 북한 신문이 북중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논설도 내고, 북중 간에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 이런 부분을 부각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북한이 사실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계속되는 대북제재 관련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만큼 이러한 친중 움직임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이 중국한테만 축전을 보낸 게 아니라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도 최근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축전을 보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과 러시아의 독립기념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요. 크게 보면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이 이번에 취하고 있는 그런 무력 공세가 대북 전단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북한 내부적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내부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중국에 보내는 또 다른 형태의 SOS 아닌가. 그런 해석들의 많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일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