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尹 자진 아닌 강제사퇴론" 민명두 "신뢰 없어 문제"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정치용병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민병두 전 의원
- 쿨해보이지만 패배의식, '대권전략에 유용한가' 본 것
- 상임위 다 준다는 건 고속도로 깔아주는 것
- 野 자중지란 빠질 가능성 커...명분말고 실용주의로 가야
- 尹 신뢰 없으면 보장된 임기 마칠 수 없어
- 검찰총장 대한 수사권...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맞아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 18개 상임위 민주당 다 차지해서 결과 다 책임져야
- 통합당은 정책의 문제와 대안 제시할 것
- 18개 가지고도 통합당 안이 맞다면 책임정치 새로운 전형
- 윤석열 자진사퇴론 아니고 강제사퇴론
- 尹 신뢰 못하는 건 대통령...국민은 윤석열 신뢰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이슈,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줄, 가끔은 치열하게 다투기도 할 정치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 김용태 전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21대 국회, 아직 개점휴업 상태인 것은 너무 화가 나는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 중이었다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후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8석 상임위원장은 모두 포기한다, 이런 전략을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김용태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 김용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귀도 당연히 해야 하고, 상임위 7개 이제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8개 다 민주당이 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상임위 가서 싸우는 게 일이니까요. 18개 전부 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차지해서 그야말로 책임정치하시고, 결과도 다 책임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이제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방식으로 해야지, 예전 관성대로 민주당하고 협상해서 어떤 정책들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매달리면 뭐하겠어요? 따라서 국회 복귀하신 다음에 상임위원장 깨끗이 포기하고,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신 다음에 대안 열심히 내는 것.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너무 쿨하게 반응하고 계시는데, 모두 다 주자. 너네 열심히 한 번 잘해봐라,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 의원님?

◆ 민병두: 겉으로는 쿨해 보이는데, 하나는 패배의식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게 대선 전략에 유용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고 봐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지방권력을 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2/3 가까운 의석은 국민이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해서 여야 간에 상임위원장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라운드였는데 여기서 어쨌든 협상에서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차라리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다가 민주당한테 다주겠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결과를 묻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년 후 대선 때, 이렇게까지 다 양보했는데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오, 하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상임위원장을 다 준다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회 본회의는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한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일정은 합의 안 해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 노영희: 결정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 민병두: 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협의 하에 절차는 거쳐야 하는 거죠. 합의가 안 돼도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전에는 왜 합의 하에 진행했냐면 의석 자체가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 혹은 비슷한 경우. 두 번째는 법사위라고 하는 허들이 있는 경우. 이렇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또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2/3 의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상임위가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여당한테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게 하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 가면서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무모하게 하는구나, 일방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한 고속도로 깔아주고서라도 야당이 2년 후에 그래, 결과를 두고 봤더니 당신들 성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난번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6개를 일방적으로 표결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계량하기가, 야당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계량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깔아준 건데 정말로 빨리 잘 가서 안전하게 갔다, 끝까지 갔을 때.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전략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같아요?

◆ 김용태: 패스트트랙 깔아드린다니까요? 허들도 다 치워드리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면 됩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고쳐 나가자, 이런 과정을 밟자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18개 상임위 다 가지고 가시고, 법사위도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정책들 추진해서 굳이 패스트트랙 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민주당의, 청와대의 정책 추진하셔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대신 그 과정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청와대나 민주당의 정책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대안이 이거다,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만약에 좋으면 민주당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그때 미래통합당 안으로 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겠죠? 그거는 그렇게 이번 국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책임정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하시잖아요?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대안을 냈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대로 가겠죠? 몇 달 후나 1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잡히면 미래통합당이 그때 냈던 대안은 엉터리였구나, 민주당이 했던 게 맞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실 거고,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국민들 정말 곡소리 나오고 그러면 민주당 잘못됐네, 18개 다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하고 그때 미래통합당이 냈던 안이 맞았던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무언가 이런 게 책임정치의 새로운 전형 아닐까 싶습니다. 

◆ 민병두: 글쎄요. 그런 소리라고 질러보고 싶은 거죠. 그래 한 번 해봐라. 전부가 아니면 전무죠. 정치가 전부가 아니면 전무로 과연 갈 수가 있느냐. 명분하고 실용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명분주의가 강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선명한 각이 서는 게 아니라 무려 고속도로를 깔아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필요가 없어요.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이 의사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보면 거봐, 각도 안 세워지지. 야당이 하는 목소리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 적당히 긴장관계도 성립되지 않지, 이거 왜 한 거야? 하고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명분주의로 가지 말고 실용주의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그런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수할 테니까 고속도로 위에서, 패스트트랙 위에서 마음껏 정책 펼치시고 그에 대한 책임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대안 계속 내겠습니다.

◆ 민병두: 그래도 고속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어요. 최대속도가 있으니까 잘 지키면서 갈 겁니다.

◆ 김용태: 그런데 속도 안 지키실 것 같아요.

◇ 노영희: 최저도 있고, 최고도 있는 것 같은데.

◆ 민병두: 아마 국민이 스피드 티켓을 안 떼는 정도로 갈 겁니다.

◇ 노영희: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오셔서 반갑고요. 다만 18석 상임위원장 자리. 사실 저는 상임위원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협치해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또 양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내내 싸운 게 이거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모습을 주말 내내 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대통령이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뒤에 여기에 두 분이 다 오신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 자진사퇴론. 지난번에 설훈 최고위원님이 저희 라디오 나오셔서 윤석열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거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자진사퇴론이 아니라 강제사퇴론이죠, 뭐. 자진사퇴한다고 하는 이야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강제사퇴시키려고 지금 그야말로 전방위적 작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작전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태: 작전이죠. 아예 여러 사람들이 각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진사퇴는 안 할 것 같고, 강제 사퇴를 당하면 당했지, 자진사퇴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강제사퇴를 시킬 방법이 마땅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하기 전에 강제사퇴는 어렵겠죠. 그래도 아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할 거예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도 그게 법률로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예 작정하고 강제 사퇴 선봉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싸움의 발단이 된 게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조작된 증언 강요가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 조작을 강요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검찰이 인권을 유린한 거 아니겠어요? 소위 국민의 인권을. 그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권을 유린했으면 인권 유린됐는지 조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인권부에서 조사해봐라, 이야기를 한 건데 추미애 장관은 이것을 검사가 피의자를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누가 봐도 피의자가 무리한 증언을 강요받았으면 인권 유린을 당한 거고, 그 인권 유린당했는지 확정돼야 왜 검사가 그렇게 했는지,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 감찰 들어가는 거지, 순서가 바뀌어서 일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저는 따라서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잘못.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인권부 조사 이후 그것이 확정되면 검사에 대해서 감찰 들어가는 게 맞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지휘한 것도 잘못. 따라서 이것은 그냥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에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너 사퇴해라, 라고 하는 윤석열 강제 사퇴론에 추미애 장관이 선봉에 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민병두: 저는 정치를 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물과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제 습관인데 윤석열 총장이 한때 영웅이 됐을 때도 그렇게 영웅으로 보지 않았고, 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해서 한쪽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전제는 신뢰예요. 신뢰가 없으면 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됐다고 할지언정 그 임기를 마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임명한다고 하면 내가 그만 두겠다, 하는 이야기를 청와대에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래? 이것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총장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결국 청와대에서는 조국 장관을 임명한 거란 말이죠. 사표 안 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여권 내에서는 불편한 시각으로 총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사건을 대하듯이 스스로 자기가 허물이 없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했다고 한다면 그 신뢰의 두 번째 테스트를 거쳐 갈 수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여론에 밀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감찰부에 넘기느냐, 인권부에 넘기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예요. 핵심은 결국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견제 장치를 인정하느냐, 자기감찰을 허용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기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꼼수를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뢰의 위기가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다가오는데 저는 법에 보장된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신뢰를, 신뢰의 테스트를 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한테.

◆ 김용태: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은 윤석열 총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신뢰 이전에 명확하게 법의 문제이고, 신뢰를 누가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정한 거예요. 그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설령 신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 안 하는 거지,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 신뢰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노영희: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거는 여쭤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증언을 강요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을 강요받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도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증언을 강요하는 것은 위해모증죄라고 하는 범죄. 특별한 형사적인 범죄를 교사하거나 강요한 것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또 형사적인 처벌의 측면이 있어요. 검사라 하더라도. 

◆ 김용태: 그러니까 순서를 명확히 하자니까요. 증언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라고 무조건 어떻게 다 믿습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그러면 증언을 강요당했으면 인권을 침해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권부에서 먼저 조사해서 사실을 확정해야 해요. 사실을 확정한 연후에 정말로 인권이 침해당했다, 증언을 강요당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검사라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순서가 그게 맞죠.

◇ 노영희: 그런데 그거를 반드시, 제가 저의 변호사적 개인 소견으로 보면 그것을 반드시 인권의 문제를 먼저 해야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형사적인 측면하고 그런 인권적인 측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하면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검찰의 기관이 어딘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관이 감찰부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 이것은 인권부로 가서 진정사건이니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금 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 민병두: 제가 진행을 할까요? 

◆ 김용태: 이 말씀은 들어야죠. 이러면 검찰이 어떻게 범죄수사를 합니까? 범죄수사 당한 당사자, 소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늘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때마다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무언가 피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겠다고 해서 인권부가 만들어지고 아무리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면 인권부가 조사해봐라. 그래서 인권부가 조사하는 거고. 정말로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검사 감찰해보자, 이게 순서가 맞죠.

◇ 노영희: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소나 고발로 들어갔으면, 그 해당 검사들을 고소하거나 고발로 들어갔으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형사부나 특수부, 이런 데서 해결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이것을 진정 형식을 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헷갈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어디서 하는 게 맞느냐고 하는 것은 법무부에 그쪽 사람들이 먼저 처음에 냈기 때문에 감찰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것을 받아본 이쪽에서는 아니다, 진정사건이니까 인권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서로 다투는, 충돌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일이 벌어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자로서 제가 오늘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하는 조항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조수진 의원께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요즘에 시끄러운 것 같아요.

◆ 민병두: 일단은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아마 포괄적인 의견을 표명하실 것으로 봐요.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검찰개혁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종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포괄적인 의사를 표명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국민적 신뢰가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난 2년에, 또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그만큼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용태: 사실 조수진 의원이 낸 법안 불필요한 법안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소위 지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죠, 지휘해야죠.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하지 말라. 지금 법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지금 현 정부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법안, 그러니까 지휘하지 말라고 하는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또 이런 법안 냈잖아요. 당론에 반해서 표결한 것, 이것을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그것도 불필요한 법안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민주당이 징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무리하게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법안을 지금 낼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바로 대안이에요. 민주당이 사실 추진하고 청와대가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 없어요. 게다가 상임위원장 18개 다 드리듯이 패스트트랙 깔아 드렸으니까 쭉 추진하시되, 미래통합당은 대안 내고 나중에 국민한테 평가받아야죠, 뭐. 

◆ 민병두: 참 답답해요. 일본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하고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100에 99 우리보다 못했죠. 그런데 일본이 딱 하나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일본의 내각하고 국회의원이 1년 동안 20% 월급과 세비를 삭감하기로 한 거예요. 뉴질랜드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법안 내는 거. 거명하신 법안들을 보면 지금 국민들의 20~30%가 해직 위기, 또 구직난,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회는 열지 않으면서 700개 법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점에서는 오늘 당장 주호영 의원이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실 분이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죠. 내야할 법을, 가장 시급한 법부터 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태: 그래요, 국회 복귀하는 거 찬성. 그다음에 국회 빨리 열어서 추경 논의해서 처리하는 거 찬성. 대신 18개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다 가져서 책임지는 그런 정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네, 책임지는 정치로 갔으면 좋겠다.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 민병두: 아주 쿨해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김용태 의원 아이스크림이 아주 좋습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김용태: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민병두 전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