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야당과 소통창구 다 열어 놨다. 통합당 결단 내려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성준 “야당과 소통창구 다 열어 놨다. 통합당 결단 내려야” 

- 미래통합당 사정 고려해 본회의 연기, 통합당 결단 내려줬으면 
- ‘야당과 소통창구 다 열어 놨다. 대화 하겠다.’
- 추경 처리, 민주당도 속 타들어 가. 원 구성 다음 주 마무리해야 
- 야당에 협상 명분? 명분은 국민, 국익을 위한 것이 최우선 
- 11대7 받아들이지 않은 야당, 들어온 명분이 뭔지 반문하고 싶다. 
- ‘4.27 판문점 선언’ 역사적인 상징성. 국가 장래 위해 고민해야 
- 현행법으로 대북 전단 살포 막을 수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로 예고된 원 구성 본회의, 결국 연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여당 단독의 원 구성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오늘 민주당은,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대화하겠다’며 협상의 적극적 의지를 내보였습니다만, ‘법사위 내놔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남∙북 관계도 위기고, 3차 추경안 처리도 해야 하고, 경제도 문제고.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만,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취소는 박병석 의장의 결정이었습니다만, 민주당도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성준>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경제 위기, 남∙북 관계 파국. 이런 비상상황에서 국난 극복 책임은 국회가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오늘 원 구성을 마치고픈 마음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서 오늘 본회의 취소를 받아들였는데, 일단 야당의 상황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지도부가 공백이 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부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선출에 한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받아들이게 됐고요. 일정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통합당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만일 다음 주에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박성준> 일단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대표도 그렇고, 김영진 수석도 그렇고. ‘야당과의 소통창구를 다 열어 놨다.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한 이유 중 하나가, 좀 더 야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열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만큼 야당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동형> 북한 문제 때문에 최소한 국방위나 외통위는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 박성준>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남∙북 관계가 파국 된 시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디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관련 상임위가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이런 상임위를 열어서, 특히 야당이 경쟁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견제, 균형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에 와서 원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홍남기 부총리도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안 됐다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말했단 말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 박성준> 속이 타들어 간다는 말을 홍남기 부총리가 하셨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속이 타들어 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워낙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 구성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코로나19에 대한 것, 경제 위기, 남∙북 관계 파국, 안보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는 다음 주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일상적인 국회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가 됐는데, 심사조차 못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추경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죠. 실직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위기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 속이 타들어 가는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까지니까 지금 추경 심사 기간이 있잖습니까? 또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인데.

◆ 박성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속하게 원 구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소통 채널을 계속 열려 있는 건가요?

◆ 박성준> 원내 수석끼리 수시로 통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당내의 입장에서 정리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가 취소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리할 시간, 생각할 시간이 있고,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와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지속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복귀할 명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핵심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그대로 내준다는 것은 바뀐 게 없는 거죠?

◆ 박성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의 명분이 아니라, 명분은 국민을 위한 것, 국익을 위한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북 관계가 이런 상황이고, 경제 위기상황이라면 야당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조속하게 들어와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11 대 7의 가합의안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큰 축은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여당이 법안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예산, 경제에 관한 부분은 야당이 책임져라. 그래서 야당에게 예결위를 주고, 국토위를 주고, 정무위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가장 각광받는 상임위가 3개를 꼽더라고요. 국토위, 산자위, 정무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게는 국토위와 정무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배려를 했고, 큰 양보를 한 것이 11대 7의 가합의안인데, 이것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올 명분을 달라는 것이 도대체 그 명분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 이동형> 네. 청취자 의견 하나 보죠. 6635님께서 ‘의원님 이게 일하는 국회입니까? 국회에서 정한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 악화 속에서도 상임위 구성이 안 돼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은 177석이나 몰아줬는데,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 빨리해라. 이런 것 같아요. 6635님 의견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 박성준> 그럼요.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날짜에 맞고,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하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정치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힘의 역학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분명 있고, 야당은 같이 일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야당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 가운데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과 조정,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야당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고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결단을 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고,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국방위가 상임위이시네요. 모든 의원들이 기피하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 박성준> 네. 국방위에 가게 됐습니다. 국방위를 가게 된 계기는 당의 결정도 있었고, 제가 또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국방위가 빨리 열려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인데,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방위 상임위를 열게 되는데, 야당이 들어올지 걱정인데요. 야당에게 다시 한번 빨리 들어와서 일을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말씀처럼 남∙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원구성협상과 별개로 국방위, 외통위는 빨리 열어서 야당 의원과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해요.

◆ 박성준> 그럼요. 지금 국토, 외통, 국방위는 열어야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건데, 오히려 깨어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북한이 개성공동연락소를 폭파했고, 문제는 이후의 무력도발이 있겠냐? 라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시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그런데 정치도 그렇고 정부나 여당이 최대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무력도발까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의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를 가동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대한 시기라는 것이죠.

◇ 이동형> 지금 국민들이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연일 내던지는 말 폭탄. 특히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만 하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준>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북한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박성준>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 교류와 앞으로 나아갈 큰 방향을 제시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하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얘기하고, 확실하게 짚은 건 짚어야 하는 거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은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 박성준> 그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후 3시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만나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교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금지 법안도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법과 충돌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