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비법조인 윤호중, 무게감 가지고 통합 추진할 수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수진, 최강욱... 법사위 못간 아쉬움 말해 
- 법사위원장,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힘 막강 
- 野 발목 잡는 모습 계속 보이면 국민들 분노 
- 상임위원 명단은 언제든지 사보임 할 수 있어 
- 법사위원장, 무게감 있고 합리적인 인물이 되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 몫의 상임위만 우선 선출하는 방식으로 6개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됐습니다. 여야가 줄다리기하던 법사위도 결국 여당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법사위의 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원구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노영희: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계속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더니 결국 됐습니다.

◆ 김남국: 네, 법사위만 고집한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상임위에 가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라는 그런 전공을 살리라고 하는 원내대표단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정말 경쟁을 뚫고 법사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경쟁을 뚫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이탄희 의원하고,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이수진 의원. 이분도 역시 부장판사 출신인데, 이분들도 법사위를 희망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나 무조건 법사위 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진애 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요. 이탄희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은 여기에 빠져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남국: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 이수진 의원님이나 이탄희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배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저도 이수진 의원님이나 아니면 최강욱 대표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면서 법사위에 가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꼭 법사위에만 있다고 해서 사법개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을 완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사위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의원님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완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각 당에서 오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해서 하는 건가 보죠?

◆ 김남국: 상임위원에 대한 배치는 우선 의석수 기준으로 해서 비례해서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초선의원들이 고려한 것, 그리고 정무적인 여러 가지 판단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상임위가 사실은 국토위, 산자위거든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상임위 배분을 지역에 대한 그런 안배 차원에서 나눠서 고려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단에서는 최대한 초선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강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법사위에 배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야당의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개혁을 포함해서 개혁 과제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노영희: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면서 쉬고 싶다고 말을 했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게 이야기가 됐고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김남국: 자세한 것은 어제 배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최강욱 대표님이 피고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유, 그것만으로 이렇게 법사위를 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비교섭단체라는 것, 여러 가지 최강욱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김진애 의원님이 사실은 산자위나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구성 이렇게 하면서 상임위 배치된 게 반드시 2년 꼭 계속 간다고 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현안에 따라서 사보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최강욱 대표님께서 법사위에 가시지는 못하셨지만 굉장히 법사위 밖에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회가 된다고 하면 법사위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원장 자리 여섯 자리를 결국 선출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화가 많이 나 있던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저도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발언을 직접 그 앞자리에서 들었는데요. 많이 화가 나셨는지 원고도 없이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당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통 크게 양보했는데, 무조건 법사위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석수 기준으로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12대 6, 이게 맞는데 한 석을 양보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짜다, 힘 있는 상임위다, 실속 있는 상임위라고 하면서 정무위, 국토위, 아주 알짜 상임위, 이런 것들을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사위는 야당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원구성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그 점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말 일하는 국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사위를 고집하기보다는 원구성 합의에 통 크게 같이 함께하면서 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면 어땠을까.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숫자도 한 상임위원회별로 더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법사위 하나 주고, 나머지 받아오고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남국: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의원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야당 의원 한두 명만 반대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원처럼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도 하고,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거나 회의를 계속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막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대 국회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자신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면 나 회의 안 열어, 하면서 법사위를 무기한 미뤄뒀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만큼은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랑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사실 여당으로서는 협상할 상대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예 18개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미래통합당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김남국: 국회의장님께서 4일 말미를 주셔서 본회의 여는 예정일을 이번 주 금요일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4일 동안 저는 여론의 굉장한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큰 의석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했는데 원구성 합의부터 민주당이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많이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관하면서 원구성 합의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발목 잡는 이런 모습을 야당이 계속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원구성 합의부터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비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런 국민들의 비판에 아마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협상을 한다고 얼마나 많이 서로 간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야당이 조금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 원구성 합의에 이르러서 본회의에 같이 출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지금 법사위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김남국,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이런 분들 다 계시고. 최기상까지.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김도읍, 김웅, 이런 분들, 장제원, 이런 분들이고. 전주혜, 이런 분들 보이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상임위원의 구성도 미래통합당에서 명단을 내지 않아서 박병석 의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다, 이게 또 미래통합당에서 화를 내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남국: 상임위원 명단은 언제든지 원내대표단이 국회법에 따르면 사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원내대표단께서 요청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원구성 합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국회법에 따르지 않는 그런 야당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법사위라든가,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는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미래통합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는 교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 노영희: 그리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 이것만 사실은 빼고. 내지는 처리 시안을 대폭 줄이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법사위 자리를 다시 야당에게 넘기면 어떤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 김남국: 그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체계자구 심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법사위가 상원처럼 해서 여러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막아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개혁입법 과제. 그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책임 있는 여당이 맡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라도 여러 가지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그런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박범계 의원이 안 되고 윤호중 의원이 된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김남국: 많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박범계 의원님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국회에서 일주일이나 10일 전부터는 법사위원장이 정말 의외의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많이 돌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의외의 인물이 누구냐고 했을 때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 그리고 법사위가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무게감 있고, 합리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윤호중 위원장님이 여아 간에 통합을 통해서 풀어가는 무게감을 가지면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비법조인 출신의 윤호중 사무총장님을 법사위원장으로 모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법사위원장님만 법사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사위원들이 함께 뒷받침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범계 의원님이라든가, 백혜련 의원님. 많은 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법사위의 현안들을 충분하게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