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민주당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협상여지 남겼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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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정청래"민주당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협상여지 남겼다."

- 서해교전과 금강산관광 동시하던 강온양면전략 지금 필요
- 정세균 총리 청년정책위원 신보라, 김해영은 헤프닝 둘 다 아냐
-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마음같아선 300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청래당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의총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청래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청래)> 네,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출연이 예정되어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의총이 잡혔죠?

◆ 정청래> 의총이 원래 1시 반이었는데, 5시 반으로 미뤄져서 오늘 스튜디오에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 이동형> 5시 반이 의총이고, 6시부터 본희의를 연다던데 맞습니까?

◆ 정청래>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본회의를 열게 되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상임위원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 표결로 되는 것입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장께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위,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겠다고 공고된 상태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 우선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겁니까?

◆ 정청래> 저희가 보통 협상한 게 11개인데, 그중 6개를 우선 선출하는데, 저희 의총에서 법사위원장은 누구, 기재위원장은 누구. 그러면 가서 저희가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 이동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지금 11 대 7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7개 상임위원장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6개하고 이후에 5개를 더 해서 민주당이 11개를 하고, 나머지를 미래통합당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18 대 0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정청래> 오늘 6개를 한 번 해고요. 그리고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협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으면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요.

◆ 정청래> 강경한 이유를 제가 짐작하건대,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안 되고, 상임위라든가 각종 특위, 인사청문회 등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법사위마저 내주면 안 된다. 결국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총선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77석을 줬고, 국회는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지 않습니까? 어떤 데도 다수결로 안 되니까 결국은 법사위에서 본인들이 게이트 키핑하고 거기서 법을 막겠다는 의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11 대 7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11 대 7을 하냐? 특히 예결위, 국토위를 왜 미래통합당에게 주느냐?’ 오히려 반발하는 것 같아요.

◆ 정청래>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끝내, 최종적으로 안 되면 결국은 본인들이 상임위를 다 안 갖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할 수 없죠. 표결을 해서 18 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 이동형>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제안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회를 마냥 문을 닫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3차 추경 예산도 처리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미룰 수는 없죠.

◇ 이동형>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또 반발을 해서 장외 투쟁이라든가, 보이콧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청래> 야당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하시겠죠.

◇ 이동형> 국회 표결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 정청래> 아름다운 모양새는 아닐 수 있으나, 무작정 기다리고, 일 안 하고, 양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협상이 안 되면 총선의 의미가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갖고 일을 하라고 과반의석을 주셨기 때문에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6시까지 한 40분 남았는데,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정청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국회 파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극적으로 며칠 있다 합의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원 구성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21대 1호 법안으로 언론개혁 문제를 정 의원님이 들고나왔습니다.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안을 갖고 나오셨는데, 보수언론에서는 여당이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시작한다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라요. 허위보도, 가짜뉴스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의 저촉도 없거든요. 논점이나 주장, 의견을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맞지만,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하지 마라, 하게 되면 3배 이상으로 벌금을 물린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동형> 네. 의견제시나 정책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가짜뉴스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표현의 자유 자체가 위축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어요.

◆ 정청래> 이 법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2004년에 만두소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와 언론이 한두 달 가까이 전폭적인 맹폭을 했는데 나중에는 만두소가 아무 문제없었어요. 그래서 만두 유통업자들이 다 도산하고, 만두소 사장은 한강에 투신자살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보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허위보도,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과한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 이동형> 네. 거기에 책임을 진 언론이 하나도 없었고.

◆ 정청래> 책임을 지는 언론도 없고, 미안해하는 언론도 없었거든요. 그것은 범죄행위 아닙니까? 언론 보도는 다 선이 아니잖아요? 범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려서 금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보도하겠느냐?’라고 되묻고 싶어요.

◇ 이동형>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판결한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의원님 3배면 결국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의원이 타협한 것 아니냐? 3배 아니고 30배 이상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 정청래>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저도 여러분처럼 30배가 아니라 300배로 하고 싶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는 분야를 찾아보니까 17개가 있더라고요. 환경 분야, 음식물 분야 등 이런 분야들이 다 3배 이내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언론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의 경우 피해액이 크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그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미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갔다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리점에게 갑질을 해서 피해를 입힌다거나. 그런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물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낸 것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이 법안 지난번에도 냈었다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경험이 있었잖습니까?

◆ 정청래> 19대 국회 때 냈다가 자동 폐기됐는데요. 그때보다는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된다.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서 가짜뉴스는 징벌적으로 피해 보상을 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 81%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8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위원회에 미래통합당 신보라 의원과 민주당 김해영 최고가 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세균 총리가 대권 행보를 하느라 이상한 선임을 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 정청래> 그래서 총리실 관계자를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정세균 총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청년정책조정위원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후보에 넣어도 되겠냐고 의사를 물어봤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밖으로 유출이 된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사람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후보가 상당히 많았고, 후보군에 넣어도 되냐는 의사를 물어봤는데, 언론에 이미 임명됐다고 기사가 났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임명될 것 같다.’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총리실 입장에서는 정치인은 아무래도 논란이 있으니까 정치인은 배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두 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이동형> 지난번 의원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을 때, 그때도 김여정의 이야기였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 대답이 대화하자는 시그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북한의 도발이라고 할까요? 성명이라고 할까요?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청래> 네. 남북관계는 분단 이래의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차원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북한이 도발을 했거나, 긴장 상태가 높아지면 반드시 화해의 무드(mood)가 있었거든요. 긴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기면 결국 대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상황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 이것이 좀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긴장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다시 이 매듭을 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북한의 반복적인 전략이었거든요. 북미 대화가 가능했던 것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급격하게 대화 국면으로 간 것이거든요. 긴장도를 높이는 것은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 대화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빨리 제거하자는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합니까?

◆ 정청래>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 교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강하게 대처하되,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강∙온 양면 전략을 지혜롭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김정은은 계속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쪽과 이야기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 정청래> 이런 간극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이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로서는 이것이 UN 제재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이 부분까지 미국과 연동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걸려있는 거죠. 우리 정부도 당연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정전협정 문제나 정전선언 같은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잘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좀 답답한 노릇이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청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