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새 일자리 55만개, 정부 공공부문이 적극 나설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재갑 장관“새 일자리 55만개, 정부 공공부문이 적극 나설 것”

- 고용보험 밖 1,300만 노동자 보험에 들어오게 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날씨는 한여름처럼 폭염이 시작됐지만, 우리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석 달째 마이너스로, 전체 실업률과 실업자 숫자는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 약속하고 여러 가지 지원금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고용 위기에 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 관련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재갑)> 네. 안녕하시니까?

◇ 이동형>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이재갑>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5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9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코로나19때문에 세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번 달의 경우에는 지난 4월과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좀 완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방역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소비 진작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이번 5월 달에 실업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지난 3월과 4월에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때 같으면 실업자 증가로 바로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방역 때문에 일상생활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 해서 전부 비경활로 잡혀있었습니다. 생활이 재개되면서 구직활동도 재개되고, 그러면서 이번 달에 실업자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이번 달에 갑자기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채용 재개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정부도 1차 추경부터 3차 추경까지 일자리 대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재갑>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고용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대책은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들입니다.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하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휴업수당을 지원 수준을 90%까지 확대를 했고, 피해가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는 항공업이나 관광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반적인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형태, 대출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75조 원 + a라는 민생금융 안전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실직하신 분들에 대한 실업급여 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시는 특별고용, 프리랜서분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 이동형> 네.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청하라는 각종 서류들이 날아오더라고요. 해당 업체는 아니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여러 대책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있을 것이라 예상하시고?

◆ 이재갑> 고용 유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 유지 계획을 신고하시는 사업체가 한 7만 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사업장도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요하고 계신데, 이러한 성과가 고용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중 일시 휴직자가 있는데, 일시 휴직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으시고, 휴직, 휴업을 통해 취업자로 남아 계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고용보험 DB를 살펴보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취업자 증가 폭이 많이 둔화된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둔화되는 현상이 새로 채용하는 것이 줄면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자격을 상실한 것은 도리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기업체에서 고용 유지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 주지는 않을 것이고,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된 것이 확인된 업체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 이재갑> 그렇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별고용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감소되신 분들을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25%~50% 이상 감소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장관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취업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감소 폭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새롭게 고용하는 곳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 55만 개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 이재갑> 우선 일자리 55만 개는 금년의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에서의 고용 창출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55만 개의 일자리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이나 비대면 분야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 10만 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 환경과 같은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한 30만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IT 직무의 청년을 채용하거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게 한 10만 개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직하신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채용하시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5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55만 개가 되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3차 추경안에 반영되어있습니다.

◇ 이동형> 네. 비대면 공공일자리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일회성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재갑>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 일자리 지원 사업은 민간에서 다른 일자리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서 만들어 내는 일자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국회가 아직 원구성협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가 열려야 추경도 통과될테니까요. 그것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 한 명인 박원순 시장도 이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0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 1,300만 명은 어떤 분들이냐면 저임금,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원래 고용보험에 당연히 적용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서 누락돼서 신고가 안 된 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계시고요. 그 외의 특별고용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와 거의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심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한 170만, 200만 정도 계시고, 그 외에 자영업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제도권 밖에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포함을 시켜가자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급격하게 바로 시작하지는 못할 것이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요.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이재갑>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원리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가로 적용하실 때 저희가 제도를 설계할 때 보험료 납부로 인한 수익과 급여 지출로 인한 지출 간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고용보험기금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냐는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재갑> 이분들이 일하는 특성을 반영해서 수급 자격이나 이런 분야를 고려하면 임금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도 통과했는데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 이재갑>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 부조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고용보험은 1차 고용안전망으로 보험의 원리에 입각해서 가입된 분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이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재정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고용 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같은 긴급한 위기상황이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용 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반재정수입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 내용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분들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취업 지원을 해드리는 기간 동안에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한 6개월을 지원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소득감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여러 가지 지원제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소개했습니다만, 지난 국회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야당에서는 국민 세금 가지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 이재갑> 아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전대미문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정부재정을 최대한 사용해서 이 충격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하나만 더 여쭙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정 심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취약계층의 생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세게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하면서 사회적 수용도가 있는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갑>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