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미국이 싫어해서 방북 불허? 통일부 심각한 문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9일 (화요일)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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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송영길 "미국이 싫어해서 방북 불허? 통일부 심각한 문제"

- 판문점 선언과 5.24조치 양립 불가능한 자기모순
-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막으려던 대북전단...쌓인 게 터졌다
- 김부겸 당권 도전? 대권 도전 하는 게 좋을 듯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북한이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끊겠다, 경고했죠.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비롯한 무력도발 등 다음 수순에 대한 우려의 말도 들립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죠. 이 문제 관련, "통일부 의지부족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못하고 있다“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우려한 대로였다고 할까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비롯한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영길> 네.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네. 북한 입장으로서 대북전단 살포가 어떤 힘든 작용을 했을까요? 어떤 점이 불쾌했을까요?

◆ 송영길> 전단 살포도 불쾌했겠지만, 사실 4.27 합의 이후로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오셨을 때, 백두산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내하고, 평양에서 5.1 경기장에서 직접 연설까지 하도록 배려를 했는데, 미국 핑계대고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미국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 이 전단 문제는 미국 핑계 댈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해결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을 쓴 전단지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배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소식을 북한도 들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모든 연락 채널을 끊겠다고 했거든요.

◆ 송영길> 글쎄요. 대북전단이 한두 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쌓였던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께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셨는데, 지금의 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송영길> 소극적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5조 1항과 정당방위 긴급진화를 규정한 민법 761조 등에 의거해서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에서 판결은 한 겁니다. 이 말은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거죠. 그러면 좀 더 경찰과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막았어야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네. 이 이후에 북한이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을 끊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까?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 송영길> 추가적인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들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신뢰할 수 있는 상호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어쨌든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대북단체들은 끊임없이 전단을 살포하려고 할텐데요. 지금이라도 경찰들이 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하는데, 언론∙출판의 자유는 서울에서 하면 되는 거죠. 군사지역, 특히 접경지역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당장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주민들의 생활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이동형> 네. 안전 문제도 있겠죠.

◆ 송영길> 2014년에 실제로 고사포 사격이 있었고. 오늘도 김포 시장과 통화해 봤더니 그당시에 방공호로 김포시민들이 전부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관광객도 안 오게 되고 모든 것이 안 좋죠.

◇ 이동형> 의원님 대북전단 금지법. ‘법으로 아예 못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아예 접경지역 관련 법을 개정하든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넣던지 해서, 접경 지역에서의 승인 없는 전단 살포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법 제정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테고. 국민여론도 너무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영길> 그렇지 않은 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동안 남북 간 합의했던 것이 전부다 상호체제 인정, 비방 금지, 전단 금지, 이것들이 전부 합의 사항이었잖아요. 박정희 시대 7.4 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전단을 배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만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단체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탈북단체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서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그 지역에 가서, 실제 효과도 없는데, 대부분이 우리 쪽에 떨어져서 쓰레기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하는지 그 동기가 의심이 됩니다. 이런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미국이나 이런 극우적인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네. 미국 국무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1월에 대선도 있고. 북미 관계가 거의 끊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남북 관계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우리 쪽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 북한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네. 북측에서 응답이 없어서 그것이 큰 문젠데, 빨리 신뢰관계를 회복해야하고,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신청을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 볼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님께서 외통위원장이 아마 유력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국회에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국회법 제 23조에 따르면, 임기 초기에 국회에서 선서를 하는데, 선서 내용 중 하나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외통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민간 관계부터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부끼리 이야기가 되는 수순이었는데, 지금은 민간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송영길> 아주 극히 일부가 되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저는 이를 뚫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이 협력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송영길> 모든 것들이 상호 신뢰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분이 안 풀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집권당이 평양에서는 2018년도에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으면서 실제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냐?’, ‘미국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느냐?’ ‘미국 허락 없이 아무 것도 못하는 나라와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이런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실제 할 수 있는 개별관광이나 전단 살포 금지 같은 경우는 미∙북 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좀 더 서둘렀으면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방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를 좀 많이 봤다고 느끼십니까?

◆ 송영길>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소위 워킹 그룹(Working Group)이라는 곳 속에, 개성 공단 기업인들이 개성 공단 한 번 방문하고 싶다. 개성 공단을 재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기계가 어떻게 녹이 슬지는 않았는지 보고 오고 싶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통일부에서 방북 허가를 안 내줘서 6번인가 7번인가 우리 정부에서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미국이 싫어해서 못 했다는 거죠.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5.24 조치와 개성 공단 문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송영길> 5.24 조치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고, 5.24 조치와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은 양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5.24 조치를 놔두고 4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개성 공단 복원 문제는 미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송영길> 관계가 있죠. 미국과의 그것을 풀어내야죠. 미국 관계도 문재인 정부가 풀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개성 공단 입주 기업은 어쨌든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비워뒀잖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개성 공단 기업주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던데, ‘개성 공단은 노무현 참여 정부 때 만든 일종의 태어난 아이인데, 완전히 계모에게 맡겨 놔서 맞아 죽게 생겼다. 생모인 민주당이 책임을 져 달라.’는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좀 더 지켜보죠. 당내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말인데요. 의원님은 출마 결심하셨습니까?

◆ 송영길> 아니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출마 여부가 공식화되면 그때 교통정리가 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낙연 의원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낙연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의원님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 송영길> 그렇죠. 제가 가장 오래 준비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에 두 번 출마를 했고, 지난 이해찬 대표와 경합을 해서 제가 한 30% 득표를 했는데, 많은 당원 동지들께서 이번에는 송영길이 해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이라는 변수가 발생을 했고 또 이낙연 의원이 출마여부를 고민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당내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나오게 되면 7개월짜리 당대표 하는 것 아니냐는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김부겸 전 의원이 대권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나가겠다는 오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 송영길> 저는 김부겸 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굳이 지금 나올 필요가 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 주자로 나오셔서, 어찌됐건 각 지역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많이 나와서 경선 과정을 통해 하나로 융합돼가지고 전국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당에 더 기여를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주자 1위인 이낙연 후보와 부딪혀서 서로 간의 상처를 내고, 그것이 또 보수언론에게 활용되는 것이 과연 당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당을 위해서는 대권으로 가는 것이 낫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원래 민주당의 아젠다(agenda)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것을 말하면서 미래통합당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어쨌든 기본소득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뺐기고 안 뺐기고 문제가 아니라, 당장 재난지원금도 지금 2차 지급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판에, 기본소득 논의는 너무 앞서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엄청난 재정 부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멀리 있는 얘기다. 어쨌든 의원님도 당대표를 염두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입장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영길> 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더 큰 재난이 올 때의 상황에 대비해야하고, 이 재난이 단기전으로 끝나게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무기를 다 써버리면 더 큰 파도가 올 때 무엇으로 막아낼 것이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줬을 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 텐데, 앞으로의 포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길>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코로나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돌파해 달라고 저희에게 기대이상의 의석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나누고 여∙야가 부딪히는 것도 과거의 관행으로 해서는 안 되고, 책임 있게 기회를 한 번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법사위 문제도 여당이 책임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로서는 결과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법의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을 하고, 정말 능력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