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홍콩보안법 놓고 충돌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중국 정부가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이 어젯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특별 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혀

- 일명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홍콩 정부가 여러 번 추진을 시도했다가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에 막혀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중국 중앙 정부가 일국 양 제라는 홍콩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직접 나선 것

- 장 대변인은 홍콩 특별 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홍콩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전인대 개막일인 오늘 오후 공식 제출돼 이번 회기 중에 표결을 통해 통과되면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도

- 홍콩 민주화 진영은 다음 달 4일 6.4 톈안먼 사건 3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

1-1. 중국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온 건데 홍콩 시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죠?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상원 의원들도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면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며 강력 반발

-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은 중국이 홍콩 내 인권을 보호하고 홍콩의 특별지위를 온전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홍콩에 대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는 홍콩에서 인권 탄압이 있을 경우 관련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

- 미국 국무부도 홍콩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홍콩의 정정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로써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싼 공방부터 대만의 WHO 참여 여부, 홍콩 국가보안법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2. 이번에는 미국 내부 소식인데요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에는 세금을 유용해 만찬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죠?

- 현지시각으로 20일 미국 NBC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018년 국무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외교 목적의 정기적인 만찬 행사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사로 활용하고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

- 일명 '매디슨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미국의 4대 대통령이자 5대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 전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외교관을 초청해 의견을 교환하던 것에서 비롯된 이름

- NBC가 지난해 말까지의 주요 참석자 500명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정치인과 기업, 언론인 등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외교관과 외국 관료는 14%에 불과

- 정치인들은 주로 공화당 의원인데다 언론인들 역시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 소속이 대다수

- 행사 초기에 국무부 소속 법률고문은 장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외교정책과 관련된 행사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져

2-1. 공적 행사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결국은 세금이 유용됐다는 거죠?

- 외교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밀·비상상황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무부의 비상 예산에서 만찬 비용이 지급

- 또 행사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도 아닌 폼페이오 장관의 아내가 국무부 직원들과 직접 연락하며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관여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어

-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은 "장관이 외교정책 목적이 거의 없는 국내 중심의 대규모 정치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했다면 우려할 일"이라고 비판

- 이런 논란에 대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초청된 모두가 미국과 세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이라며 "장관은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손님들의 얘기를 들으며 지식을 얻는 등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명

3. 폼페이오 장관이 여러모로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화상 재판이 열렸다고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재판도 화상으로 진행

- 싱가포르 대법원은 지난 15일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재판을 열고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 밀매범에게 사형을 선고

- 마약 밀매범인 푸니 탄 게나산은 2011년 11월 배달원 두 명을 고용해 28.5g의 헤로인을 운반하게 한 혐의로 기소 / 싱가포르에서 마약 밀매는 살인, 유괴, 무기 사용 등과 함께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 게나산의 변호인 피터 페르난도는 사형 선고 당시 게나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검찰과 자신은 각기 다른 곳에서 줌을 통해 공판에 참여했다고 밝혀

- 싱가포르는 현재 지난달 7일부터 대부분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 이에 따라 법정 심리는 대부분 연기됐지만 중요 사건들은 이처럼 원격 화상 재판이 진행 중

-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사형 선고를 앞둔 사람이 검찰 주장에 맞서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싱가포르가 왜 화상회의 앱을 사용해가면서까지 재판 종결을 서두르는지 우려스럽다"라고 비판

4. 끝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슈퍼 사이클론이 강타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군요?

- 지난 20일 벵골만에서 만들어진 슈퍼 사이클론 ‘암판’(Amphan)이 인도 서벵골 주에서 방글라데시 해안을 시속 155∼165㎞, 최고 시속 185㎞로 횡단하면서 인도에서 70여 명, 방글라데시에서 1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 등 건물과 제방·다리 붕괴, 정전·단수, 통신 두절,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도 발생

- 방글라데시 주민 300여만 명, 인도 주민 50만여 명 등 벵골만 해안의 양국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 사이클론은 인도양과 오스트레일리아 인근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뜻하는 말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는 태풍과는 발생 지역만 다를 뿐

- 암판은 1999년 10월 말 인도 오디샤에 상륙해 1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오리사’(Orissa) 이후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관측

- 인도와 방글라데시 재난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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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