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일국양제 거부’ 논란 속 중국 양회 개막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되는데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중국의 의회와 행정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 최고의 국정 자문 기구인 인민 정치 협상 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가 매년 봄에 함께 열려 양회라고 불려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2달 넘게 연기된 올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개막 / 13기 전인데 3차 전체회의는 내일 오전 시작해 27일까지 계속될 예정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회기와 행사들이 통상 2주 정도에서 절반으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정부의 양회 대표단도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도 화상 기자회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

1-1. 올해 양회에서는 어떤 정책 청사진들이 제시될까요?

-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위기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모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 역시 주관심사 / 지난 1분기 마이너스 6.8%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정부가 예년과 비슷한 5~6%대의 수치를 제시할지 의문

- 왜냐하면 올해는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로, 시 주석이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 사회 건설을 약속한 해이기 때문 / 이를 위해선 연내 성장률 5.5% 이상을 달성해야만 해

- 지난해 12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을 중국의 '주춧돌' 해로 삼아 2010년 소득 수준의 2배로 성장시키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9%에 달하는 등 최악의 상황

- 따라서 무엇보다 8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명확한 발표도 관심사

2. 어제 집권 2기를 시작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일국 양제 거부 입장을 또다시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 차이 총통은 집권 1기였던 지난 4년간 일국 양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탈중국 행보를 해와 / 특히 지난해에는 홍콩의 상황을 거론하며 ‘일국 양제는 실패했다’고 발언하기도

- 어제 타이베이빈관 광장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도 “우리는 중국 당국의 일국 양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대만을 격하하고 양안의 현 상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해

-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바다 건너편의 지도자'로 칭하며 대만과 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양안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안

- 1949년 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중국과 대만은 43년 만인 1992년 홍콩에서 만나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른바 '92공식'에 합의했고 이후 대만의 총통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해와 / 하지만 이번 차이 총통의 취임 연설에서는 이 부분도 빠져 있어 대중국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임을 시사

- 또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바탕으로 대만이 국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

- 이에 대해 마샤오광 중국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92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어떤 국가 분열 행위나 중국 내정에 관여하려는 외부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

3.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두 수장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함께 출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장기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

- 므누신 장관은 신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경제 활동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봉쇄 해제를 주장 /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높은 실업률과 부정적인 지표를 보게 되겠지만 3~4분기엔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며 V자형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

-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백악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유보적인 입장 / 최근 민주당 주도로 3조 달러(3687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됐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은 투입된 경기부양책과 경제 재개 효과를 지켜보자며 반대 의사를 표명

- 파월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업무 복귀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성급한 경제 재개에 의문을 제기/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

- 국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므누신 장관이 연준의 유동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라는 뜻을 내비쳤고 파월 의장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혀 결국 가계나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빚이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져

4. 다음은 에스토니아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디지털 통행증 시범 사용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죠?

- 북유럽 핀란드 아래쪽 발트해에 접해있는 에스토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디지털 통행증'을 수도 탈린의 호텔과 식품업체 한 곳에서 시범 사용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 통행증은 QR코드를 활용해 코로나19 검사 정보를 수집하고 면역력 상태를 고용주를 포함한 제3자와 공유하는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 기술 개발에는 참여한 전문가는 "두려움을 없애고 전 세계 모든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삶을 영위하도록 촉진하고자 통행증을 만들었다"라고 밝혀

- 인구 132만 명의 소국인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신분증을 발행하는 등 '전자정부 선도국'이자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

- 대표적 인터넷전화 프로그램인 스카이프를 개발한 스카이프 테크놀로지사가 에스토니아에서 시작 /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

- 한편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지난 4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한국산 장비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밝히기도

- 에스토니아는 이달 초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지난주 2달간 닫혀있던 나머지 발트 3국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와의 국경도 개방한 상태

5. 끝으로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베이비파우더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9일 미국의 대형 메디컬 기업 존슨앤존슨이 자사의 활석 성분이 들어간 베이비파우더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를 중단한다고 선언 / 다만 소매업체들이 보유한 재고는 그대로 팔 예정

- 지구에서 가장 무른 돌인 활석은 발암물질인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석면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와

- 지난해 10월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하며 제품의 회수를 촉구 / 일부 생산라인 제품에 한해 자발적 리콜에 나서기도

- 하지만 12월 존슨앤존슨은 자사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있지 않다는 테스트 결과를 발표

- 현재 미국에서만 지난 3월까지 베이비파우더를 포함해 활석 제품들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약 1만 9400건의 소송이 제기

- 특히 2018년 미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여성 피해자 22명이 베이비파우더 속 활석이 난소암을 발생시켰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46억 9000만 달러(약 5조 원)를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 한편 존슨앤존슨은 옥수수 전분을 소재로 한 베이비파우더는 북미지역에서 계속 판매하겠다고 밝혔고 북미 외 지역에서는 활석과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 만든 제품 모두가 판매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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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