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고3 개학, "선생님들은 초긴장상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

내일 고3 개학, "선생님들 부담 상상초월"

-방역전문가 아닌 교사들, 수업 행정업무 학생들 상담까지 버거워
- 격주. 격일등교제... 학생 분산방안 정밀하게 제시돼야
- 전국 2만여 학교 중 9.8% 과밀학급, 거리두기 성공 여부가 관건일것
- 학교방역예산 900억원, 학교당 5백만원 정도... 현실적 지원될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일부터 등교 개학이 시작되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섯 차례 연기됐던 학생들의 등교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방역을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지, 또 아이들이 없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하나고 선생님이시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이하 전경원): 네, 안녕하세요. 전경원입니다.

◇ 최형진: 바쁘실 텐데 전화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고3 학생들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5개월 만에 제자들 만난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떠십니까?

◆ 전경원: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대면수업을 못하고 온라인수업만 하다가 등교수업을 하게 된 상황이어서 굉장히 기쁘고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역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온라인 수업과 방역의 업무를 동시에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갖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긴장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1주일, 2주일 단위로 개학한다, 연기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 모두에게 부담이 됐을 것도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전경원: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개학을 앞두고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공유했던 두 가지 원칙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겠다는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들인데 이게 계속 개학이 연기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는 데에서 오는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대응식 처방이 계속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선생님들이 예측하기에는 예를 들면 확진자 발생이 일주일 이상 한 자리 숫자면 등교개학을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개학이 결정되면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등교는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내일 이루어지는 등교개학과 함께 학년별 격주제나 격일제 등교, 과밀학급 특별실 이용, 급식지정좌석제 등 학생 분산 방안 등은 내놨는데, 기준 수업과는 어떻게 방식이 다른 겁니까?

◆ 전경원: 지금 현재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격일제, 격주제, 분반, 여러 대안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가 중요한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분산 방안이 보다 정밀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전국의 과밀학급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2만 2000여 곳이고, 9.8%니까 학급당 10곳 중 하나는 과밀학급이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12.9%가 과밀학급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18.4%가 과밀학급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성공할 수 있느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둘째는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900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국이 2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학교당 500만 원 정도가 되는 예산을 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 정도 비용으로 방역 전문가 또 예산, 인력, 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전경원: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최형진: 지금 학교당 5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방역대책이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 전경원: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예산지원이지만 또 인력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열체크, 그다음에 동선 관리 등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을 다 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역의 책임관 역할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방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업무랑 수업,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적인 방역, 상담, 이런 것을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 최형진: 일단은 지금 방역예산 이야기하셨고, 앞서 거리두기 이야기하셨는데요. 과밀학급 문제,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요?

◆ 전경원: 과밀학급 문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해주어야 하는데요. 지금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교실이 전국에 2만 2000여 개 교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리두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분반을 한다고 하면 교실이 두 배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3만 개학했을 때는 그런 교실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도 다 등교하는 상황에서는 교실을 두 배로 늘리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학급 당 학생 수 문제를 계속해서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과정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지 않으면 지금 현재 거리두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내외, 그러니까 OECD 수준 정도까지는 가야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구나 거리두기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제가 다닐 때는 학급에 학생이 쉰 명 정도 됐거든요. 현재는 서른 명 정도고, 그러면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 전경원: 네. 김대중 정부에서 과거에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서 지원을 해서 30명대까지 줄였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서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맞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야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더 내밀한 상담이 가능해지고 수업지도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이 방역대책입니다. 발열체크기, 마스크 등을 지급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있죠?

◆ 전경원: 네, 서울시 교육청도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방역대책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1,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격주 운영을 권장했고요.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최소 주 1회 이상은 등교수업을 실시하도록 했고, 또 초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년별, 학급별 주 1회 이상 등교, 또 학급 분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유치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5월 27일부터 원격수업이나 등원 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양한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생활지도 및 방역활동의 지원인력을 학교에 지원하기로 서울시 교육청은 이야기를 해서요. 지원인력을 보면 학교당 유치원은 1명, 초등학교는 5명, 중고등학교는 3명, 그리고 특수학교 5명, 또 각종 학교에 3명이며 과대·과밀학급의 경우에는 유치원은 1명, 초중고교에 각 3명의 인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약 7000명이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하게 될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날씨가 더워지는데 아이들의 냉방문제도 걱정이고, 덴탈마스크 가격도 오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에어컨 트는 문제, 또 서울시 교육청은 마스크를 학생 1인당 5개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 전경원: 에어컨 같은 경우는 틀었을 때 환기를 같이 하면서, 창문을 개방해서 수시로 환기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학생들이 점심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나 동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식사 시간에 가림막이라든지, 안전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 시간도 시차를 두고 식사하도록 하는 이런 세부적인 지침들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 최형진: 문자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엄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등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각 학교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요.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많죠?

◆ 전경원: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는 단계가 아니라 이태원 클럽 확산이 되면서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 학생들도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등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등교 선택권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기준보다 더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할 수 있는 일자를 더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 최형진: 지금 내일 등교하는 고3 학생들의 경우 학사일정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크겠죠. 등교하자마자 모의평가에 1학기 중간고사가 이어집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이나 평가 부분에 대해 부담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전경원: 그렇습니다. 당장 5월 20일 내일 개학을 하게 되면 고3 학생들이 소화해야 하는 학사일정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시험을 봐야 하고,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모의고사라는 게 있거든요. 매월 보는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 9월 수능 대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수능과 가장 유사한 난이도나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 매달 보는 교육청 주관의 전국 모의고사하고는 위상이 또 다른 중요한 시험이 두 차례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입시를 위한 생활기록부 마감처리도 하고, 또 수시원서 접수 등의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이 딱 200일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수능이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주 촉박한 학사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 최형진: 심리적 부담도 부담이고,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책도 필요해보이거든요?

◆ 전경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교육 이전의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지점이 부모 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원격수업의 취약점이 역시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가정환경에 따라서 부모님이 챙겨주는 정도에 따라서 또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지점은 굉장히 우려를 하는 지점입니다. 그런 만큼 등교수업에서 그동안 쌓였던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방안도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교육당국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는 수능을 연기하고 대학입학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경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예측 가능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단기대응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혼란과 우려가 굉장히 크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수능도 연기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은 대책보다는 조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으로 밝힌 바와 같이 수능을 포함해서 다른 학사일정도 조금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통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쟁점은 어떤 내용이고, 또 판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전경원: 네, 이번 공개변론 이전에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이죠. 국정원과 또 어용 학부모단체들을 동원해서 자금까지 대주면서 국가폭력을 통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했던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원노조의 자주권을 국가폭력으로 침탈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도 위반했고, 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내일 고3들의 등교가 이루어지는데 준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전경원: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하나고 교사이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