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이태원 방문자 카드내역 확보, 자진 검사자 신원보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대담 : 박남춘 인천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남춘 시장 "이태원 방문자 카드내역 확보, 자진 검사자 신원보호"

- 전 국민 고용보험확대 동의, 강력 복지정책 필요
-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할 것, 방역주체는 시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멀리 제주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자체마다 서둘러 대응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천시 상황 알아보죠. 박남춘 인천시장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남춘 인천시장(이하 박남춘)> 네.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 이동형> 네. 현재까지 인천 시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얼마나 되죠?
 
◆ 박남춘> 네. 현재 인천에서는 7명입니다.
  
◇ 이동형> 7명, 오늘 시장님 페이스북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잘 막아왔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인천 내에 유흥업소나 이런 클럽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셨죠?
 
◆ 박남춘> 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소들이 휴업 중이었고, 점검 횟수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번 건은 인천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남춘> 사실 어제 경기도가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하자마자, 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유흥업소라는 게. 서울, 경기는 닫는다고 하면 인천에서 영업을 하는 상태라면 그분들이 다 여기 오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즉각적으로 집합 금지명령을 어제저녁 8시부로 발동해서 1,068개 업소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동형>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남춘> 지켜지지 않으면 법 처벌을 받고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 나중에는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구체적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잡으셨습니까?
 
◆ 박남춘> 저희도 2주간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 사태 추이를 봐서 얼마든지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인천에서도 2차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 박남춘>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아까 7명이 확진됐다고 했는데 아까 4명이 2차 감염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3차 감염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보통 그러면 확진자의 가족들이 2차 감염된 겁니까?
 
◆ 박남춘> 네. 거의 가족들이죠. 또는 같이 운동을 했다거나 한 사람들이죠.
  
◇ 이동형> 지금 문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상당수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점인데 특히 휴대폰 번호를 허위 기재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 빨리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인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박남춘> 인천은 사실 출입자 명단이나 이런 것을 전부를 저희는 통보받지는 못했어요.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가 주관해서 명단을 근거로 다각도로 지금 아마 명단 확보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카드 사용 내용이나 해당 시간에 이태원에서 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천시 각 군수 구청장과 제가 재난문자나 이런 것을 뿌려서 4월 말에서 5월 6일까지 이태원 지역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자진해서 와서 검사받아라, 그러면 신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도 해드리고,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현재 531명의 확진자, 접촉자나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셨던 일반분들 해서 현재 531명이 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 이동형>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알려지면서 내가 보건소 같은 데 가서 검사를 받으면 내 정보가 알려질까 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 박남춘> 네. 그런데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이 감염병 사태에서는 감염병을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누구의 책임으로 밀고 이렇게 되면 그건 방역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속하게,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클럽이나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 출입할 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게 되어 있는데 다들 혹시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까봐 거짓 전화번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신분증으로 이름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혹시 지자체의 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 박남춘> 네.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가 집합 금지 명령이 있고, 그때는 아예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약한 조치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때는 업주가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연락처 기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 이동형>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개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이 자꾸 나오면서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남춘>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감염자 중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총리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말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 박남춘> 지금 가장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병상 운영이나 대처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을 오래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박남춘> 네. 이번에 사실 밤잠 꼬박 못 자고 지새는 경우가 있었어요. 5월 4일 이태원에 다녀오신 분이 5월 5일 인천 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을 3층 격리실에 입실시켜서 발열 체크도 하고 했는데 무증상 상태였어요. 그런데 입원하신 분의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이태원에 방문했던 방문 경력이 있으니 검사해달라고 신고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에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유증상자를 입원시킬 때는 검사를 의무화했는데 지금 이분처럼 증상이 없는 분이 입원할 때는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대본에서 이런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새로운 환자나 간병인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자고 했고 인천은 어제 그것을 행정명령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중대본에서 그걸 잘한 결정이라고 보셨는지 발생 비용의 50%는 건강보험에서 조치하겠다고 결정해주셨습니다.
  
◇ 이동형> 특히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집단 발병 문제는 대구에서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 박남춘>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치명율을 높이는 것이라서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어제 저희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원자나 간병인에 대해서 의무검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설희누나님께서 ‘시장님 인천시민입니다. 항상 발 빠른 대응에 조금이라도 안심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 메시지 주셨고요. 문자로 또 2056님, 9976님 같은 내용인데요. ‘세 자녀를 둔 인천 시민입니다. 시장님 인천시는 왜 재난지원금 안 줍니까?’ 이런 의견입니다.
 
◆ 박남춘> 지금 타 시도와 똑같이 그동안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현금 지급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다음 주부터는 지역상품권 이런 거로 다 드릴 거예요.
  
◇ 이동형>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거기에 지자체에서 20%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 말씀인 거 같은데, 지금 문자로 의견 보내주신 분들은 왜 따로 인천시는 안 주냐는 얘기인 거 같아요.
 
◆ 박남춘> 하하. 그런데 인천시도 20% 부담하는 돈이 상당합니다.
  
◇ 이동형> 그렇겠죠. 인천시가 그전부터 아시안게임 등등해서 재정난이 있었으니까요.
 
◆ 박남춘> 그런 거는 많이 극복했고, 그다음에 재난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분들 지원해드리고 경영안전자금도 지원하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확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시장님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 박남춘> 네.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오래전부터 그 주장을 했어요. 북유럽을 보면 덴마크나 아주 복지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채택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자동화, 기기화되는 쪽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당한 안전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취업 준비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두 가지 날개로 날아가면 저는 이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비대면 직업이나 이런 거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시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소비 회복을 기대했는데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을 거 같습니다. 방송 듣고 있는 인천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춘> 네. 가장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를 맞은 건데요. 그만큼 방역의 주체는 우리 시민들이 돼주셔야 합니다. 밀집 지역 이런 데 가지 마시고, 마스크 잘 써주시고, 손씻기 잘해주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방역 당국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따라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경제도 제자리에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시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남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