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ILO 고용정책국장,“삼성 무노조 원칙 철폐, ILO도 매우 반가운 소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헌 lLO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ILO 고용정책국장,“삼성 무노조 원칙 철폐, ILO도 매우 반가운 소식”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린이날을 보낸 저는 지금 피곤이 가득합니다. 오늘 출근할 수 있음이 제게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갈 회사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19로 갈 회사가 없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를 잃을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인터뷰에서는 특별한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정책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헌 고용정책국장 연결돼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헌 lLO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 국장(이하 이상헌)> 안녕하세요.

◇ 김혜민> 스위스는 지금 현재 몇 시입니까?

◆ 이상헌> 아침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소중한 인터뷰를 할 텐데. 국장님이 일하시는 ILO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또 국장님이 하시는 고용정책국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청취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상헌> ILO는 WHO와 같은 UN 전문기구라고 하는데요.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100주년을 맞아서 큰 행사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ILO는 노사정 3자 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국제협약에 갈지 권고를 할지, 국제노동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관련 정책을 만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런 노사정의 노력을 통해서 일터에서 사회 정의를 확립해야 평화가 정착된다는 큰 믿음에 기초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루 8시간 노동, 일주일 48시간 노동, 이게 ILO 국제 노동협약 제1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전 세계 노동 고용 동향을 분석하고 있고요. 분석을 기초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요. 회원국들에게 정책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생기고 나서는 그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일터에서 정의와 평화가 확립되어야 일상에서도 확립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 ILO이고요. 우리 고용정책국장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고용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ILO에 한국 사람 또 있습니까?

◆ 이상헌> 네. 꽤 됩니다.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1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제네바에서 다 일하는 것은 아니고 방콕이나 여러 가지 지역 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열심히 맹활약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습니다.

◇ 김혜민> 한국은 총선도 잘 치렀고요. 총선으로 인한 감염자도 없는 것으로 발표됐고요. 어제까지 한국은 긴 연휴도 보냈습니다. ILO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이상헌>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이러스가 터지기 시작한 게 1-2월이니까 그때쯤 한국에 드디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친지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해줬죠. 그런데 3월 초 정도 되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역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요. 해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3월 말쯤에는 제 생각에 한국이 어느 정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부러운 단계를 넘어서 약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25년 넘게 했는데요. 아마 이 25년을 통틀어서 최근 몇 개월이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국장님이 한국이 더 자랑스러우려면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실업대란을 먼저 정부가 선제적으로 막고,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국장님이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 이상헌> 그렇죠.

◇ 김혜민> 그래서 오늘 관련 이야기를 국장님께 조언을 듣고자 하는데 ILO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실업대란이 올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ILO에서 실업자 변화를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파악한다고 하는데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상헌> 글쎄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을 어느 국제기구보다 빨리 시작했고요. 저희도 2월 말부터 분석을 시작했고, 총 결과를 3월 초부터 냈고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불행히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2/4분기에만 노동시간이 한 7% 정도 소멸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거의 11%에 가까운 삭감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고용 양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이번 2/4분기에 2억 명 – 3억 명에 해당되는 풀타임 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고요. 저희들이 왜 노동시간을 자꾸 분석하냐면 예전에는 고용 단위로 분석했는데 지금은 사실 통계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지만 일은 못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서 소득에 타격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노동 시간 단위로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좋아진다는 소식은 아직 없고요. 계속 악화 소식만 있어서 늘 업데이트해서 발표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요.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가지 비주얼화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 실업자 숫자가 2,200만 명입니다. 지금은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사실상 실업의 위험에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2차 대전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봐야 합니다. 
  
◇ 김혜민> 노동 시간이 7%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현재는 거의 11%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풀타임 잡이 거의 3억 개 정도 없어질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200만 명이 실업자였는데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ILO에서 파악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ILO에서 한국 상황도 따로 파악합니까?

◆ 이상헌> 네.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별 통계는 다소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따로 발표는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는 상황이 좋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좋은 편인데, 제가 덧붙여서 말하면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고용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3월 통계를 보니 이미 나빠지는 징조가 많이 보이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자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또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악화 연장선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국장님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대처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고용 관련된 대책들을 잘 내놓아서입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가 뭘까요?

◆ 이상헌> 저는 한국이 코로나 극복을 잘했던 것이 경제적으로나 고용 상황을 좋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해보면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물론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취했지만 최소한의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장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조치를 보면 알겠지만 아예 바깥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경제적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좋은 방역 정책이 결국에는 좋은 경제 정책이었고 좋은 고용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죠.
  
◇ 김혜민>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서 방역을 잘한 것이 결국 경제적 타격을 상대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부에서도 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안은 청와대와 여당이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나온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용보험을 확대하자든지, 실업급여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실업 부조를 확대하자는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고요. 특히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안이나 국회에 오래전에 제출이 돼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진작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지만 지금에라도 정부와 정당이 적극적으로 이점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물론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하기 쉽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고용보험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가 쉽지 않은 문제 같고요. 그리고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좀 잘 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쉽게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시간이다. 지금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 적용이 앞으로 일어날 고용 충격에 많은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 이상헌>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제는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빨리 정착되게 할 수 잇겠다는 전제에서 드린 말씀이죠. 정책이 지지부진해진다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시장의 충격은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상황이 우려스러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보험 확대 노력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초단기적으로 신속하게 고용 관련 지원이나 소득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고용 보험이라는 게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고용 보험은 중장기적인 대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해결해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거든요. 국장님 그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 이상헌> 네. 저는 정책은 열심히 들여다봐서 전체적인 윤곽이나 그림에서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가장 인상 깊었던 지원 내용과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상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물론 있긴 하죠. 빠진 것도 있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잡아줘서 어떻게 보면 포괄성의 측면에서 보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책이 얼마나 빨리 집행되느냐가 관건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요. 일주일마다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일주일 후에 하느냐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정책 효과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YTN라디오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ILO 국제노동기구 이상헌 고용정책국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ILO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기관이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소식 들으셨죠?

◆ 이상헌> 네. 

◇ 김혜민> 꿈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은 현실 속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헌> 글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역설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과 역량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코로나 사망자 숫자와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숫자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가 8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는데 산재를 막을 수 있는 역량도 사실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어려운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사망자 수만 보면 산재 사망자가 훨씬 많고.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의 능력이나 역량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의지나 관심, 정치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산재는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있거든요. 사망자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이나 목소리가 제도권 정치에 잘 들리지도 않고 정치인들의 관심이 덜하고 그리고 기업을 보호한다는 이명 하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먹고사는 문제인데,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재를 막고 노동자를 현장에서 보호하는 것이 어떤 정책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혜민>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산재 사망자가 훨씬 많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모두가 나서서 막은 것처럼 산재를 막고자 하면 막지 못할 리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뉴스를 접하시기에 너무 최근 뉴스인데. 저희 방송 직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노조 없게 할 것.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이 노사 문제나 기업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소식을 접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갑작스럽게 여쭤보는 거긴 한데 국장님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이상헌>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만약에 오늘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방역 문화면에서 굉장히 앞서있는데 유독 노동 분야, 특히 노동 결성의 자유, 이런 쪽에서는 다소 의아스러울 정도로 뒤처져 있거든요. ILO 핵심협약이라고 하는데, 결사의 자유 이런 건데 거의 80% 이상의 국가들이 비준한 협약이 있는데 그 협약을 아직 비준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삼성이 기존 무노조 방치에서 벗어나서 노조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주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 김혜민> 방송 직전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ILO에서 일하시는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헌>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ILO 국제노동기구 이상헌 고용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