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세돈 "법인세 인하 선거에도 도움 안 돼",최운열"文정부 네이밍에서 진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금융안정 TF팀장), 신세돈 미래통합당공동선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신세돈 "법인세 인하 선거에도 도움 안 돼",최운열"文정부 네이밍에서 진 것"

4.15 총선, 경제로 말한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코로나19 소비 충격 약 70조... 정부 소비 활성화 위해 쓰는 돈 9조 턱 없이 부족
-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주장, 대통령은 9조밖에 안 꺼내
- 제조업 살리려면, 정부 주도 아니라 민간주도로 완전히 돌아서야
- 극우 세력 법인세 인하 강력 주장... 선거에서 역효과
- 최저임금 인상 실제로 일자리 많이 줄어
- 52시간도 가능한 기업, 불가능한 기업 있어
- 노사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 추경 규모 논의 자체가 지금 불가, 바로 대처가 답
- 회사채를 발행해도 인수하는 사람 없어...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
- 제조업 경쟁력 떨어지고 있어, 제조업 강화 특별 법안 마련 중
- 소재 부품 장비 중국 의존도 큰 것 반영할 것
- 신산업 육성, 포괄적 규제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 기업이 투자 안하는 이유... 수요가 죽어 있어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네이밍 전쟁'에서 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쌀로 밥 짓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투표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15 총선, 경제로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어떤 경제 정책으로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지 그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대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 관리위원장이자 금융안정 TF팀장인 최운열 의원 나오셨어요.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금융안정 TF팀장) (이하 최운열)> 안녕하세요.

◇ 김혜민> 그리고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신세돈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하 신세돈)> 반갑습니다.
  
◇ 김혜민> 오늘은 신 위원장님 최 위원장님으로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서로 아세요?

◆ 최운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세돈> 우리 경제학계는 시장이 좁아서 다 잘 알고 한 사람만 건너면 거의 사돈 팔촌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지금 서로는 다른 당을 건너서 두 분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각 당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신세돈 교수님, 이제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분명히 저번 주에 저랑 방송할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이자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신 배경,

◆ 신세돈>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게 최근이 아니고 2-3년, 좀 길게 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계속 내려왔단 말이죠. 계속 내려오는 것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나온 정책들이 물론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상황이 너무 나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여러 정책이 폭발적으로 터져서, 작년 경제가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2%대라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려왔고, 그러다 코로나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단계적인 문제까지 바꿔보겠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자유한국당이나 그전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정치에 좀 기여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 김혜민> 네. 경제 정책에 대한 것만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최운열 위원장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경제통이고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에 금융안정TF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 최운열>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은 거의 다 마무리해서요. 각 지역구 후보를 확정해뒀기 때문에 그 업무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비상 대책 위원회, 금융안정 TF팀장으로 선거에 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슬픈 현실이지만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 공방과 수사만 남고 정책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데 사실 미래통합당은 신세돈 교수님 들어가시고 시의적절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언급이 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경제 공약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 최운열> 문재인 대통령 출범 후 3년 지나서 지속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전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당의 경우에는 새로운 걸 던져줄 수 있지만, 우리야 가능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식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을 우리 경제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을 어떻게 막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선거 공약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새로운 게 왜 없냐,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경제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연속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다기 보다 진화하고 점검하는 수준이고,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건 코로나 19 이후 경제 어려움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 몇 개 살펴보죠. 몇 가지 단어로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최운열> 코로나 대책을 보면 이 자체가 코로나 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위험의 경로를 추적해보면, 소비 절벽 현상이 현저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 매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기업의 부도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오는 위기는 실업의 절벽, 또 금융 위기로 이어져서 큰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책은 소비 절벽 문제에서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국민으로서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주력기업들도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건 흑자 도산의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의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크게 우리 경제 공약을 본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 모습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나타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먹고살았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새로운 혁신 산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혁신 성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여러 면에서 많이 합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인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공정 경제를 더 앞으로 현재화하고 심화시켜야 하겠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계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할, 새로운 변화로 인해 대비하기 위해 혁신 성장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공정 경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 신세돈>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2월 초에서부터 기재부가 코로나19대책을 지금까지 6번 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를 보면 그 내용이 뭐냐. 개별소비세 인하할 테니 차 좀 많이 사시오. 그다음에 쿠폰 좀 더 드릴 테니 나가서 쿠폰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나라 소비가 1년에 얼마냐면 700조 가까이 소비를 해요. 그러면 10%만 소비 충격이 왔다고 해도 7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비 충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에 나온 1가구당 100만 원도, 총예산이 얼마냐면 9조입니다. 이게 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소비 충격의 70조에 1/7,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6번의 숙고, 숙고, 숙고 끝에 나온 대책을 보면 찔끔찔끔 소비를 위한, 아까 가구당도 찔끔이지만 정부 대책이라는 게 돈을 좀 빌리시오. 중소 자영업자들 가서 빌리시오. 보증해드리리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증하러 갔더니, 또는 융자를 받으러 갔더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숫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돈 한 푼 제대로 대출받은 게 없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경쟁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루가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한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이다. 결론 이 기재부가 저는 이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야 이사람들아,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질책해도 저는 시원하지도 않을 텐데. 당은 그 상황을 전혀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 김혜민> 어떤 겁니까?

◆ 신세돈>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돈 대줘라. 보증해줘라. 책임은 내가 질게. 
   
◇ 김혜민> 책임을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신다고요?

◆ 신세돈> 아니요. 대통령이. 
   
◇ 김혜민> 대통령이 책임질 테니, 지금 빨리 돈을 빌려줘라.

◆ 신세돈> 엉뚱한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는 그런 소리 안 할 테니, 그래서 며칠 전부터 대통령 재정 경제 긴급 명령권을 말씀하셨고요.
   
◇ 김혜민> 조금 더 화끈하게, 획기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 신세돈> 지금 이 코로나19가 한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더라도 수십조의 충격이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운열> 지금 우리 신세돈 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저런 분이 일찍 통합당으로 갔었더라면 지금 상황이 훨씬 달라졌겠다.

◆ 신세돈> 고맙습니다.

◆ 최운열> 오시기 전만 해도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면 퍼주기니 뭐니 비판만 했지,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합리적인 분이 오셔서 앞으로는 정말 기대가 큰데요. 지금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하기 때문에, 여의 아이디어, 야의 아이디어, 정말 좋은 건 제대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앞으로 우리 신 교수님 목소리 많이 내주십시오.
   
◇ 김혜민> 그러면 두 분 다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돈을 쉽게 말해서 퍼부을 수 있을 만큼 적당한 타이밍에 퍼붓는 것은 맞다는 걸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 신세돈> 중요한 게, 저는 그런 면에서 김종인 교수님을 정말 이번에 다시 평가한 게 뭐냐면, 돈 퍼주는 게 아니에요. 512조의 예산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위기이니 그 예산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쓸 거 빼서 100조쯤 끌어다가 이 긴급 자금으로 써라, 그러니 돈을 퍼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돌리자는 말씀이고요. 놀랍게도 현 정부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했나 봤더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아이디어를 100% 받았는데 우리는 100조이고, 정부는 9조이고 그렇죠.

◆ 최운열> 그 부분도 제가 2주 전에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512조 예산 편성할 때 한국 경제 상황, 이것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새로 한다는 셈 치고 다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그거를 이제 정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렇게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규모는 100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지출 구조를 새롭게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A라는 것에 100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만 잘해도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마련할 수 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은 100조이고, 더불어민주당은 9조니까. 미래통합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국회 추경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것을.
   
◇ 김혜민> 여기서 살짝 선거 운동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그런데 최 위원장님 말씀은 있는 예산 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테니, 그 부분을 쓰자라고 하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지금 추경하고 또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 최운열>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더니 일부에서 새 예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추경이냐. 엄청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일단 1자 추경을 했고, 지금도 1차 추경이 끝나고 2차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저는 2차냐, 3차냐, 4차냐, 규모가 10조냐 20조냐, 논의 자체가 난센스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국면을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것이 답이지, 추경을 할 건지 말 건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고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논의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란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세돈> 1차 추경이 11조 7천억인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하면 국가는 세금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 덜 들어오는 세금이 공제로 인한 감소가 3조쯤 됩니다. 그런데 이 감소 효과는 언제 있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내년쯤에 세금을 낼 때 감소 효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7천억 추경이 맞는 답이기는 하나 실제로 혜택은 내년으로 미루어지니 그렇게 한가하게 뒤로 미룰 것이 아니다. 좀 더 급한, 큰 규모의 정부의 정책적인 지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 김혜민> 지금 0774님께서,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고 도와준다니 좋긴 한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우리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사실 이런 문자가 진짜 많이 와요. 두 분이 경제학자시고, 또 위원장님이시니까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최운열> 국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지금 좀 무리를 해서라도 20조, 30조 집어넣어서 위기가 극복되면 괜찮은데 만약 이거를 아끼려고 하다가 50조, 100조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부도가 현재화 되고 하면 그 규모를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데미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을 좀 더 투입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국면을 피해가야 한다. 기업의 부도가 발생할 때 이걸 막으려면 정상적인 기업들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해도 누가 인수를 못 합니다. 시장에서 안 해줍니다. 그럼 그들은 망하거든요. 그러면 실업이 몇천 명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에 누군가가 그런 회사채를 인수해주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 위기를 넘긴다고 하면 비용이 최소화될 텐데, 이걸 그냥 재정이 아깝다고 하다가 이것이 현재화되면 더 큰 부가적인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신세돈>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국민에게 준다고 해요. 그 나오는 소스가 3가지입니다. 다른 데 100만 원 쓸 것을 돌려서 쓰면 국고의 돈이 남발되는 게 아니겠죠. 가장 건전한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100만 원을 드리는데 정부가 남한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100만 원을 주면 이건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거죠. 매우 나쁜 방법 중 하나죠.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은행 더러 돈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찍어서 100만 원을 주잖아요? 아무 빚도 안 늘어나요. 그러나 시중에 뭐가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플레가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쓸 돈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과 통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이다.
   
◇ 김혜민> 아까 우리가 합의 봤던, 1순위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급한 거부터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YTN라디오 오늘 4.15 총선 경제로 말하다,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신세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 위원장 최운열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에 고통의 터널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정책 진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818님 국민은 새로운 경제 정책 반드시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적 감각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혁신 성장이 뭔지 일반인이 아나요? 이거부터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2부에서 혁신 성장 최 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14, 여도 야도 건드리지 않는 100년 정책 수립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저희가 2부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415 총선 경제로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이 사실은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 최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조업이 너무 중요한데,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제조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금융안정 TF팀장) (이하 최운열)> 사실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게 제조업 강국에 기반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경제를 받친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갑자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그걸 대체할만한 산업을 만들든지,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가칭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기존 제조업에다가 소위 DNA, 데이터 네트워크 같은 걸 접목해서 새로운 하나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혁신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게 시스템반도체. 지금까지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했는데 메모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의 경우도 미래차, 전기나 수소차,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배터리나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차 시장도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바이오 헬스, 이번에 아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우리가 일본 경제 보복을 겪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과거 정부가 소홀히 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다 해외로 나가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Supply Chain이 중국에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 보복,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중요성이 너무나 부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획기적으로 육성, 성장시키겠다. 그것이 우리 혁신 성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은 사실은 제조업이지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구제조업들이 있잖아요. 구산업들,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있으십니까?

◆ 최운열> 처음에 말씀드린 게, 기존 제조업에다가 DNA를 접목해서 새로운 경쟁 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조선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다가 정말 첨단 기술이나 스마트 공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 김혜민> 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 최운열> 데이터, 네트워크, 에이아이, DNA, 접목해서 진화시키는 새로운 산업으로 경쟁력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요?

◆ 신세돈 미래통합당공동선대위원장(이하 신세돈)> 저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 150% 찬성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과거 모든 정부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문제는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죠. 그 안되는 문제의 핵심이 모두 정부 주도예요. 관료들 주도예요. 관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다 좋고 그게 성공하려면 주도권을 민간에 줘야 한다. 그래서 민간이 어떤 업종으로, 어떤 순서로 들어갈 것인지. 완전 민간 주도로 하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가 이 전부 정책 금융, 관치 금융을 가지고 돈을 아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민간 부동자금이 거의 2천조 가까운 부동자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대부분 부동산으로 튀고,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금들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 자금 중심으로 이걸 하면. 저는 아까 최 위원장님이 말한 혁신 성장이 한 5년, 10년 내 꾸준히 정착할 수 있겠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인재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산업 신기술, AI든, DNA든지 간에 이런 분야를 전공하면 평생 먹고사는 게 걱정이 없다고 할 만큼 확실한 그런 지위가 보장되면 한 5년, 10년이 지나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게 우리 최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아이디어에 제가 주장하는 민간 주도, 민간 금융이나 이것을 5년 계획으로 1차, 2차, 3차, 15년 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 최운열>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 결국은 규제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정부가 규제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바꾸지 않으면 아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에 가서 4년 동안 규제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됐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규제 형태가 건 별 규제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거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자고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야당의 경우에는 포괄적 규제를 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기업만 생각하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라는 게 할 수 없는 거만 법에 명시하고 자유롭게 기업에 자유를 주되, 그 자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포괄적 규제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하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민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21대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 신세돈> 최 교수님하고 제가 국회로 가야 하는데.
   
◇ 김혜민> 두 분이 그냥 당을 만드세요. 하하.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들, 채택하고 버리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해야 하고. 오늘 그래서 이 두 분의 소통이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분을 모시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개선, 이런 것들을 내놓았어요. 이거는 물론 최운열 위원장이 말씀하신 규제 완화와는 좀 다른 거지만 사실 이거는 경영계에서 원하는 일들이고 이건 좀 시대정신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야권 일부에서 아주 극우에 가까운 분들이 특히 대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저는 법인세 인하는 선거에서도 오히려 역효과가 올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좀 부정적이고요. 제가 은퇴하고 2년이 됐는데 너무 세금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종부세도 그렇고 자산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요. 제가 칠십몇만 원을 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 2채 있는데 그것도 강남이 아니라. 제 말은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과금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게 세금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 김혜민>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저임금, 주 52시간, 부동산 규제, 이런 것도 사실 꼭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의 하나의 정책이 아닐까.

◆ 신세돈>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놓고 봅시다. 그것만 놓고 보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걸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영업 경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52시간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할 수 없는 기업이 있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제 주장은 일단 노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똑같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주자. 그래서 자율로 하자. 자율로 하고 그리고 어떤 노사 환경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는 중립을 좀 해라. 역대 정부는 항상 기업 편이었어요. 그래서 노조가 아주 분하고.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완전 또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 김혜민> 노조들하고 사이 안 좋아요 지금 정부.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 노조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 신세돈> 저는 정부가 엄정 중립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조금 중립하는 태도가 너무 그동안 없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 최운열> 신  수님 말씀 들을수록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보다 저런 분이 정치권에 일찍 오셔서, 이 법인세로 저희가 국회에서 논쟁을 엄청 많이 했는데
   
◇ 김혜민>  그때 많이 도와주셨어야 했는데.

◆ 최운열> 저도 옛날에 법인세 인하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항상 우리가 고도성장을 할 때 기업에 투자 재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이라도 낮춰주면 그 돈으로 투자가 늘려지면 고용도 확대되고, 성장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환경은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느냐. 돈이 없느냐. 금리가 높으냐. 아닙니다. 돈은 역사 이래 지금 가장 시중 유동성이 많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00조, 800조씩 들고 있잖아요. 금리 지금처럼 낮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느냐, 안 하느냐. 만들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죽어 있어서. 그래서 이 수요를 살리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는 명칭을. 나는 네이밍 전쟁에서 졌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제가 설계해준 건,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자. 그랬더라면 아마 똑같은 일을 하고서라도 공격을 덜 받았을 텐데.

◇ 김혜민> 신 교수님께서 매일 하셨던 이야기인데. 저희 방송에서.

◆ 최운열>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올리면 효과적일 때가 있고, 낮춰서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지금 낮춰줘 봐야 어떻게 되냐. 배당으로 나가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주주들이 60%가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에 3조 5천의 현금 배당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한테 2조 7천억이 나갑니다. 그게 내수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법인세 낮춰주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개혁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법인세도 그렇지, 개인소득세, 증여상속세, 부동산세,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 뜯어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도 1994년에 8,800만 원에 대해서 세액을 적용했습니다. 94년에 그 돈이면 엄청 고소득자죠. 지금의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9,500만 원인데. 그래도 세율은 아직도 36% 그대로입니다. 안 맞아요. 다 조정해야 합니다. 
   
◇ 김혜민> 지금 두 분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동의하시는데 아마 경제학자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시고 현실을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 개선해야 할 점들이 비슷한 지점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해결 방안이 조금 다른 두 정당에서 두 분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 최운열> 최저임금이나 52시간 이야기 잠깐 해도 됩니까?
   
◇ 김혜민> 짧게 해주세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 최운열> 최저임금도 사실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올려야 하는데 2년 동안 30% 올려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했더라면 좀 훨씬 효과를 보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의욕이 앞서서 과욕을 부리다가 문제가 생긴 거고요. 주 52시간 문제도 제가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할 때는 당시 경제 상황이 유지가 되던지 더 좋아진다면, 우리는 대학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새로운 일자리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제일 좋은 일자리인 데다가 노동 관행만 좀 개선해줘도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68시간을 52시간으로만 낮춰줘도, 15-20%의 고용을 늘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가정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52시간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대신에 자율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답이다. 가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생긴다. 이렇게 좀 튜닝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금융 정책입니다. 왜냐면 요즘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증권 시장 열기가 엄청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양당에 아직 뚜렷한 금융에 관련된 정책이 없는 것 같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혁신의 지속 추진이라고 표현했고, 미래통합당은 금융 제도의 개선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각 당에서 보강할 게 있으십니까? 미래통합당부터,

◆ 신세돈> 저는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무엇을 들여다봤냐면, 기관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받았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계속 나가는데 그걸 받은 주역이 기관 투자가 하고 개인 투자가였어요. 최근에는 개인 투자가가 훨씬 많이 받았어요.
     
◇ 김혜민> 맞습니다.
 
◆ 신세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칼을 받으면 기관 투자가라는 게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서 깨지면 전부 연금 가입자들한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관투자가들이 정치적으로 휘두르지 않는 증시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고, 원칙적으로 저는 정부가 증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선거철에 안 민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흔적이라고나 할까.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 이것이 집권 여당에 불리하다는 생각에서 기관 투자가들을 동원해서
     
◇ 김혜민> 공매도 금지라든지. 

◆ 신세돈> 공매도 금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증시 안정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최운열> 저는 금융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 국민은 금융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수학경시대회를 세계로 나가면 5등 안에 한 두명이 들어가요. 지금의 금융은 다 파생상품이고 기본적으로 물리고 수학입니다. 정치권에 제가 가보니까 왜 우리나라 금융이 안 되느냐. 사회 지도층 인사, 특히 정치권에서 금융을 보는 시각이 독립된 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조업을 발전시킨 하나의 보조 기능인데 이게 무슨 산업이냐. MB 정부 때 이명박 머릿속 금융은 70년대 자기가 건설회사 사장할 때 금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중반, 유신 시대 아버지 밑에서 배웠던 금융이 그 당시 우리 산업은 돈만 계속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금융은 주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산업입니다. 엄청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금융은 피크이고 그다음부터는 20년 후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북아 금융 허브의 꿈도 꿔봤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제가 주창하는데 잘 먹히지가 않아요.
     
◇ 김혜민> 그러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부에서도 금융 산업을 좀 독립된 산업으로 보고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라.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신 거네요.
 
◆ 최운열>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고 시장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되, 시장에 실패가 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 거죠. 그러나 상시적으로 자금 배분까지 컨트롤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나.

◆ 신세돈> 그러니까 이 금융 기관, 증권 회사든 시중 은행이든 보면 거기에 너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낙하산을 타고 많이 내려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단절돼야 하거든요. 금융인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을 가지고 금융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분 그래서 이번에 꼭 미래통합당을 뽑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꼭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주셔야 한다. 이거는 제가 동일한 시간을 드립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 최운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급격한 변화는 더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사회 혼란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지원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세돈> 우리 미래통합당 경제 정책은 중산층에 있습니다. 중산층이 정말 빵빵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고 국가 경제 정책은 항상 중산층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보수당과는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번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래통합당 선택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그런 중산층에 의한,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의 나라가 되도록 미래통합당 후보를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7851님 두 분 말씀을 들으니 좌, 우를 떠나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배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8775님 학문적 경제 논리가 아닌, 실물 경제, 바닥 경제에 정통한 분들이 정책 일선에 서고 예산 집행 권한을 가져야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바닥 실정과 동떨어진 정책에 화가 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혜로운 판단, 현명한 판단, 국민들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주세요.
 
◆ 최운열> 감사합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