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독재 가능해진 헝가리 총리?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각국 정부의 통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헝가리 의회가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정부 명령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지법을 137 대 53으로 가결

- 극우 정치인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그동안 언론과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비민주적인 통치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인물

-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오르반 총리는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돼

- 심지어 이 법안에는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헝가리의 언론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더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어

-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계엄령에 준하는 통제를 하겠다는 오르반 총리에 대해 야권과 인권단체, 유럽연합 등은 “독재 정권에서 나 볼 법한 초법적 권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

- 다비드 비 그 국제앰네스티 헝가리 국장도 "이번 법으로 오르반 정부가 기한이 없고 통제 불가능한 비상사태를 조성하고,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며 "이것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진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

1-1.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헝가리 외에도 몇몇 국가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면서요?

-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정부가 공중보건 위기를 내세워 코로나19 발병과는 아무 관계없는 새로운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권력 남용을 막으려는 안전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도

- 피오누알라 네 알른 유엔(UN) 테러 대응·인권보호 특별보고관은 “이런 억압적인 정책이 계속된다면 전염병 팬데믹이 무사히 지나간다고 해도 또 다른 ‘권위주의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경고

- 이스라엘의 경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가 법원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비상 명령을 내려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이유로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까지 셀프 연기

- 필리핀 의회는 지난 23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신속 대응과 소외계층 구호 등을 위해 54억 달러에 달하는 올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긴 상태

- 태국 쁘라윳 짠 오차 총리도 언론 검열 강화 조치를 발표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투옥시키고 있어

- 러시아 정부도 언론 매체와 소셜미디어(SNS)의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검열하고 있어

2. 코로나19로 전 세계인들의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 개학이나 시험도 연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대학 입학시험을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요?

- 중국 당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6월 초 예정이던 중국판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오카오를 7월 7일과 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

-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정식 개학을 미루고 한 달째 온라인 수업만 진행 중인 가운데 농촌 지역의 경우 이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

- 가오카오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시험이지만 거주지가 아니라 호적(후 커우)이 등록된 지역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하고 지역별로 문제가 다르게 출제되기도 해

- 앞서 톈진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3월에 치러지는 1차 대입 영어 과목 시험을 연기한 바 있어

-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후베이성과 수도 베이징의 가오카오 일정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혀

- 올해 중국의 대입 수험생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험 연기를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

- 한편 산시, 항저우, 닝보, 푸저우, 톈진 등 19개 지역은 4월에 치러지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인 '중 커오'를 연기한다고 발표

3. 홍콩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까지 선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홍콩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입경하면 14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격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2만 5,000홍콩 달러(약 39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홍콩 법원이 지난 8일 중국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뒤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며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이 남성은 지난 8일 홍콩에 들어올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고자 유스호스텔에 거주한다고 거짓 진술했고 이틀 뒤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는 길에 홍콩 세관 당국에 체포

- 홍콩 법원은 이 밖에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41세 남성과 37세 남성에게 각각 징역 6주와 10일을 선고

- 한편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 내려 / 이를 위반할 경우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될 수도 있어

4.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진단키트 역시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진단키트의 이름을 놓고 일본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 코로나19의 우수한 대응과 한국 코로나19 진단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요청한 국가는 미국 등 81개국에 이르고 있어

- 그런데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3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

- 이에 대해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코로나19 국제 공조가 중요한 방역 분야에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꺼내 찬물을 끼얹은 형태”라고 비난한 것

- 신문은 심지어 “청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까지 내놔

- 중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한 나라들이 제품의 정확도가 30~40%에 불과해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진단키트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넣어 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어

- 일본 극우들의 불편한 심기와 상관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 독도 키트가 전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활용될 시간이 멀지 않아 보여

5. 남의 나라 수출품 이름까지 딴죽을 걸고넘어지는 일본 측이 뻔뻔스럽게도 전범기인 욱일기를 올림픽 경기장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죠?

- 지난달 30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 위원회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 및 금지행위 등을 정해 발표했는데요 “욱일기는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정치적 의도나 차별적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욱일기를 반입 금지 물품에서 제외

-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욱일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IOC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 IOC 헌장 50조에는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이나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인종차별적 시위나 선전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어

- 우리나라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이를 근거로 지난해 국제적으로 청원 운동을 벌이고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상징이며,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인들에게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다"라며 IOC에 서한을 보내기도 해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욱일기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면 퇴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욱일기의 문양이 일본의 전통 문양이라는 역사 조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욱일기를 퇴장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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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