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료보험 없어 사망한 10대 한국인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맞춤법 검사를 원하는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 주세요. 1. 미국에서 미성년자 중 첫 코로나19 사망자로 추정되는 고교생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고 하죠?

-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0대 청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2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측은 이를 코로나19에 의한 첫 10대 사망자라고 발표

- 30일 영국 일간 더선 등은 이때 숨진 10대가 한국인이며 2002년 9월생으로 ‘추가 조사를 위해 보류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사망 기록에 쓰여 있었다고 보도

- 사망 당시 코로나19에 결렸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유족 역시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유족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려 했을 때도 방역 당국은 자가 격리하라는 지침만 내린 것으로 알려져

- 게다가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을 주고 있어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환자를 코로나19 사망자로 공식 분류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혀

2. 철저하게 민영화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이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요?

-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중국 후베이성과 저장성,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에서 최근 2주 내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지난 24일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 일본 아사히신문이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미국 전역, 그리고 유럽 거의 전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미즈 기와'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굳혔다'라고 보도

- 2주 이내에 해당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이 금지되는 것!

-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미즈 기와는 해외 감염원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

- 아사히신문은 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도 입국 거부와 여행 중단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 하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감염자는 외부 유입이라기보다는 내부 전파의 성격이 강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3. 이번에는 브라질 소식인데요 지난주 코로나19를 단순한 감기일 뿐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됐던 보우도 나루 대통령이 또다시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현지시각으로 29일 자이르 보우도 나루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동영상 몇 개를 올렸는데 지지자들과 어울리는 내용과 함께 한 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한 채 거리의 인파에 둘러싸인 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병으로 죽지 않으면 굶어죽을 것이다"하고 외친다거나

-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며 대규모 격리와 주민 이동 금지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 주지사와 시장들을 비난하면서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될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족히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

-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내가 입을 다물고 프로토콜을 따르길 원한다. 하지만 의사들이 프로토콜에 따르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가? 바이러스를 현실로 맞서자. 삶이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 해당 트윗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트위터 측은 29일 공중보건 정보와 상반되는 콘텐츠를 게재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 규정을 위반했다며 영상 2개를 삭제

- 한편 전날 브라질의 루이스 엔이 키 만 데다 보건장관은 보우도 나루 대통령이 주재한 각료 회의에서 사회적 격리 확대를 촉구해 대통령과 충돌하기도

4.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이런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해대면 국민들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한편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 미국 상원 의원 네 명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 미국 현지 언론들은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정보위원장과 같은 당 켈리 뢰플러(조지아주)·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상원 의원,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들을 하면서 뒤로는 비공개 정부 브리핑을 듣고 주식 매각에 나섰다고 보도

- 버 의원과 부인은 지난달 13일 하루 동안 33차례에 걸쳐 50만 달러(6억 원) 이상의 보유 주식을 처분

- 뢰플러 의원과 뉴욕거래소(NYSE)를 보유한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ICE)의 최고경영자(CEO)인 남편 제프리 스프리에 처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반까지 125만 달러(15억 원)에서 310만 달러(38억 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

- 하지만 두 의원이 제공받은 정보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미공개’ 정보였는지와 비공개 정보에 기초해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명확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 한편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중요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은 특정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불법 증권 거래에 대한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

5.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군요! 어제 이 시간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른바 n 번 방 사건에 대해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중국판 n 번 방 사건의 여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요?

- 중국에서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중국판 n 번방’ 사건이 적발

- 일부 사이트는 회원 수가 860만 명에 이르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 중국 당국은 수많은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음란물과 특히 아동 포르노를 불법 유통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단속하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경고

- 그러면서 "정식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들 사이트들은 폐쇄돼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이고 "법 집행 부서와 협업해 국내 사이트와 관련자 등을 엄벌할 것"이라고 밝혀

-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서버가 중국 밖에 있어 신고로 폐쇄되면 인터넷 주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가고 있어 실제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

- 또 몇몇 사이트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결제 창을 입력할 때마다 판매자 정보가 변경돼 당국이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QR코드'로 입장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 뿐 아니라 음란물 제작자나 이용자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6.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엄벌에 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민들의 위치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29일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이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

-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장·단기 체류하는 자국민에 대해 대대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사우디의 3대 이동 통신사인 사우디 텔레콤, 자인, 모빌 리가 1시간에 2∼13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230만 건에 이르는 위치 추적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 일반적으로 외국 통신사가 로밍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SS7'(Signaling System 7) 프로토콜이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로밍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위치 추적, 즉 감시가 가능해지는 취약성이 있어

- 제보자는 사우디 이동통신사의 요 청량은 로망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기술적으로 다량의 위치 추적 요청을 보낼 이유가 없다"라며 "사우디가 이동통신 기술을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주장

- 이동통신·보안 전문가들 역시 제보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보면 감시 목적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지적

- 신문은 사우디의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과 연루돼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해

6-1. 위치 추적 요청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 외에 사우디 정부가 자국민을 감시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또 있나요?

- 사우디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감시를 해오고 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돼와

-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2018년 사우디 출신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때도 카슈끄지의 일정에 대해 사우디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검찰이 사우디 정부가 두 명의 전직 트위터 직원을 고용해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수천 명의 계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며 기소를 하기도

- 또 지난 1월 가디언은 사우디 정부가 2018년에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 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휴대전화를 해킹했다고 보도

-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우디는 정적뿐만 아니라 사우디 지도부에서 벗어나려는 세력도 감시하는 것 같다"라며 "특히 사우디 국민이 서방 국가에 있을 때의 행위에 대해 더욱 우려를 나타낸다"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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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