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여자 수괴, 제명 1순위 이런 이야기 들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
- 나경원 선거운동 방해, 제가 배후인양...
-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자고 십고초려 설득 
- 법원 인사가 행정처에서 교묘하게 피해를 준 것 
- ‘여자 수괴다, 제명 1순위다’ 법관, 행정처가 흘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4.15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에 대한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동작을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맞붙어 아주 쟁쟁한 경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견해를 보이는 두 후보가 경쟁한다는 점도 대단히 재밌습니다. 오늘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와 전화 연결해서 총선에 임하는 전략과 '사법 농단 피해 법관' 프레임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선거운동 처음 해보시는 걸 텐데,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 이수진: 네, 제가 잘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동작을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 이수진: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민주당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계속 자리를 내주고 있었어요. 민주당지지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원래 나경원 후보가 그 지역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작도 강남4구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특히 정보사터널이라고 해서 터널을 뚫었거든요. 그건 다 내가 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점수를 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수진 후보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계세요?

◆ 이수진: 저의 전략이요? 거기 서리풀터널에 대해서는 와보니까 시의원님들께서 분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시비 100%였다는 거예요. 국비가 안 들어왔다고 저한테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저의 동작을에 와서 보니까 강남4구라고 이렇게 상대방 후보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동작구민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흑석동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 것 외에는 정말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돌아다녀 보니까 동작구민들의 실제 삶에서 정말 절실한 것들은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빨리 유치시켜야 하는 거죠.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하는데 제가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동작구나 원팀이 돼서 할 수 있잖아요. 다 여당 분들이시니까. 그런 것을 실효성 있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문제가 있는데 여기 동작에서 강남까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스를 신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동작대로 교통난이 심해서 대심도터널 뚫는 것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적극 지지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당역 주변에도 상권 지역을 확대해야 해요. 그래서 상업지구 사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이나 전통시장. 영화관도 설립하고, 전통시장에도 문화를 새로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 노영희: 제가 아주 짧은 질문을 드렸는데 엄청 긴 대답이 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나경원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하는 대진연이 선거 방해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음해를 퍼뜨리고, 11차례 넘는 고발을 해서 사실은 선거운동을 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이수진: 그거는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번에 자제해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 노영희: 왜요?

◆ 이수진: 그게 자꾸 제가 마치 배후인양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상대 후보님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동작구민들께서 잘 판단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자제를 부탁드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저와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 노영희: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는 초선인데, 처음으로 진출하는 건데, 선거를 치사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군요?

◆ 이수진: 네, 그분들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법관으로도 정치로도 나경원 후보는 사실 상당한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나 후보에 비해서는 많이 밀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때요? 부담스러운 상대가 맞나요?

◆ 이수진: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지금 동작구민들을 직접 만나 뵈니까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 후보님이 동작구를 위해서 사실은 해주신 게 많이 없다. 바꿔야겠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 노영희: 처음에는 처음 하는 거라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해보니까 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네요?

◆ 이수진: 그렇죠. 

◇ 노영희: 생각보다 상당히 용감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법관들, 특히 여성 법관들은 이런 선거나 정치 같은 것에 뛰어드는 것을 매우 주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 이수진: 아니요. 주저를 엄청 했죠. 거의 민주당 분들께서 엄청나게 저를 정치를 하자고 거의 십고초려를 할 정도로 설득을 했고, 저도 중간에 몇 번이나 마음을 바꿨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온 거죠. 다른 여성 법관님들은 정치를 절대로 제가 하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와 보니까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예요.

◇ 노영희: 나오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옛날에는 온실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탄희 전 판사, 지금은 변호사지만. 이탄희 변호사하고 같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깃발을 꽂고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공약이 사법개혁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법개혁을 할 정도로 현재 법조계가 문제가 많다, 이게 첫 번째로 전제로 깔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수진: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사법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제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너무 많고, 법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은 너무 적고.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이 국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런 제도는 얼마든지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시민이 참여해서 법관 인사나 중요 정책은 결정할 수 있게 사법 행정의 일을 법률로, 법원조직법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하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이수진: 그게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우월주의?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그러면서 지금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본인이 그런 종류의 사법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로 소개가 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없더라, 왜 거짓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 이수진: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를 직권으로, 오히려 제가 고소·고발을 했던 게 아니라 검찰에서 당시에 했던 거죠. 그래서 나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관들이 나가서,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이 무리하게 법관으로 찍혀 있습니다, 하고 한국일보에 검찰이 기사를 흘린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랑, 결국 이렇게 정말 무리하게 법관으로 찍혀 있었고, 그런데 제가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으로 제가 나오니까 검찰에서 다시 우리 공소제기 안 했습니다, 피해자로. 그랬으니 블랙리스트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 인사 리스트를 봤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공소장에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저와 똑같이 리스트에 있던 여러 판사들 중에 대부분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피해를 안 본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원 인사가 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를 준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본인이 고소·고발된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알아서 조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피해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본인들이 조사해보고 나서 공소제기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 이수진: 그렇죠. 맞습니다.

◇ 노영희: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10년간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 이수진: 네, 저는 정말 별 이야기를 다 듣고 지냈죠. 

◇ 노영희: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 이수진: 여자 수괴다, 제명 1순위 후보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들었습니다. 주변 동료 법관들도 했고, 행정처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흘렸고요. 그게 사실은 서기호 전 의원이 제명 탈락할 때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법관들 사이에서는 그 사건 때문에 제명에 대한, 탈락에 대한 공포심이 일었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10년마다 원래 판사들은 재임용되잖아요?

◆ 이수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소위 개혁을 주장했던 법관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위축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 노영희: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이제는 조금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실 것 같은데, 조금 관점을 달리 해서 이거 여쭤볼게요. 현재 정치권에서 뜨겁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N번방 사건, 이른바 텔레그램 조주빈 박사방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법안을 마련해도 형사불소급 원칙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사법 체계를 조금 복잡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해서 이 N번방 사건들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소급적용하는 것을 헌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죽음과도 같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양형이 이게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가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논의를 더해보겠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정말 법관 출신으로서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