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김종인 100조 투입론, 구체적 대안없는 비판 위한 비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대담 : 이원재 LAB2050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원재 "김종인 100조 투입론, 구체적 대안없는 비판 위한 비판" 

- 이름은 진급재난지원금, 개념은 재난기본소득... 취지 먼저 생각해야
- 가구 대상 지급 방식, 나중에 굉장히 큰 혼란 가져올 수도
- 보편적으로 전부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 더 맞아
- 靑, 기존 선별적 복지 시스템 뒤집는 결정 못한 것 
- 총선용 퍼주기? 동의 안해
- 김종인 "100조 빼서 다른 조처"? 비판을 위한 비판
- 소비진작 효과? 제한적이지만 있을 것, 주 목표는 생계지원금이어야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상황 더 안좋아질 것, 국가가 직접 개인에 소득 지급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데요. 경제를 살리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재 LAB2050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LAB2050 대표(이하 이원재)>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략적으로 누가 어떻게 받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원재>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상위 30%는 빠지는 거죠. 액수를 보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지급하는 거고요. 5월 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소득하위 70%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추산해보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월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집안, 그것보다 소득이 적은 집안이 되겠죠. 3인 가구는 580만 원가량, 2인 가구 450만 원, 1인 가구는 260만 원가량 이하의 소득 가구에게 지급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전세금이 있다거나 자동차가 있다거나, 그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기존의 아동수당, 기초연금, 생계 급여 이런 것들 받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받고 그 위에 더 얹어서 받는 개념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영하기도 합니다만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상위 30%는 받지 못하는 데 상위 30%가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세금은 낼 때 내고 우리는 혜택은 왜 못 받느냐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 가구는 700만 원 소득, 3인 가구는 580 정도인데 3인 가구에서 부부가 맞벌이했을 경우에 그러면 또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이원재>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재난기본소득 개념이죠.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취지는 이번에 코로나 19사태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취지죠. 예를 들면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이시거나 또는 580만 원 이상인데 소득이 크게 감소한 분들이라면 그분들에게는 보전을 해 주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전 안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 취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상위 30%를 제외하고 특히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나중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동안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혹은 올해 기업 사정이 안 좋아져서 해고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소득이 감소하실 텐데, 그건 아직 집계가 안 되거든요. 당장 올해 1, 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부터 상황이 안 좋아서 연말까지 어려워진 분들, 작년부터 올해 1,2월까지는 괜찮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못 받아서 어려워지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 같다.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이 더 맞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저도 그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가구 당 지급하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소득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지신 분들은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선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면 시간이 덜 걸릴 텐데. 지금 당장 다들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10조 정도가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천만 국민이니까 국민 1인당 20만 원씩만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4인 가구가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만 원씩 주면 4인 가구가 80만 원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구태여 왜 상위 30%를 제외하는 결정을 했을까? 어떻게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도와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같은 관료 조직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그걸 뒤집는 결정은 하지 못하신 거 같고요. 거기에 배경이 있을 거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모두에게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더 걷으면 아주 빠르게 집행할 수가 있고 단순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만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경계선을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 이동형>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원재> 시행 결정을 한 곳들의 경우에는 이제 홍콩이 대표적인데요. 전 주민에게 1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아동만 제외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처럼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홍콩이고요. 마카오는 전 주민에게 44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패키지에서 그게 의회에서 논의 중이긴 한데요 끝난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1,200불 정도로 소득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의 소득 상위계층은 제외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는 지금 오늘 발표한 이 정책에 대해서 총선용 퍼주기다, 인기 영합 유지 정책이다, 이렇게 진단 내렸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원재> 동의 안 합니다. 제가 한계를 지적하긴 했지만,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때문에 소득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는 지금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긴급한 소득지원이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야당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대표적으로 비판을 하신 분 같은데요. 이번 회계에서 100조 원을 빼서 다른 조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처와 지금 한 조처가 큰 차이는 없고 100조 원을 빼서 뭔가 쓰겠다는 이야기 안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경제 예산을 빼서 하겠다는 건지 복지예산을 빼서 하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문제는 이렇게 돈을 썼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아마 지금 워낙 내수가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라도 내수를 좀 올리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그런 생각이 같은데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원재> 제한적이지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비진작 효과를 보고 아마 지역 화폐나 형태로 현금이 아니라, 지급을 하기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긴급재난 지원금의 목표는 소비진작 효과가 주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생계지원금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생계지원을 하면서 이후에 소비를 위한 정책은 별도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대책들은 별도로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것들은 2차 추경은 재난기본소득에 집중을 한다고 했으니까 3차 추경 등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제목이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이게 기본소득의 실험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 이원재> 사실은 우리의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기업들은 모여서 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동화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모여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에 흩어져서 일하는 자택 근무라든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노동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잠깐잠깐 일하는 형태가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굉장히 큰 정책실험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실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런 실험으로서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폐지하고 재난기본소득으로 한 달에 200, 300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 이원재> 그런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득을, 주 소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경제 자체가 완전히 작동을 멈춰 버린 듯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여력이 있는, 큰 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계속 임금을 받아 가시는데, 중소기업이나 취약한 영역 자영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득 자체가 끊겨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가가 직접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의가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원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원재 LAB2050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