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차이나
  • 방송시간 : [월~금] 06:38, 14:53, 20:36
  • 진행자: 임대근 교수 / PD: 신아람

방송내용

3/30(월) 중국에는 공산당만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30 12:51  | 조회 : 16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이제 곧 4.15 총선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훌륭한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겠노라 결심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준연동형비례제라는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투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선관위 현황에 보니 지금까지 등록된 정당이 47개나 되네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이야 뭐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공산당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에도 공산당 말고 다른 정당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정당, 몇 개나 될까요? 네 모두 여덟 개입니다. 국민당혁명위원회, 민주촉진회, 중국민주동맹, 치공당, 농공당, 구삼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민주건국회 이런 단체들인데요, 이름도 좀 생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정당들은 모두 1949년 이전에 창립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내전을 벌이고 있을 때, 모두 공산당을 지지한 단체들이었습니다. 공산당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었겠죠. 또 정책적으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공산당의 방침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정권을 잡은 공산당이 이런 단체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이른바 다당합작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 당이 함께 협력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개 정당과 당적이 없는 무당파 인사들을 묶어서 민주당파라고 부릅니다. 다당합작제도를 통해서 민주당파는 정기적으로 좌담회나 토론회도 열면서 중요한 국가 정책이나 법규 제정, 또는 국정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부나 사법기관의 장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당합작제도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서”라는 말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공산당과 민주당파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고 이렇게 종속 관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당합작제도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당제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당파는 공산당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再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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