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시간 : [월~금] 09:10~10:00
  • 진행,PD: 전진영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 外”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27 11:20  | 조회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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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방송일시 : 2020327() 오전 10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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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 코로나19 공도 안을 의제로 G20 회원국들과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정상이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한 화상회의가 2시간가량 진행

-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로 발언에 나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자가 진단 앱 등을 언급

- 그러면서 세계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 등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강조

-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한 세계 경제 회복, 국제무역 촉진과 개방시장 유지, 국제 협력 증진 등 공동 대응 조치를 담은 성명을 채택

- 진단 도구 및 항바이러스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제조·유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등 G20 공동의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도 가질 것이라고 밝혀

-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나라에 대해 국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자고 제안 / 이는 미국이 앞장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리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

 

 

2.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소보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고요?

 

-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인 코소보는 좌파 정당인 자결 당관 중도 우파 코소보 민주동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코소보 민주동맹과 야당이 힘을 합쳐 자결 당위 알빈 쿠루티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를 불신임한 것!

-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자결 당관 코소보 민주동맹은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놓고 찬반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던 중

- 지난주 쿠르트 총리가 아짐 벨리 코소보 민주동맹 의원의 내무장관 임명안을 퇴짜놓자 불신임안을 전격 발의

-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저지를 위한 절차에 반대하는 연정 파트너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무너진 첫 사례"라고 평가

- 뉴욕타임스는 이번 불신임안 표결 배경에는 대미 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작용했다고 보도 / 코소보 민주동맹은 친미 성향으로, 쿠르트 총리를 비롯한 자결 당위 미국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비판해와

- 또 프랑스와 독일이 불신임안 표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미국은 찬성했다는 점에서 쿠르트 총리의 축출은 서방 강대국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 인구 180만 명, 2008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겨우 독립한 코소보는 세르비아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

- 자신들의 독립을 지지해 준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여전히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이 큰 상황

 

 

3.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코소보의 내정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2700조 원의 부양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 지난 23일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부양책 패키지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가 부결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현지시각으로 25일 미국 상원은 22000억 달러(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 27일 하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

- 이번에 통과된 부양책 규모는 미국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4450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고 미국 국내총생산(GDP·20조달러)10%가 넘는 사상 최대

- 기업들에게는 대출형식의 긴급 자금 수혈,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하는데 투입될 예정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에 5000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 달러, 실업보험 확대에 2500억 달러, 주정부에는 1500억 달러, 의료시설에는 1300억 달러를 투입

- 실업보험금 확대에 2500억 달러(307조원)가 배정되면서 실직자는 4개월간 실업보험금을 받게 돼

- 무엇보다 큰 관심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 / 연간 소득이 75000달러(9229만원) 이하인 경우 성인은 1인당 1200달러(147만원), 자녀는 1인당 500달러(61만원)

- ,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들고 연소득이 99000달러(12182만원)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경기부양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최소 6~10주가 걸릴 것이라며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겐 너무 긴 시간이라고 지적

 

 

4. 미국은 경기 부양책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원유 감산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상태죠?

 

- 미 정부와 의회는 70%의 셰일 석유 개발사가 저유가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증산을 멈추게 할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고심하고 있어

-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후 사우디 특별에너지특사를 내정하는 등 사우디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어

- 현지시각으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요한 에너지국인 사우디가 세계 에너지·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을 요구

- 블룸버그통신은 25일 세계 최대 석유 중개사인 비톨을 인용해 석유 시장 내 과잉 공급량이 일평균 2000만 배럴 수준이라며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완전히 멈춰야만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둔화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급감했는데 특히 세계 3대 석유 소비국으로 인구가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가 25일부터 3주간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발효하면서 석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 미국의 압박이 강도가 세지는 가운데 과연 사우디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 / 특히 여전히 셰일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확보라는 증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것

 

 

5. 미국은 사우디만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주요 7개국(G7) 외교 당국을 상대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직접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재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현지시각으로 2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G7 외교장관회의의 의제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피력한 것

-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G7과 모든 국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외교·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계속 헌신해야 하고, 단합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

- 이란에 대해서는 "마한 항공 금지(제재) 및 헤즈볼라와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로 이 정권에 해로운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들에 감사했다""(파트너 국가들은) 특히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데에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며 재제를 해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강조

- 지금 미국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게 제재는 계속 하겠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지원 의사가 담긴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고 22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과 이란 등을 돕는 일에 열려있다"며 인도적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 정작 이들 나라에서는 제재 해제 없는 지원은 미국의 술수에 불과하다며 거절하고 있는 상황

 

 

6. 끝으로 어제 이 시간에 2년 전 벌어졌던 중국판 n번방 사건에 대한 공분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싱가포르와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는 46,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활동한 ‘SG 나시르막(Nasi Lemak말레이시아 전통음식 이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이 적발

- 주로 여성들의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 동영상이 공유되는 가운데 1인당 30달러의 입장료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 싱가포르 정부는 이 방을 만들고 운영한 37세의 주범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17세와 19, 27세의 공범을 체포해 이들의 사진을 비롯해 이름, 신상정보를 공개

- 201712월 인도 남부에 위치한 케랄라주에서는 25세 남성이 텔레그램으로 소아성애 성향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

-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4살 아이가 대상이 된 영상도 나와 충격와 분노를 불러일으켜

- ‘검열받지 않을 자유를 모토로 만들어진 텔레그램은 그동안 어떤 수사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아

- 특히 우리 나라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정보를 유통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4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텔레그램 내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이나 범죄 흔적에 대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하지만 전문가들은 범죄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거나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어도 텔레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다거나 암호화폐의 사용 흔적 등을 통해 범죄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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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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